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장님, 문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753억 7,094만 2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2.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위탁관리 운영 근거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납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를 규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과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분묘 설치기간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부합하도록 노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정원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 및 방과후 수업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위원회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 정비와 청소행정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정산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법 조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작성 시기를 변경하고 평가위원 해촉 사항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김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 문영근 위원님, 이상수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오산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201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내삼미동 (가칭)재난안전종합체험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오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원에 당선되었을 당시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견제와 감시 그리고 나아가 대안 제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 전국 드론 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에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 합산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산 전국 드론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신청한 경위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 26일 전국 드론 페스티벌 용역입찰공고를 하였고, 9월 30일 취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4일 입찰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변경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긴급하게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11월에 치러진 드론 페스티벌 행사가 과연 준비된 행사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는 사무와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산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들이 위탁사무인지 대행사무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산시와 시설공단이 각각의 사무를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공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대부분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페스티벌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의 명목은 어떤 명목으로 신청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8월 22일 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드론 산업 자체가 현재 가장 핫 하게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드론 산업을 저변에 확대하고 꿈나무들인 학생들에 대한 과학적인 미래상과 주민들이 같이 이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8월 달에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합니까?

주로 어떤 재정여건이 부족했을 때 어떤 사업.

시급한 현안사항이나 또는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부족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산업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사업이었습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재정교부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드론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을 2억 8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가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드론 산업에 대한.

지금 이 행사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검토의견서를 보면 미래성장동력선도 및 항공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안정화를 시킨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냈어요. 이번 페스티벌 지켜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행사장에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밑에 부스에 내려갔을 때 그 부스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졌어요?

이뤄진 것들은 관내 초중고 과학 동아리 체험부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날 오후에 1시부터 잠깐 동안에 이뤄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 내려갔을 때 본 의원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론 무료로 받아가지 않겠냐?” “어디냐” 물어보니까 카드회사들입니다. 판매부스들이.

진행과정에서 일부 저희도 문제점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행사 자체가 휴일날에 사람들이 활동 시간대는 분명히 오전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오후에는 관람객이나 주민들 참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용역입찰공고를 이렇게 확대하면서까지 변경해서, 긴급하게 변경을 하셨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입찰을 했을 때 드론 페스티벌이 1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를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오산천이라든가 운동장 주변의 일기나 날씨를 고려해서 결정이 됐고요. 다른데 벤치마킹 결과 11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상적인 공고를 해서 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입찰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했을 때 …….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 벤치마킹을 11월 4일 날 다녀왔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네요.

10월도 다녀왔고요. 11월 4일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단 며칠 안 남겨놓고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첫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 행사가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억 8천이라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냥 실험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입니다.

보시기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행사만큼 성황을 이루고 성공적이었던 행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고.

오후에 분명히 수만 명이 와서 참관을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수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본 의원도 궁금해서 행사장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혈세낭비 하는 행사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전액 시비로 올라가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시의 교부금이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이지 이게 시비로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행사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시…….

이 행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행사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검토 의견서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말장난에 불과한 것 밖에는 안 돼요. 가족단위 즐길거리 제공하고 지역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론 페스티벌 행사로 인해서 이중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뭔가 충족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폭제가 되어서 향후 산업발전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흥미,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사들이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실 때는 정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성이 아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철 의원님, 지금 건이 2건이기 때문에 건별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답변석에 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드론 축제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 김명철 의원님께서 다음번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드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2016년도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이전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행사를 합해 보면 22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2017년도에도 단체나 센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오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런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수립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들, 아니면 일몰 적용이라든가 통폐합시킬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나 행사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게 제 소관에서 하는 게 독산성 문화제와 두바퀴 축제.

