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여기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을 하잖아요?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규가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한 300만 원씩 정도 해 주고, 재참여가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해 주는데,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점차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참여, 신규가 줄어들면 사실은 재참여에 대한 비율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잖아요? 도비로 이루어지는데, 시비도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성공을 이분들이 과연 특별 지원을 통해서 가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건 홍보가 미흡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구직 활동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까다로운 부분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나 들어가서 소위 얘기해서 타 먹고 그냥 좀 쉬다가 다시 재신청하고 이런 구조는 마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구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새로일하기센터죠, 그죠? 여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모집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절차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다고 봤을 때 문제는 지원 제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가 이 면접 활동비거든요? 사업 기간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이 면접을 보는 사업장이, 사업장이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청하기 위한 면접자 분과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사인을 해 준다든지 한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그냥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은 없어요.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연계를 시켜 주고 이분들이 다시 나와서 1년 후에 재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센터와 충분하게 공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안에 그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