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월 16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회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시정질문은 박경난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홍정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마지막 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 재정 불균형, 견제 기능 약화, 주민 참여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정부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늘어나는 복지 부담과 일자리 확충 방안 그리고 주민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최근 강릉시가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4년 단위로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얼마 전, 머물고 싶은 도시 전환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시더라도 굵직한 카테고리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에게 40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시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2023년 12월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4년, 5년 후에는 20만 명이 붕괴될 거라는 저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확연하게, 외국인 등록을 포함해서 2023년도에는 21만 2,800명에서 지금 현재는 21만 675명으로 이제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확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 감소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도시 전환에 따른 정주 인구에 대한 증가 방안으로써, 저희 2023년도 민선 8기 제일 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의하면 우리가, 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떠나가는 생산 인력에 대한 감소세가 완화가 되고, 그런 일자리로, 안정된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순환이, 정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3대 목표 과제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만·철도 그다음에 복합 물류 중심 도시에 대한 도약을 저희가 충실히 했습니다. 옥계항만 기능이 확대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 뿐만이 아니라 또 정동진 IC/TC에 대한 부분들, 천연물 바이오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머물고 싶은 그런 강릉, 도시로 도약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랫동안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강원 도내에 최초로 지정이 되고, 재지정까지 받고, 한동안 3기 지정에서 계속 이렇게 지정이 유보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저희 지금 뭐, 우리가 인구,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물류 및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만큼이나 지금 일자리의 질과 또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구가족과가 복지민원국에 해당되다 보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정교함과 세심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강릉시가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돌봄 체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통합 돌봄, 그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합 지원법이라는 것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는 곳에 누리는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에, 노인, 장애인들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 통합 돌봄,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별도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릉시가 그 시민들의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지요?

생애 주기별 이제 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가,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인 지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다 함께 돌봄, 또 보건소의 방문 건강 관리 이러한, 총체적인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 모두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족 돌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도 강릉시가 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통합 돌봄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또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또 이와 연계해서 지역 내 돌봄 일자리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이 돌봄 통합 지원사업이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일촌 돌봄단이 84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20명 정도 확대가 돼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이라든가 뭐 재정 부담 또 특히 기존에 이렇게 민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들과의 어떤 역할 분담 등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어떤 주요 배경은 강릉형 사회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우리 강릉시만의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민간 복지에 대한 개발과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 예산 관련을 보면 금년도 저희 복지 예산이 4,700억입니다. 4,700억에서 현금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이러한 것들은 3,060억이 지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등 어떤 민간 이전 자원이 1,020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 1,020억이고, 내년도는 더 이제 확대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 간혹 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빼주려고 한다든가 관여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10억 원 이상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3개소에 대해서, 소통, 그러니까 저희 업무 소통 데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공유하고, 각자 시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잘한 점이라든가, 우리 시의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부분,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회의를 격월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 상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저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대한 배경을 설명이 있었고요. 또 그 저희가, 소통 데이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좀 상당히 거부감도 있었지만 저희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12억이라는 공모 사업을 그 시설에서 따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향후 복지재단 설립 추진 절차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복지재단 설립 추진 계획을 세워 있고, 여기에 대한 자체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도와 강릉 복지재단 설립 사전 협의를 1차, 2차에 걸쳐서, 도와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7,000만 원에 대한, 이제 기본 용역 계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7,000만 원 편성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일정대로라고 그러면 2027년 7월에 출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 7월요?

예, 7월요.

