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표기하고 내놨어. 그다음 해 가서 그걸 줄여주고 사업 안 한다니까 항의하잖아요, 그 단체에서. ‘아니, 여기에 책자에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해놓고 왜 이제 와갖고 안해주냐?’.
도 의원이 바뀌면은, 도 예산 확보 못 하면은 행사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
연례 반복적이라고 하면은 연례 반복사업 5년을 잡았으면 5년 동안에 그 예산을 나눠 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야. 연차 사업. 연차 사업은 그렇지 않죠?
도로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용역비.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은 토지 보상비, 뭐하고 뭐하고 해서 보면은 첫해는 가장 예산 적게 들어가죠, 용역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또 기본 설계,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균등하게 1년에 4억씩 해갖고 20억 안 하잖아요. 그건 연차 사업이야,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앞전에, 이 직전에 공보관 문제도, 아까 저쪽에 설명하던 팀장이 공보관이 아니고 예산부서 팀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