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선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산림과 부서에서 내줍니다, 그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부터 사후관리를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산림과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날 때 목적사업이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목적 사업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흙이 나가는 것도 무분별하게 막 나가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면 또 한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 소나무가 위해목 이래서 베어냈어요? 과연 위해목이 맞는지, 주민들의 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주질 않아요?

허가가 나갔어, 이게 딱 끝입니다. 행정이 이게 되겠나, 이래서? 저희가 산림 훼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말라는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개발행위허가 내주라고 해요. 하지만 목적 사업이 맞아야 되고, 흙이 그렇게 나가도 물차를 뿌리는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 흙이 나가든 말든 이게 논두렁에 가든 밭두렁에 나가든 다 망가져도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차 주인한테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를 누가 냈어요? 여기에 파손된 건 차가 물 게 아니라, 이 허가를 낸 사람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