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포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전 단계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필요했을 경우 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이제 세워놨다 하면 그냥 이걸 일반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쓰고 비상 상황에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계속 이월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른 혹시나 이제 이게 다른 시 자치단체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가 해서 봤더니 춘천, 원주 제가 짧게 검색을 하고 왔지만 거기는 그냥 일반 예비비로만 세우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