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371쪽에서 372쪽에 걸쳐 보건소 기본현황과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건행정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신은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7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진료서비스와 골밀도 등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조기진단과 건강관리의 기회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보건의료분야 정부3.0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체험형 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사업추진에 따라 2017년 신설사업으로 신규장애인 발굴등록 및 관리 장애예방 인식개선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시스템 확립입니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6년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24시간 긴급상황본부 운영 등의 감시체계 강화와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과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맨홀뚜껑 방충망 확대 설치,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방역 민원을 제로화 하고 6개월 영유아부터 5세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7년에 확대 실시하여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의약행정 구현입니다. 의약업소 사전 컨설팅과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와 심정지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심사랑 프로젝트 운영으로 전 시민의 응급처치교육 및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381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성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노정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소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83쪽 지속가능한 건강친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도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강거버넌스 구축과 평행학습마을 건강공동체 확대 및 건강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생활터 중심 통합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사업장, 경로당, 마을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민간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캠페인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예방 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담간호사 시즌2를 전개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및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임 부부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사업 확대와 저소득층 조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6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유관 기관 연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현장사업, 취약계층 중점사업, 한방과 스포츠를 접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 주민주도형 건강공동체사업 발굴 육성으로 실버으뜸이가 전국 국학기공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요구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약품 행정구현 378페이지, 본 의원이 지적을 계속 했는데 경로당 폐의약품 수거, 지금 보육하고 경로당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폐의약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자칫 생태계 파괴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학교는 학교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학교에 보건선생님 계시거든요. 의뢰를 하셔서 의약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도, 유치원도 우리가 건강교육 하러 가니까 보건교육 할 때 안내를 해서 그때 수거해서 오시면 땅이나 이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시스템 확립 37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감염병 조례가 폐지됐었죠? 감염병에 관한 것 그 지원에 관한.

예.

이 부분이 본 의원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폐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점검해 보셔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도 아동 TV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하는 건가요?

아동이라고 하면 만 7세인가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ㆍ고등학생들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가지고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도 또 중요하겠지만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정신건강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일부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문영근 의원입니다. 부록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똑같은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389페이지요. 늘푸름, 새동네, 희망집 대표가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동명이인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운영하시는 구나.

센터장이 한 사람이, 여기는 김미경 센터장 한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꿈을 키우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수형 수도과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박근성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 기본현황, 2017년도 비전과 전략, 2017년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차현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혜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종호입니다. 청소팀장 구자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권기풍입니다. (팀장 인사)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클린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주택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확대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방범CCTV, 스마트 경고판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 확충을 통해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로입양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130개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과대포장상품을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자원의 낭비 및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은 실질적인 행사주체인 오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전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의 재활용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최선의 공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향후 시설 보완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2월 준공 목표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악취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예산반영 후 시설 전체의 악취를 포집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해서 연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의 저감 사업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교1지구 철도소음에 관해서는 원인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2km를 금년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17년도 징수율이 경기도 3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체납 독력을 통해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청정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는 탄소포인트제도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린리더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대기, 폐수, 소음, 유해 화학물질업소 등 총 331개 업체에 대하여 2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상시 감시활동과 관리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은 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대비 유관 기관 합동을 위한 환경컨설팅기관과 현장에 찾아가는 악취기술진단 실시로 적극적인 환경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 하영경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최광근입니다. (팀장 인사) 407쪽부터 408쪽까지의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09페이지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로 효율성제고입니다. 지난 해 부과한 수도요금은 113억 1,900만 원, 징수액은 111억 8천만 원, 체납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98.8%를 징수 하였습니다. 수돗물 다량 수용가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체납요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무선원격 검침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원격 검침시스템도입을 통해 누수율을 감소시켜 정확한 사용량 검침 및 투명한 요금부과로 검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세교 2지구를 포함한 남촌동, 초평동 지역에 초평배수지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약수터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됨에 따라 5개소에 대하여 교체 보수 등 개선사업을 통해 수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년이 경과한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후 송ㆍ배ㆍ급수관로 2㎞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입니다. 블록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유량 및 수압관리, 누수탐사, 관로 노후도 조사, 불량관 정비등을 통해 유수율을 89%에서 93%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유병진입니다. 하수관리팀장 한귀용입니다. 하수처리1팀장 이홍균입니다. 하수처리2팀장 문평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태희입니다. (팀장 인사)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2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공사준비중이며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2018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질 및 악취를 개선하여 환경시설의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1만평방미터의 상부공간을 확보하여 오독오독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423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201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초기 우수와 생활하수의 원류로 인한 오산천 수질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사업, 42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426페이지 지곶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7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최근 오산시 북부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 찌꺼기 처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자 처리용량에 대한 환경부의 세부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천공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임두빈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영권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주용택입니다. (팀장 인사) 432페이지까지 433페이지의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34페이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곡보 자연형 어울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궐동천 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가장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완료하여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용지보상 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오산천 환경정비의 공동노력을 위하여 아모레퍼시픽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약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촌동 소공원 재정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오산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사업입니다.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체육시설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맑음터공원 캠핑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에 캐라반 3대를 추가구입 설치할 계획이며 수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맑음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오산의 여가공간인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여 서랑동 문화마을과 연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1.7㎞중 0.7㎞를 조성하는 1차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확대조성입니다. 죽미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확대조성하여 도심속 이색놀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운암지구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과 445페이지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도시공원내 노후시설 및 운동시설 교체를 통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과 444페이지 도시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보고는 서면유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연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견들이 팽팽하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치워야 된다는 쪽하고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잠깐 짚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TV방송 3개사에 다 나왔고요.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치워야 된다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해야지만 치워야 된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10% 정도 남았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10%는 지금 시민 스스로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구정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이용해서 상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산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오산시가 쓰레기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체크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 직영구역 대행위탁 전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대행이면 대행이고 위탁이면 위탁인데 대행과 위탁이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대행위탁’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이 부분도 명확한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대행이죠?

