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 연구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연구 활동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이번에 또 선거 있는, 또 짧게 또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지금 수가 생겼어요. 선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죠, 예산은? 그래서 지금 인원수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인원수도 제한이 좀 많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중복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 좋은데, 문득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의원 연구 활동을 하면서 1년에 예산을 거의 한 연구회당 2,000만 원씩 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구회 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의원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반영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우리 연구했던 거, 한 결과를 갖고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사실상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집행기관, 연구 활동한 거를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한테도 좀 묻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예산만 들여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 활동한 결과를 갖고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결과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예산만, 매년 예산만 2,000만 원씩 지금 들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