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12월 7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장ㆍ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 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문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써 12월 5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363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성립후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5,753억 7천만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2억 6,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6억 7,8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753억 7천 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규모인 5,434억 5,800만 원보다 320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07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 12억 4,1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78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7.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8억 원이 증가한 1,121억 5,400만 원, 세외수입은 8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5억 8,1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48억 6,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6쪽에 조정교부금은 81억 2,400만 원이 증액 되어 45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87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29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4,878억 3,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05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300만 원이 증가한 93억 7,600만 원, 교육분야는 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50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7,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분야는 65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443억 4,600만 원, 보건분야는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천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6억 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 300만 원이 증가한 660억 1,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7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376억 7,800만 원, 그리고 기타에 492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4,878억 3,2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관은 785억 900만 원, 자치행정국은 565억 7,500만 원, 복지교육국은 1,488억 6,4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294억 500만 원입니다. 36쪽에 안전도시국은 795억 9,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건소는 114억 400만 원, 환경사업소는 728억 4,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고 37쪽 중앙도서관은 36억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878억 3,100만 원중 인건비는 8천만 원이 감소한 421억 7,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309억 2,400만 원으로, 47쪽에 경상이전은 2,1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28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66억 7,400만 원으로, 50쪽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50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기준 인건비 세출 총액은 495억 6,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3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지방세는 18억 원이 증액된 1,121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7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사용료수입에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수수료수입은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징수교부금수입은 1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원이 증가된 1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50억 9,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 지방교부세는 48억 6,100만 원이 증가된 80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5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8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26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66억 6,600만 원이 증가된 1,0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1쪽에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28억 2,300만 원이 증액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82쪽에 복합문화체육센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시ㆍ도비 보조금은 18억 9천만 원이 증가된 2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대상 사업은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37건 총사업비 3,951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신규 및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61쪽에 미니어처 전시관 및 262쪽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273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4,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노후방범 CCTV 교체사업 1억 원, 287쪽에 택시 쉼터 건립사업 12억 8,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건 6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 해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행복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인 32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753억 7,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0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619억 5,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34억 1,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18억 원, 세외수입 74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81억 2,400만 원, 보조금 85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억 1,200만 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사업 25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억 6,500만 원, 두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 7,500만 원,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8억 4,700만 원, 오산천ㆍ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3억 4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7억 7,800만 원 등 총 30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1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6년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1,5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1,6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2,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 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6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비는 교류 횟수 감소로 총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 각종 의전행사 추진비는 광복절 경축식 취소로 인해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사업은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단가변경 및 직장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교부잔액으로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 사기진작은 국내 배낭여행 대상자 및 명예퇴직 예정자 감소에 따라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리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인사팀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서 교육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납액 일소화 추진 사업으로 우편발송 요금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결원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액의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취소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전 지자체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했고요. 금년 해 부터는 저희가 자체의 축제나 기념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중앙 단위, 도 단위의 경축 기념식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소녀상 제막식이 8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빈 초청이 다 됐는데 그다음 날 또 8ㆍ15 경축 기념식을 한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시 단위의 축제나 기념식, 시민의 날 행사 그런 것 위주로 행사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금년부터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럼 최초에 계획을, 왜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게 작년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올해 추진하면서 도 단위나 광복회원들이 다 도 기념행사에 초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도 단위나 중앙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지자체 나름대로 다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그러면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시네요?

예,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802만 원이 증액 편성된 159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희망사다리 사업은 사업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7쪽 하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3억 5,216만 원을 증액 편성한 72억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9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447억 5,625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27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증가로 인하여 9,189만 원을 증액한 9억 9,2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28쪽에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위한 경로당 소득 지원 사업은 신규 내시를 반영하여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9쪽 상단에 장애인 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8,920만 원을 증액한 23억 8,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351만 원이 증액 편성된 708억 4,354만 원입니다. 143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48쪽 상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단가 증가로 인해 37억 6,514만 원이 증액된 291억 9,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947만 원이 감액 편성된 163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53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원 지구사업 부속 합의서 변경에 따라 부담비율 조정으로 1억 원이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학생 지원사업은 기존에 30개 교에서 공모 결과 25개 교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93만 원 증액한 9억 7,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42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693만 원이 증액한 7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촘촘한 복지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희망사다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좋은 의견을 들었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과 유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사다리사업은 법적 외에 지원을 못 받는 중위소득 90%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자체사업으로 국비 공모에서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희망사다리 사업과 유사하고 또 저희가 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희망사다리 사업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결과 희망사다리 사업은 유사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이웃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지원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희망사다리 사업은 14년도말쯤에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좋은 이웃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새롭게 사업에 공모해서 된 것입니까?