예.

대행을 위탁한다고 하면 문구가 이상하니까 말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업체 관련해서도 지금현재 두곡동 폐기물업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장님께서는 허가를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두곡동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심의절차를 밟고 있고요. 도시과에서 저희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의견이 아닌 분노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 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취지로 중앙방송이나 언론에 타면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언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오산시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쓰레기와의 전쟁, 제로화 그러면 적발을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어서, 과태료가 무서워서 쓰레기를 못 버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벽 찾아서 버리고 시에서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까지 끝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로화를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안 버려야 하거든요. 안 버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보고 있어요. 양면성을,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손해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을 그 주변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오기, 지금은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을, 정확하게 적발을 빨리 하셔서 과태료를 물으면 지금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123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123건요? 지금 몇 달인데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 게 몇 달이에요?

지금 3달 됐습니다.

3달에 123건인데 쓰레기는 그렇게 쌓이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 220개소 정도 시작했는데요. 지금 10%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적발건수 하고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 이상 중앙방송에서 오산시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치울 건 치우고 적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다 해체해서 물증을 찾으시던지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화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두곡동 건설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아까 환경피해에 대한 예측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용역을 주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시에서 오염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나 민원인들 쪽에서 요청하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주민분들께서 용역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3일에 두곡동 마을회관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철 공동의장님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자료는 세교2지구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교2지구가 배제되고 검토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적합 통보를 내 줬을 때는요? 지금 현재 자료 자체가요?

전에 검토했을 때는 세교2지구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적합통보를 낸 것으로.

세교2지구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검토내용에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저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세교2지구가 배제된 상태로 적합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부서에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같이 나누는, 세교2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살수시설과 덮개시설로만 적합통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살수시설만 했을 때 초평동과 세교2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옥내화 했을 경우는 또 틀릴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용역결과에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세교1지구 철도변 방음벽 그게 올해 완공된다고 그랬죠?

예.

세부적으로 그 구간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소음대책에 관련해서도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예. 그거는 LH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는 상황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급적이면 반복된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민원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곡동 건설폐기물 이 부분을 갖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맞다 틀리다 논리로만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글쎄 뭐 여기서.

짧게, 짧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는 법과 규정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 또 의원님들의 생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충분히 민원,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까 주민반발이 예상됐으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처리절차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받은 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합으로 나갔고 우리가 조건부 적합입니다, 그냥 적합은 아니고요. 조건부 적합으로 나갔고 적합 나간 후에 2년 이내에 저희한테 정식 허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민원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타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일이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 후에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을 떠나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시에 이게 비치가 안 된 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 시설은 환경…….

지금 용역 발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에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이런 게 시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올해 예산에 2,200만 원 정도의 환경정책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정확히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바로 그냥 거부를 했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자료가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과에 협의를 돌렸다고 하시지만 원래는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이거는 바로 그냥 거부의사를 표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실과에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든가 거부할 수 있는 명목이 우리가 준비가 좀 돼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 일이 이렇게 커졌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나갔을 때 저희 담당직원이 소음 측정도 했고, 그 주변에 대한 오염피해 예측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실측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줬다고 하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얘기 잘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시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은 시가 있을까요? 우리 지자체 이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을 가늠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오염예측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각각에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주변에 환경오염 피해가 된다는 예측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왜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을 못하시고 협의사항을 다 진행해서 달아준 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할 테니까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오산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큰 줄거리를 잡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에 관계된 것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벌이는 것이 똑같아요. 지금 시흥시나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도 뉴스 보셔서 아셨죠?