본 의원도 큰 틀에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복지 분야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복지 정책의 어떤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가용 재원을 넓히는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탁 중심의 재단 설립이나 운영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 배분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 당위성에 대해, 시민 또 전문가 또 기존에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복지재단의 설립부터 운영 방향성까지 좀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자살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은 사실 보건소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복지와 또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자살률, 높습니다. 특히 뭐 40대에서 60대 그리고 남성 자살률이 위험한 수준인데요. 지금 여기 자살 예방 관련돼서는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강릉시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살 관련된 현황과 예방 사업을 기반으로 한 추진 방향 전략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자살 예방을 필요로 하는 어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선별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별로 자살률이 높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생명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읍ㆍ면ㆍ동 중심으로 한 이·통장 생명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연간 한 3,200명 정도 대상을 선정해서 강릉 살피미 앱을 통한 확인뿐만 아니라, 돌봄 플러스 또 안부 확인 우유 배달, 일촌 돌봄단을 통한 방문,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표를 좀 함께 봐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표를 보시면 왼쪽은 연령대별 1인 가구 수를 성별로 비교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살 사망 발생 추이를, 추세를 전국과 강원특별자치도와 대비한 표입니다. 50대의 경우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있지만,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이 자살 문제, 이 수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교한 정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는 일자리 확충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수치상으로는 고용률이 계속 개선되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 향상도 중요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자영업이라든가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요.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고용률이 좀 안정화 추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지표에 의하면 지난달 말 고용률은 68.7%로 그동안 강릉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또 올해 기준으로 고용률도 전국에서 63.4%이지만, 저희 시는 강원도보다 높은 67.5%로 현재 11월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 시가 4년 연속 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을 하는 영광을 얻었고요. 고용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년 동월에 비하면 634명이라고,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저희 시가 좀 노력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의 비중이 84%로 지역에 업종들이 위치해 있고, 또 관광 산업 중심이라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현실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제가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강릉문화재단과 같이 이렇게 채용 공고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강릉시 산하 기관의 경우, 채용 공고가 너무 잦습니다. 어떤 기관은 10월 27일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근로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 부문의 쪼개기 고용 관행과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공공 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지역의 청년이 머물거나 아니면 외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저희 특성상 또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는 부분과 또 사업 성격으로 일시적 고용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또 일시 사역으로 운영되는, 시설 관리라든가 현장 요원으로 인해서 또 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또 올해의 성과가 강릉 해양경찰서가 개서되면서 199명의 일자리가 또 확보가 되었고요. 또 신라모노그램이 준공이 되어서, 456명의 일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소방심신수련원이나 또 국립산림레포츠타운을 건립하게 되고, 국립국악원까지 저희가 강릉 분원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투자 협약이 이루어진 파마리서치 같은, 지역의 우수 기업이 2,000억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 지역에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릉시 산하 기관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것 자체도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잦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표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표는 강릉시 연령대 성별 인구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대, 30대, 2, 30대 청년층에서 여성 인구 수가 적습니다. 이는 청년 남성이 유입돼서가 아니라, 청년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남성 비중이 높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공공, 민간 영역에서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안정적인 정주와 또 장기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은 저희가 행정에 또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일자리가 외부 유출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릉원주대하고 반도체 부트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톨릭 관동대하고는 스마트항만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청년 일자리들이, 이제 과정을 참여하게 되고, 또 기업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일자리로 굳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저희가 일자리를 위한 사업만으로 309개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총 2,724억을 투입을 해서 여러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노력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이나, 단기적으로 뭔가 그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그 취업의 경험이, 이제 커리어화돼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예, 본 의원은 지난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 제안 건수도, 또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와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 그리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존에는 뭐 예산 반영 건수는 10건 이내고, 금액도 10억 원 이내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시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건을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금액은 50억 원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 제안 건수도 100건이 이상이 되고, 금액은 49억 5,500만 원 규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양적으로는 늘었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보완된 것들이 있나요?

사업 추진 초기에는 뭐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 위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운영 시간, 공모나 심의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교육 및 홍보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한 1억 5,000만 원 규모를 부여해 가지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좀 기대를 해보고,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발굴해서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단위 규모를 2억까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범위를 3억까지 늘려가지고 사업을 좀 규모 있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참여 위원들의 교육 부분도, 지금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업 제안서 작성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AI 전문 강사를 도입, 이제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할 때 반영해 가지고 위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 또 협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키워 나갈 수 있고요. 또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민참여예산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지난해 강릉시의 고용률이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받는 성과를 이뤘으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불안정하고, 단기성 일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은, 기업 유치 등의 정책은 지금 당장에는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로컬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로컬 프라이드’는 지역의 가치와 자부심을 강조하는 말로, 로컬 프라이드가 높은 도시는 주민 개개인의 일상이 존중받고, 또 모두에게 일할 자리와 성장의 기회가 있는 도시, 또 행정이 무엇을 해 주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로컬 프라이드가 무너지면‘여긴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과 함께, 정치, 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커지고, 도시의 활기와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의 최근 출생 사망 통계와 고령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5년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는 달리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수어, 통역, 돌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인구는 줄어도, 복지 영역의 요구와 책임은 더욱 커지는 구조적 전환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할과 부담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57만 8,422명에 이르며, 그중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만 약 4,959명에 달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이미 국가적 규모의 필수 인력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만큼 종사자 처우의 표준화와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 중심의 운영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역별, 시설별로 격차가 매우 크고,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서도 월평균 315만 원 수준이며, 이는 전 산업 월평균 352만 원 대비 약 10.4%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실은 권고 기준에 불과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이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복지자원 수준에 따라 임금과 처우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처우 개선의 요구를 가속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시는 책임 있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등 실질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대체 인력 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점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현장과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시간외 근무 수당 및 복지 포인트 확대, 관리자 수당 신규 지급 등 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사업비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지원 단체 상해 공제 제도에 가입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상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강릉형 처우 개선 가이드를 마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복지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임금 기준 역시 표준 임금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종사자 개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심리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늘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대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심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우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실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재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 강릉시의 복지서비스도 한층 높은 수준의 돌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강릉시 사회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강릉시의 인구 구조, 주거 환경, 소득 수준, 고령화 정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을 필수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장기 목표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강릉시의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우리 시 사회복지 현장의 정책 집행자이자, 복지 행정의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의 처우가 올바르게 개선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재위탁, 재입소, 사후 관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장을 외면할 것인지, 현장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응답할 것인지, 강릉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 없는 임금 체계와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복지 없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5일간 진행되었던 제32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시정을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열정과 책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강릉 시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했던 점은 성찰로 삼고, 의미 있었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보다 책임 있고, 실천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김진용 김용남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