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물론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아마 문제는 이런 곳이 몇 군데 안 되면 순서를 정하기 쉬울텐데 문제는 오산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민원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문제냐 아니면 민원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수많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민원을 받지만 더 심각한 곳도 있어요. 제가 판단해 볼 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환영받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려면 어떠한 사업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