예. JTBC 봤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예요. 잘 해 와서 80% 이상이 줄었다고 했고,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하게.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쭉 해 나가겠다라는 대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이나 다른 시도 계속 그래왔었고요. 저희 시도 2014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가 또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임자가 시작을 했지만 제가 왔을 때도 그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해 왔고요. 지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대책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지금 8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각 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도로입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한 100개 단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본 의원은, 아까 김명철 의원님께서는 왈가불가 말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가시적인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로드맵을 좀 갖고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다시 재차 강조한 사항이니까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하나 중간에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보직 받은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오늘 20일째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폐기물업체에 적정 통보를 내준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과장입니까? 아니면 전 과장입니까?

전 과장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지만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다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는 거죠. 쓰레기와의 전쟁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동향 파악하는 것도 바쁘기도 하고 어쨌든 오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과장 바꿔치기하는 이런 과정인지 한번 의심 좀 가지고 그랬는데 계속된 상황에 대해서 업무파악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서 음식물자원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악취기술진단 한국환경공단의 실시 중 이렇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악취가 여태까지 뭐하고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전에도 계속 났었는데 왜 이때 지금 악취기술진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 악취 민원 방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시설을 선정하여 악취민원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 없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악취기술진단은요. 「악취방지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다가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태 법을 어겼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도 했었죠.

했는데, 했는데 끊임없이 냄새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간위탁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악취방지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을 때도 냄새가 났는데 기간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방지시설은 현재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관리라든지 운영상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상에 문제가 되는 거면 운영상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민간위탁이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온 지 20일되는 됐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민간위탁에 올라왔는데 어느 쪽이 지금 기존에 있는 분이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이 민간위탁을, 악취 이거 잘 못 잡아서 진단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법에 의해서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는데 못 잡았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예산 올렸던 거를 이제 봤더니 악취방지시설 쪽에 예산을 올렸었다가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갔는데 일단 좀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 악취방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기존에 있는 악취방지시설로다가 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이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당부사항을 포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클린청소행정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현장 상황을 보니까 붉은색 쓰레기봉투 종량제 처리봉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면 효과가 좀 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그리고 산하기관들이라든지 동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안하신 김명철 의원님의 노고라고 이 자리에서 칭찬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꺽기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의식 전환돼서 한번 바뀌는 것을 계속 한번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도하고 계도하는 측에서 여태까지 신경을 쓰셨는데 이제는 계도를 넘어가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인원을 전에 4명에서 8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입에, 실질 지도단속원이 단속을 할 수 있지 나머지 계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만 일어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8명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인데요.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24시간을 하게 되면 약 한 3개소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220개소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요원을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왜 단속 실적이 없냐라고 했었는데 실제 계도차원에서 계속한 효과라든지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김명철 의원 통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2인 1조한다고 하더라도 거점으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거점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확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한 번에 모아 가지고 해서 단속을 하면 대폭 늘려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한번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계도라는 차원은 넘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유념해 가지고 정책에 한번 반영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얘기 좀 할게요.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혼재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요원들이 쓰는 것도 파란색이고, 각종 행사 때 나눠주는 봉투도 파란색이고 그런데 배출돼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내용을 바꿔서라도 봉투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색깔에 대해서는 2016년도 하반기에 흰색 공공용 재활용봉투하고 파란색 공공용 소각봉투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쓰레기 공공용봉투가 너무 많이 배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매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5매하고 분리수거 재활용봉투 5매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줄 생각입니다.

무슨 기관단체들이 봉사한다고 갔다가 그게 좀 남으면 가정에서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행정단체에서도 보면 계속 그런 배출돼서 나오는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용 마트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좀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봉투관리를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봉투배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규정,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가는 데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청소행정으로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봉투 배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가운데에서 분리수거도 좋지만 시간배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시에 배출을 하라고 하는데 대낮에도 계속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종량제 봉투는 다행인데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단속하면서 정시 배출하는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도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 건물 앞에 놓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한테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영 부분에서 수집운반이 그만 두고 가로요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배치된 현황과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들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잉여로 되어 있었던 장비, 인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과도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정책에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맞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처리장 악취문제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제 전제 것 서류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당부하고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들어온 것은 그냥 악취방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고 하고 좀 전에 답변하는 뉘앙스에서 보면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업무 제대로 파악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는 제가 환경직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부도가 나서 증설을 전제로 한 시스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게 적게 시작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설계에 담지 못하고 하나하나 할 거마다 증설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했던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전부 다 전면 재검토를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숙지를 해 주셔서 제대로 판단하셔서 환경, 특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변 민원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하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가검침이 아니라 원격검침을 실시한다고 하죠?

수도과장 조수형입니다. 예, 원격검침.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 계량기가 11,700전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나눠 가지고 4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4년 분할?

