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늘어나 갖고 도비 5,000, 시비 5,000해 갖고 1억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도비 1억에다 시비 1억, 2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쭉 도비를 그대로 확보하고 매칭 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내년 거는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지나고 나서도 그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3년 만에 이렇게 지금 5,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됐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비를 과연 이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 고민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있어 갖고 만약에 도 의원이 바뀌었다, 도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도 의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야? 예산 못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를, 시비를. 100% 시비를 들이더라도 해야지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행사성을 넣어 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는 게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냐 하면, 이걸 한 번 내려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 갖고 도비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 절반으로 반토막 나서 줄였다. 도비 확보 못 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면 문제없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실제로 다른 부서 일인데, 그 사업 시행 쪽에서 볼 때는“아니,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 갖고 다 해서 책자로 봤는데, 왜 이게 그대로 5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안 가고 왜서 이게 이만큼 깎아지고 없어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이거 항의를, 실제 항의한, 있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성은 절대적으로, 연례 반복으로 볼 것이 아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을 하는데, 5년 동안 쭉 연례 반복 사업?

중간에 잘못돼서 못 하면 그 민원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