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 시의원들 본연의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또 이렇게 토로하고 하는 업무인데, 지금 강릉에 있는 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 중의 상당수 분들이 함께 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얼마 전에 접하고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업 신고 받고 허가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위탁받아서 영업하던 분이 다른 영업을 하는 분하고 이제 양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만 지켜보고 허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주가 개입을 하고, 동의를 했느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사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지금 한번 우리 위생과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전후, 좌우, 상하, 모든 것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가 법의 어떤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또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살펴서, 우리 강릉에서부터라도 이런 생숙형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과정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위생과만 사실 걸쳐져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분야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위생과가 어쨌든 영업 신고 받고, 허가 내주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부서로써 이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