예.

선진적으로 먼저 하는 곳은 인건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부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가져 있지 못할 때는 전월, 전년도 평균 내 가지고 중간 정도 매겨놓고 이런 부분이 있기에 민원도 계속 많았거든요. 다른 곳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거기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2013년도에 12.7% 수도인상을 한 이후에 예산이 그래도 조금 특별회계로 된다지만 많이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크게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때 수도과에서 했던 답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매년 요금현실화율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요금으로 받는 비율이 얼마냐 지금 77%입니다. 100원을 팔면 77원을 받고 있거든요. 30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검침에서 손실되는 누수율이 1% 정도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 자동검침이 되면 그게 전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12.7%를 인상해 줬을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유수율 문제를 가지고 보면 낡은 상수관 전면 교체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것하고 이 문제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되고 여기에 또 이런 문제, 지금도 인상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계산을 잘못 한 것인가요?

매년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연간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10억 내지 20억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도 25년 이상 노후수도관이 8% 정도 됩니다. 한 16%정도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9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3년 이내에 빨리 교체를 해 줘야지만 누수가 1년에 120건 정도가 생기는데 거기서 손실되는 물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려면 금년도에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라면 요금인상을 하는 것 보다는 아예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한꺼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가 낫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는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시민회관 앞에도 상수도관 하나 터져서 물난리를 치렀죠?

예.

낡은 상수도관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100미리관 작은 것이라지만 이런 것들 보수라든지 누수율 하고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보다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412페이지에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 하고 있는 대상이 5개 밖에 없습니까?

8개소입니다.

나머지 3군데는 시설개선을 아직 안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2개소를 한 것이고 1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산시민들이 약수터에서 물통을 받아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수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때는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용을 못하는 수질에 편차가 있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요. 주로 여름에 진입하면 수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빨리 청소를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오픈을 시키고.

이번에 약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억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약수터 한군데는 지금은 물만 받아가는 역할만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는 쉼터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군데는 금년도에 그런 정비를.

거기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아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계약수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변의 쉼터 여름에 발도 좀 담그고 쉬어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산시에 오수관로도 같이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맞습니다.

오수관로 관련해서 지금 원동 밀머리길 있는 쪽에도 오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죠?

오수관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합류식 하수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수관로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2020년 이후에나 되는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당길 수 없는지,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밀머리 부분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2025년까지 분리식관거로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산시 관내에 지금 합류식관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구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상에는 2025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앞당겨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분류식 관로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더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관로에 대한 정비도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02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이 올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북부처리구역에 대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세마처리장이 8,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처리구역에는 아파트 시설들이 여러 군데에서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용량 증설되는 부분은 약 1만 2천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서랑동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옆 남은 공터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올스톱이 된 상태인데 이유가 지금처럼 증설이 예측되기 때문에 증설이 된 다음에 그 위에 하겠다는 큰 틀을 갖고 추진이 진행되었던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증설대로 안 되고 지금 원래 이 부분이 야구장 건립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6억인가, 8억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이 부분을 도비로 책정을 해서 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바로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셔 갖고 그럼 빨리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지사의 임기도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올해라도 야구장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증설계획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궁금해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예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곶 대림아파트, 조합원아파트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마 독산성 북부 쪽에 오산랜드마크라고 해서 7,300세대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예측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7,300세대가 아직도 인허가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그 예측만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올해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야구장하고 연결해서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일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 4년 뒤에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게 실현 된다고 하면 또 공사기간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올해 아예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같이 협의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일단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오산 오산천의 악취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수처리장에서의 악취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작년부터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 그리고 2단계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운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 3단계는 하수처리장 1처리장이 복개가 안 돼서 여기서 나오는 악취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실시간으로다가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로다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갖고서 악취가 배출되는 배출지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악취가 나는, 작년 이후로는 거의 민원은 없어진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시설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1단계에서의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기준치 이내를 벗어나지는 않고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러면 지금 슬러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예. 슬러지 문제도 차량이 직접 들어와서 차량 내에서 싣고 계근 하고 덮개가 씌워진 다음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거의 90% 정도는 악취제거를.

그러면 나머지가 하수처리장에서의?

예. 그리고 또 차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터미널 부근의 하수박스에서 나오는 냄새들 이 부분까지도.

어디요?

