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참여 예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예산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절차를 뭐 3회, 4회에 걸쳐서 오겠지만, 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의도하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다.

왜? 이 각 실과, 각 부서에다가 현황 조사해서 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그중에서도, 그중에 1순위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쭉 이렇게 1년에 우리 예산 편성된 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성되지 아니한, 그 순위에도 벗어난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한 수가 많아요, 읍ㆍ면ㆍ동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역, 주민 참여 예산의 의도가 벗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는 우리가 심의하고,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떤 게 올라왔는지 어떤 걸 심의하는지조차도.

뭐 아주 그 심의 위원들도 비공개라 이래 갖고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 우리가 다 해서, 이거 해주기로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역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도를 해서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