문화재단도 같이, 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계기성으로 봄누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체에서 하는 축제라는 명칭을 빌리는 어떤 행사성인 게 많지 그것을 축제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페스티벌이나 축제 명목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두바퀴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독산성 문화제도 하고 있고 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에서 같이 하고 있는 봄누리 축제나 그런 것들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고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유의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2017년도에도 센터, 각종 수탁기관이나 단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 이 단체나 센터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만들고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도 내실없는 축제나 행사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사실은 방만한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진행되는 행사나 축제 중에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다른 단체들과 센터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추려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님도 계시지만 각 국 별로 행사나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오산시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계시는 것을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의회에 꼭 예산 심의 전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찬반토론이 아니고 시정질문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는데 이거 얘기하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럼 마무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그 이후에.

장인수 의원님 하십시오.

예, 오산시 회의규칙 제67조2에 보면 집행부에 대한 질문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 보시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경우는 시정 질문하고선 각자 의원들 계속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찬반토론이 따로 있는데,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목적과 의미를 좀 준수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되겠고요. 정리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 페스티벌에 관해서는 아직 성과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아직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하는 단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김명철 의원 질의하신 대로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난감한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판단될 부분이지만 질의하시거나 답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보다 지혜를 발휘해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요약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답변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답변해야지 변명에 일관한 또 원칙에 일관한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간담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이 마치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사려 깊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단이 느려지거나 할 때는 의장직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들을 총괄부서에 다 전체를 질문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각 국별로 나눠져 있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

지금 주관 부서가 우선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관에서 예산편성 및 주관 부서입니다.

그럼 전체에 대한 답변을 다.

우선 하고 주관 부서에서 답변을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돼 있는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우선 총괄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1순위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법무법인의 공증서를 받아두셨나요?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받아두어야 한다." 라고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법적 근거가 어떤 법이죠?

자동차 관련법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관리법이죠?

예.

사실상으로 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가 아닌 경기도지사의 권한 사무인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거입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14조에 보면 대행사무 외에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업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번호판 제작 발급, 봉인 외의 업무도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역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대행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실상 위탁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대행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으로 가져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발급이 돼야 됩니까?

대행기관의 명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의?

예.

그러면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명의와 책임,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업무대행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으로 가져갔을 적에는 모든 명의는 시장님의 책임 하에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위탁으로 했다고 하면 시의회에 동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나열해서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다시 틀려서 하는 겁니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건건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씩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본 질의하고 세분된 내역이라 좀 틀린 건데, 몰아서 원래 기획감사관한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의장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건건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별로 다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건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오산시 종량봉투 판매관리의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 법에서 보면 대행사무로 되어 있죠?

예.

대행사무가 분명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행사무의 산출 근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대행사무 산출 근거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예, 사업비 산출 근거.

글쎄요, 뭘 여쭤보시는지 제가.

지금 위수탁 계약서 4조를 보니까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회계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있나요?

협약서 몇 조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4조요. 본 의원은 이 예산회계법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계약서가 12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새롭게 체결하고 공증서까지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의 모법이 무엇입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체육공원도 도시공원법상 주제공원의 하나인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2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조입니다.

예, 15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 다 마친 것입니까? 김명철 의원님?

아니요. 경제문화국장님께 다음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업소장 들어가십시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공고 보셨나요? 국장님?

예, 구체적인 문구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모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경우는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을 적용했죠?

예.

그런데 모법이 「도시공원법」입니다.

글쎄요. 제 판단은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체육공원을 도시공원법에서 관리할 부분은 있겠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또 개별적 접근을.

체육시설도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보 공원결정조서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애당초 공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또 틀립니다. 그게 체육공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판단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체육.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테니스장도 지금 현재 제대로 위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돼서 위탁을 했는데요. 조례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도 없지요?

개별 체육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는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테니스장도 제3자 위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축구장도 축구협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족구장도 족구협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전부 다 위탁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개별 시설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장은 아까 먼저 기존에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은 의사결정 하는 기관이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답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들이 풋살장 위탁 공고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위수탁협약 계약서가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ㆍ소ㆍ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