터미널 부분 하수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맨홀뚜껑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 가끔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수박스에서 나는 냄새를 포집을 해 갖고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서 처리장 내에서 자체 탈취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여름에 한 번 더 모니터링 해 봐서 그런 민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6억 내지 7억 정도면 가능할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덮개 부분은 우리 오독오독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게 2018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하수처리장 덮개는 2018년 완공이고요. 오독오독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과 병행해서 덮개 씌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독오독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아닌 한 19년 정도 돼야 전체적으로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약 한 24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 되는 하수슬러지는 오산시 전역에 대한 하수슬러지 발생하는 걸 처리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처리만 하루에 120t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442페이지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지금 전혀 사업의 진척이,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지난 연말에도 제가 한 서너 번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낚시터를 운영하시던 분 보상 때문에 시기가 많이 늦춰진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016년도 예산이 18억이었고 2017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 7억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면 2018년도 예산이 사실은 2017년도에 이 7억이 넘어와서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서쪽 둘레길 또 북쪽의 제방 그리고 동쪽의 3분의 1 지점에 퀼트하고 야생화단지 조성돼 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야지만 하나의 이런 구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경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농촌공사의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낚시를 하던 정복훈씨 보상 문제가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하고 있고요. 오탁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 큰 대형 장비들이 들어가야 돼서 가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일단 금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이용사항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더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퀼트하고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7억 갖고 먼저 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위쪽에 논을 주차장으로 쓰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70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주차장 바로 밑에 논으로 된 부분을 거기에다가 습지랑 산책로로 만드는 게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적인 사업도 퀼트, 야생화단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 밑에 나름대로 경관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퀼트하시는 분 그 집 앞에까지 가려면 거기는 교량을 다 놔서 가야 되는 구간이라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퀼트, 야생화단지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나름대로 뭐라고 그러죠? 전시공간을 짓기 위해서 시에 협조가 지금 돼서 지금 허가가 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확대 조성사업 있잖아요. 본 의원이 건의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사실은 세교지구 주민들을 만나보니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분수대 내에서 급조를 해서 너무 조잡스럽게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었던 거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예.

이게 지금 2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해 갖고요. 1월초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까지 끝나면 3월에 공사착공해서 5월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시기를 올 여름에 좀 가급적이면 이대로 맞춰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439페이지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이 진행되었던 건 맞죠?

예.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탁 관련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요.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철회하는 등 이런 논란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었는데 한번 좀 정확하게 해 보시고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인지 또는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3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지금 올려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시기 이전에 한번 본 의원에게도 자료나 자격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 잘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이어서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437페이지에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남촌소공원 자체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남촌소공원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냐고 지금?

예.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같이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촌소공원이 지금 현재 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또 거기 노숙자들이 있고 해서 나무 좀 제대로 가꾸고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리뉴얼은 어떻게 남촌소공원 리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리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거져서 나무 중간 중간 제거를 하고요. 가운데에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해지고 또 가운데 데크를 설치해서 데크를 걸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좀 민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다 지금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쪽에 교회랑 거기에 원룸이 있는데요. 그쪽 분들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다만 청학볼링장이나 이쪽 부분들은 주차장을 계속 쓸 수는 나중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촌동 주민센터가 나중에 되면 그쪽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공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오시는데도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직접 어디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오시는데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없으니만도 못한 게 돼 버릴까봐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맑음터공원 캠핑장 관련해서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카라반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카라반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라반 구입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카라반을 하나 만드는데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일반 6인용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장애인용은 뭐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돈 갖고는 3대 사는데도 부족하고 또 그늘이 너무 부족해서 나무를 지금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장애인용은 카라반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전반적인 환경도 노약자분들이나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원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 현 사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성 꿈두레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은자 초평햇살마루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청학양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461페이지 기본현황과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완전한 사후 대차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6개 공공도서관에 반납만 가능했던 것을 6개 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 어디에서나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도 원하는 곳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인력확보, 홈페이지 구축, 홍보 등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은 증축 공사가 완료된 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중앙도서관과 북스타트코리아가 함께 펼치는 독서문화 확산 운동입니다.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제공과 책노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시민주도형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된 시민참여행정의 주체로 시민독서동아리와 사설 작은 도서관, 시민봉사단체 등 20여개의 단체와 동아리가 꿈두레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북 페스티벌, 시민문화개방, 시민디자인 중정층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따라서 점차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54억 4,100만 원으로 집행하고 중앙도서관에 별도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산구축, 물품구입, 악기구입, 인테리어, 도서구입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 건축허가, 업체선정을 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시민중심 봉사자 운영 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햇살마루도서관은 237일 동안 1,393명이 봉사자로 참가했고 현재 40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양산도서관은 37명이 지난 9월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 햇살마루도서관은 한 해 동안 4,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으며,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봉사자 실비지원과 도서관 견학, 문학기행,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사자 추가모집과 함께 꿈두레도서관은 문화예술 배움 공동체 구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작한 다독다독 이웃공동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논의 구조화하여 도서관 거점의 이웃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구입, 평일 연장개관 및 휴일 무휴 운영과 도서관 접근 취약 지역에 방문하여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할 수 있는 완전한 책두레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하는 내생애 첫 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두루두루 서비스, 전국 도서관 간 소장도서 공동 활용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장서 확충은 민원인 추천도서와 신간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도서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장서는 55만여 권으로 시민 1인당 2.62권이 됐으며 금년 말에는 61만여 권으로 1인당 2.9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릴 때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과 책을 친근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 방법,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자유독서 등 어린이 현장 학습, 독서의 달 특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6개 도서관에 20∼30개 강좌의 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관내 동아리 소모임의 활동 공간 제공,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공간 개방, 문화예술단체 행사공간, 야학반 운영공간 등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와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고현초 작은 도서관을 확대 개관하는 사항으로 5월경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총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도서구입, 인테리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벤치마킹과 시민참여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30여개의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점의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화 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드디어 꿈두레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5개 사설 작은 도서관의 지원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책을 읽자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대출 증가율 평가에도 대비하는 시책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도서관 속 지역작가 갤러리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지역작가 작품의 중앙도서관에 전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격조 높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9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예총미술협회 오산시 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작가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3층에 있는 종합자료실부터 복도 및 계단, 벽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품의 대여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나 전시 위치를 변경하는 등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시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직원 일동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독서 문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산시민의 1년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 있나요?