예,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

희망사다리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오산에서 발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희망사다리 사업이라는 유사 명칭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4년도에 희망사다리 사업 명칭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그분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키나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무한돌봄 하고 긴급지원 이외에 90%인 이하인 자에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무한돌봄팀에서 좋은 이웃들 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후원금에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 경기도 공동복지모금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각 동 별로 복지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허브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각 동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희망복지과에서 직접 방식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 5천만 원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억 5천만 원 공모사업에 됐고 올해 5천만 원을 받았고 각 동에서 자체 후원금으로 활동을 복지위원들, 민간자원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법적 이외의 사항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각 동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납하셨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셨나요?

꿈빛나래 문화의 집이 당초 7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다가 9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일부 3개월 정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언제부터 세운 것이죠?

당초에는 7월부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9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두 달치?

3개월 정도. 9월에 개관했는데 프로그램은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감액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아니지만 오산은 출산 보육도시라고 명명을 하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현황이라든가 왜 그런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십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데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으로 2017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반영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2017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17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똑같이 들어 왔길래 처음에 계상할 때 잡았던 것 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17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출산보육도시라고 명명을 하지 말던가 해야지 오산을 특별히 하게 된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세워 놓고 출산 안한다고 해서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인원으로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판단의 근거가 잘못 되었으니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장애학생 지원사업 1억이 감액 되었는데 이 사업량, 공모가 25개교가 들어온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개교 전체에 공고를 했는데 1, 2차 공고를 했는데 25개교만 지원을 해서 일부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특수학급 예산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특수학급과 일반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또 특수학급 자체의 프로그램도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특수학급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2017년도에도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실제로 특수학급에서 원하는 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보조인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당 15시간 이내로 인력을 더 보완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더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선생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최초 목적은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위함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집행방식을 조금 달리 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필수사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600만 원증액한 50억 3,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구입 등으로 각 집행잔액 2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따복형 마을기업 2개소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은 경기도 주관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도비입니다. 중간 부분 근로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사무기기, 장비 등을 구입 교체하고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K-뷰티 박람회 및 K-뷰티 엑스포 방콕 참가지원입니다. 관내 화장품 업체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참가부스 임차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요 결과 참가기업 저조로 집행잔액 2,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색시장 아케이드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드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드론 페스티벌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성립전 예산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비 검사 대상이 10톤 미만 계량기로 축소되어 대형계량기 장비 대여비 삭감 및 계량기 검사 요청 민원 미발생에 따른 검사 수수료 29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족구장 바닥중 일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경기시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안전한 경기운영을 하고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902만 원 증가된 47억 8,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위생업소 단속강화 사업은 차량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불가와 공익신고자 보상금 일부 미청구로 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고양이 포획사업은 길고양이 포획 개체수 감소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액중 증액 내역은 경계결정 사업에 따른 부과된 청산금 3,150만 원과 세교2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공유지매각 대금 등 22억 3,503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액 3억,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 4,903만 원이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42만 원을 감액한 4억 7,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를 국비에서 일부 지출함에 따라 307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국비 지출 및 의견제출 필지수 감소에 따라 4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지급금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는 하반기 부과대상 사업감소에 따른 1천만 원과 조기 납부건수 감소에 따라 환급금 2,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내부보유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5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AI방역 때문에 비상근무 태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 지금 비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양계 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규모가 큰 농가는 3개 농가가 있고요. 토종닭 몇 마리 기르는 농가까지 해서 17농가에서 6만5천수 사육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감염이 된다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방역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양주, 포천, 이천, 화성, 평택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거점 소독시설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담아있지가 않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안전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해기금에서.

그러면 안전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이슈도 많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부분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방역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요. 국비를 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업을 12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분이 지금 힘들다고 그러시는 게.

