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 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조항 중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5조 제1항 업무의 위탁내용중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힝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써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안건 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