1인당 평균 3권입니다.

3권요. 전국 수치보다 높네요? 데이터 조사하셨나요? 설문지.

대여한 것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60만권이 넘어갔습니다.

대여한 숫자로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군보다 도서관 보유율이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는 독서량이 굉장히 낮고 유아 책읽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독서량이 적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교육을 할 때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독서와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하시면 독서를 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가장 근접하고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실 엄마도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가깝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아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유아때부터 독서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스마트폰 기기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데.

도서관이 이제는 독서의 기능보다 시민의 문화적인 장소로 같이 접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봉사나 소집해서 여러 문화센터 쪽으로만 가는 것 보다는 정말 독서에 맞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부독서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독서토론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도서관이 가깝게 일부 좋은 시설, 좋은 도서관만 몰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입니다.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3월까지 원래 목표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2월 말 정도에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과업지시서 안을 만들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으로 넘겼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설계하는 과정을 하는데 사전 공공청사 사전검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8일에 넘겼기 때문에 사전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계획안이나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요.

확정되기 전에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월말경이나 늦어도 3월초에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반영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책 대출하는 기능이 있죠?

예.

스마트폰기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더 빌려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자료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까?

전자도서도 상당히 확보를 했는데요. 문제는 전자도서 하는 작업을 소기업에서 못합니다. 유지관리를 못 해서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큰 데서 전자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화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화된 문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한 3천권 정도를 샀는데 금년에도 6억 중에 전자도서가 새롭게 나오는 것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각처럼 많은 자료가 없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전자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 자료중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책배달서비스까지도 하고 반납까지도 받아 주고 다른데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작을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을 경우에는 원래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초평동에 있는 사람이 읽고자 해서 신청을 하면 초평도서관에 갖다 줘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반납만 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정착이 도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생각해서 그래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배달까지 해 준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높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재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진 홍보팀장입니다. 정택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천우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공보관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보고 드린 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공보관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서면보고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통한 언론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제공으로 중앙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기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사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여 오보 기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시정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노출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일 17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야립간판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오산역 전용미디어를 활용하여 1호선 이용자들에게 시 및 유관기관의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등 새로운 홍보 매체를 발굴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계속해서 야립간판, 야외홍보판, 부산동 고가를 활용하여 경부 고속도로변 홍보를 강화하고 2,200개 노선 10,000여 대의 G버스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주요 축제, 행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고 서울 권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소식지 기혹회의 및 전문디자이너를 상주하게 함으로써 소식지 수준을 제고 하였고 편집장비, 촬영카메라, 이동식 프롬프트 등을 구비하여 인터넷 방송 수준을 높여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는 72개 공동주택 1,250여개 출입구에 소식지 전용 배포함을 설치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도달율을 제고 시키고 시민기자 워크숍을 확대하여 소통의 장 마련 및 역량을 강화하여 인터넷방송 데일리 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빠른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브랜드 광고후 네이버 브랜드 광고 노출횟수가 23만 7천여권으로, 페이스북 노출횟수 87%증가, 오산시 대표 소셜 미디어 전체 구독자수 32% 증가, 정책포털 생생오산 누적방문자수 17%가가 증가 하는 등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효과는 평균 45% 증가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중 여러 주요 행사를 페이스북 등에 SNS로 생방송 하여 생생한 현장을 담아야 낼 것이며 SNS강자로 떠오르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여 젊은층과의 소통강화 및 시정참여를 높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및 페이스북 브랜드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산의 종합적인 컨텐츠를 전국적으로 노출시키고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회 소통기능 강화 및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보공유로 의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시 적합성, 검토능력 제고를 통한 법무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전문적인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됩니다. 소송발생 최소화 및 무료법률상담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자문관 변호사 채용과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통한 소송발생 최소화를 추진하고 22만 오산시민에게 11명의 마을 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오산시청 상주 법률홈담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지소를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관련 교육을 통해 기업 및 민원접수 사항에 대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28건,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에 대하여 21건을 발굴 건의 하였으며 주기적인 기업체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및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직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2개소를 최초 운영하였고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시 6회에 걸쳐 타 시군 푸드트럭을 유치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국무조정실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자문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 및 주민의 각종 불편 및 애로사항을 발굴 건의하고 2017년도 평가대비 각 항목별 지표관리 노력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톱 밑 가시처럼 기업활동 및 생업종사자 등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및 소극적 행정행태를 찾아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야립간판 설치 되었죠?