오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FTA 피해보전을 위해서 장목을 폐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동에 포도 농가를 하시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한 0.2ha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폐업지원 신청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민원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저희 다른 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보상금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왔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라든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사전에 이동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7억 3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전통문화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삼미동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콘셉트가 변경되었기에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편성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6년도 현재 보상 진행상황이 없으므로 전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7억 5,533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7,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두곡동은 오산시 남측에 위치한 부락으로 도로 등 시설 설치가 전무한 지역으로 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차량통행 및 응급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시비 8억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장동 도시계획 개설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서랑천변 도로 확포장입니다. 서랑천변에 좁은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71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5억 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은 유가 보조금 실지급액 추정치에 따라 3억 5,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에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1,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825만 원, 시비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조정금 추가 지원에 따라 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개선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억 2,15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6,3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및 사용 승인 업무대행 증가로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2,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오산호텔 철거를 위한 철거공사비는 건축주의 자진 철거 유도로 지상층 철거를 완료함에 따라서 1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7,332만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4,600만 원 전액 도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0월 중 하천 내 수목 등 지상물 정비 사업 추진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218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8억 1,92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주차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에 오산시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당초 1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3억 7,1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오산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결정 고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로 인한 대지보상금 집행 후 잔액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5,0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4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궐동지구 환지 청산금 납부 대상자의 청산 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해당 내용을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2억 5,000 감액됐잖아요?

예.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왜 차이가 큰 거죠?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 반영을 받으려면 보통 10억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거는 9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2억 5,000을 반납해도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보상이 지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남기고 2억 5,000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수립할 때 애초에 9억이라고 생각했는데 6억 5,000만 집행되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애초에 오산에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 공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호텔 철거가 10억 9,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네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30년 가까이 오산시민으로서 흉물을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건축주 자체에서 추진해서 철거하게 된 것은 21만 오산시민을 대표해서라도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모든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오산시의 발전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470만 원이 증액된 48억 3,28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 무료 틀니사업입니다. 시술과정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예진의사 고용일수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 어린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미만 독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809만 5천 원이 증액된 65억 7,15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천만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일부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2,872만 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본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영양사 육아휴직 및 퇴직에 따라 인건비 3,7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설명을 끝으로 보건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틀니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20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이 중도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틀니사업을 중도 포기 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인플란트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인플란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요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무료틀니 하는 과정이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알았고요. 나중에 자료는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내시액 변경으로 기존액 대비 기금 1,213만 원, 도비 28만 원, 시비 28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2억 604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50억 6,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오산천 궐동천은 궐동천 생태복원사업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추진에 따른 물건보상비 확보로 63억 457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220페이지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추진에 따른 물건보상비 확보로 87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궐동 재개발과 연계가 되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되는 사업지구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진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궐동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하수라든가 이 부분들이 잡혀지지 않으면 궐동천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쪽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큰 틀에서 보셔야지 여기가 궐동천만 정비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향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꼭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기획감사관, 오산시설관리공단이 남아 있는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효율적으로 끝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50만 원을 감액한 36억 3,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225페이지 자동화기기 소모품구입입니다. 도서대출 회원증 구입비는 꿈두레도서관 개관이후 회원증 발급이 안정화 되었고 기존 회원증 가격이 천 원으로 낙찰되어 차액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에 도서관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입찰차액으로 인하여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2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운영입니다. 햇살마루 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양산도서관은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나 이는 양산도서관의 봉사자 모입이 늦어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785억 943만 1천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11억 1,73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활동비 등 집행잔액 1,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세부사업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 집행잔액과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미집행 금액 등 총 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부사업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국비 대응 사업으로 시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6년 국비 대응 사업으로 기금 30억 원을 포함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1,302만 4천 원을 감액한 91억 4,1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96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청렴 우수공무원 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금, 집행이 전혀 안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청렴 공무원이 없어서 못 한 것인가요? 아니면 왜 집행이 안됐는지 이유를 한번.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사실 청렴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보려고 했는데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을 안 하는 것으로 감액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청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기준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 항상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해볼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리가 되신 거예요? 평가 기준이 안돼서 못하셨다니까.

아직까지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내리 평가기준도 없이 예산만 적은 금액이지만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가기준을 세우든 어떤 매뉴얼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현재 올해 10억, 천만 원 인가요?

올해 국비가 30억 원이고 시비 70억 원해서 1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비는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통계목이 구분이 되는데요. 시설비는 순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경상적경비 같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단계에서 설계 발주가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물론 심사를 받을 때 개략적인 건물의 구조라든가 배치안이 어느 부분은 정해진 것은 있지만 각 시의 부서라든가 체육, 문화예술 단체 이런 데에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산의 상징적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설계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 공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배치가 정해지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공모에 들어가면 물론 전문업체들이 응모를 해서 그에 따른 심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 용역비 12억이 있는데요. 그럼 철거는 언제까지 현재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고 완공하는 그런 과정들이 2018년 말 정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일정을 짜야 되는데요. 이런 철거 이런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떤 공사에 대한 전체 일정이 그때 나옵니다. 지금 아직까지 철거를 언제까지 한다고 저희가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벌써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