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미래 투자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예산이 강릉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되도록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 원가 아파트 조성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매 제한 부재로 인한 투기 가능성, 강릉시 여건과의 부합성 부족, 시장 상황 반영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후 예상되는 투기 수요 유입과 실수요자 배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정교한 설계 보완, 투기 방지 대책, 지역 여건에 기반한 실행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갖춘 뒤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은 계약부터 정산까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지출,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원가 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을 반복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기관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점검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첨부서류에서 다수의 금액 오류와 세부 사업간 연계성 부족, 내용상의 오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의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며 예산 심의의 신뢰성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침 전달, 내부 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의회 심의와 시민 설명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