예, 설치했습니다.

사용료 말고 설치비용이 얼마죠?

양면 다 합쳐서 800만 원입니다.

교체하면 교체비 얼마죠?

800만 원에 다 들어갑니다.

처음에 했던 것 보고 지금 몇 개월만에 바뀌었던데 처음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고요? 처음에 계상할 당시에 설치비용 800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완전 바뀌었어요. 하얀 바탕에 이미지를 다 바꼈어요. 얼마 주고 바꿨죠?

800만 원 주고 바꿨습니다.

그 돈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바꿨습니까?

홍보설치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교체하라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에 800만 원 쓴 것이네요.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건을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설치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그때 당시에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빨리 개선을 해 보자 어차피 하루에 20만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바로 신속히 교체를 한 것입니다.

몇 달 게시했죠?

10월 중순이니까요. 한 4개월.

4개월 동안 800만 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바꾸는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치 못한 것이고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눈에 잘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들고 시민들이 문제 있다고 하면 바꾸실 것입니까? 다음 달에 교체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도 설문조사를 이번에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보셨겠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가독성이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4개월 만에 800만 원 들여서 교체할 것 같았으면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자체가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었는데, 바뀐 것 보고 잘 바꿨다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첫 번째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는 아쉬움에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4개월만에 썼다는데 그 800만 원 예비홍보비가 있었습니까?

예비홍보비는 아니고요.

무슨 예산으로 800만 원을 썼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정홍보에 관한 설치하고 제작하는 예산이 2천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윳돈이 있는 거네요.

아니, 그부분을 갖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미리…….

800만 원 쓸려고 했던 부분은 어디에 쓸려고 했어요? 처음에 잡아놓은 예산에서 어찌됐든 800만 원이 추가로 소모가 됐잖아요?

예.

쓰려고 했던 800만 원은 어디에 쓸려고 했는데 못쓰게 됐잖아요. 쓸려고 했던 예산은 어디에 쓸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시청 서문쪽에 설치물이라든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잘 봐야겠네요. 결국은 저희들이 승인해준 예산을 이렇게 돌려 쓸 정도면 진짜 쓸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홍보라는 것이 한 가지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예산 자체가 지금 없던 예산이 800만 원이 들어온 거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당시에 공보관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의원들께서 심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제대로 했는데 800만 원을 어디서 뺐을까가 저는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예산으로 다 승인을 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다 협의해 가지고 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800만 원이 어디서 교체할 수 있었던 돈이 나왔으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간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교체해 달라고 해도 어디선가 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한 예산에 예를 들어서 까마귀 물티슈를 제작하는데 얼마, 또 까마귀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안 하고 하도 다양한 게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 2,000만 원인가를 편성을 해 놉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더 아주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큰 덩어리로 예산이 아니고 목별로 상세히 쓸 걸 다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버리면 분명히 우리는 목적성에 800만 원을 다른데 쓰려고 했었던 홍보비를 못 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어디 쓰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없고 800만 원 교체한 것 같아요. 큰 덩어리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돈으로 다른 데 홍보라든가 예산을 더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걸 못하고 800만 원을 어처구니없이 지금 간판 교체 비용으로 들였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고 추가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 바꾸시는지?

이 부분은 지금 교체를 했기 때문에 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료할 때까지는 이걸로 가신다?

예.

그래서 예산을 홍보할 때 처음부터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다음번 예산 올릴 때 부서에서는 이제는 목별로 상세하게 건건히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뭉뚱그린 예산이 아니라 상세 예산을 목별로 나눠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에 간판했을 때 시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여론을 취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바꿨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아까 답변하는데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복수를 써가지고.

가독성에 문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바꾼 겁니까? 그게?

의견을 수렴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해서 바꿨다기보다는.

아니, 조금 전에 지금 발언을 했을 때 의원님들의 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의장님 제가 지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당초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설치를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를 설치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그거를 갖고 일반시민들한테 투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안으로 간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전국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교체할 거라면 빨리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럼 그 예산에서만 써야지 다른 예산에서 빼서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제 홍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 장인수 의원님처럼 다음번에는 쪼개서.

예산이 지금 9월 것까지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성과보고까지 전부 다 평가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받기 힘들죠. 한 번하고 끝나는 사업이죠. 행감 아니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세요.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정의 깊은 관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호 기획팀장은 오늘 몸이 불편해서 연가 중으로 송성환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성복 예산팀장입니다. 김근환 감사팀장입니다. 신현만 조사팀장입니다. 김택주 비전전략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정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한 시정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한 시정의 종합계획과 조정역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리 및 연구모임 참여와 기획팀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시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와 시정 설문조사 실시, 시정 평가단 운영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기능 정상화입니다. 평가관리 운영을 기존 균형성과 관리에서 자체평가로 변경하고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계획의 발굴, 팀 단위의 성가지표 개발 및 관리로 조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와 관련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 실적 향상 가능지표에 대한 중점 관리, 지표 담당자 업무 연찬 등 적극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적을 향상시키고 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시민시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를 공기관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 시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노후된 시민회관을 문화와 체육이 복합된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 형상설계 공모가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죽미령 일대를 자유 수호를 위한 숭고한 뜻과 기상을 기리고 역사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입니다. 국내외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오산시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시민시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난 거죠?

분야는 저희가 5개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이 분야에 크게 지금 저희가 다섯 개로 묶었기 때문에 시의 전반적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로 당연히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50대나 60대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각종 시정을 평가하실 때 각 연령대가 골고루 이렇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잘 배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분포는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시정평가단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아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일단은 시정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원들도 아직 뽑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예, 아직 뽑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은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들을 혹시라도 모집할 때나 이럴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섭외해서 뽑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비판능력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갖추신 분들을 뽑아서 해야 사실은 정확한 시정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뽑아놔 가지고는 사실상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집할 때도 이렇게 접수했다고 그래서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량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같이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까지도 이 분들에 대한 교육 나중에 향후 교육도 분명히 돼 있죠?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시정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량강화나 이런 식의 어떤 힐링 하는 그런 역량강화가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궁금한 사항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심사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요. 그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오산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팀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회계과로 가면요.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또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심사는.

예. 설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제대로 단가나 이런 원가계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계약심사라고 표현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아울러서 이번에는 그 4,700억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 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용도 없다시피 했던 문화재단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반밖에 출연금으로다가 주지를 못했는데 1차적으로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심사까지 해 가지고 했다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편성은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했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예산이 절반이 일단은 삭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일말의 또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출연금으로다가 지금 줘야 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출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들어서 후반기 사업을 준다고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 예산 편성 목에는 출연금이라는 목이 있고요. 출연금에는 이제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기관에 교부되는 비용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성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재단으로서 저희 시하고는 달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시가 일반회계 소관 부서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뭐, 거기에는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전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판단한 부분에서는 전문가 그룹한테 주면 오히려 조금 질이 높고 가격도 좀 싸고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고 또 필요한 예산 아닌 고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연금의 한계인 것 같아요. 지도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또 결과보고도 받지 못하는 출연금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에서 추경까지도 편성을 해 가지고 막 써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종에 이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예산의 그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다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 크게 나가서는 우리 출연기관 존립 자체까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문화체육과로 줬었을 때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의장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서 보면 사업에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기획감사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본부장입니다. 박상대 기획팀장입니다. 김성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화수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해청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귀용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2017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의 경우 2임원 5팀장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1월 현재 기준인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원 143명에 현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기존 미션 및 비전과 시책의 정확성을 일부 보완 하고 공단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경영, 시민편의, 가치창출, 혁신역량의 새로운 4대 경영방침과 안전, 고객, 성장, 도전의 4대 핵심가치로 재설정하였고 2017년 한 해 동안 시민중심의 변화 혁신으로 지속성장하는 공단 경영 슬로건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미션과 운영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 하단 2017년 예산액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8억 5,7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2016년도 신규수탁 된 세교복지타운 수영장과 2017년 신규사업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관리대행 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각 팀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관리팀 업무계획입니다. 시민중심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정책 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단시설물 이용 고객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을 불편함을 해소 하고 공휴일 행정기관 휴무에 따른 서류 불충분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해 10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공동 이용기간 승인을 받아 이용환경을 구축하였고 금년도 2월부터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해 시민행복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정착입니다. 공단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업무의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성과연봉제 제도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일반직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11월말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자체 TF팀 운영결과를 토대로 2017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수정 보완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업무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소통강화를 통한 사업전문화 도모를 정책 목표로 2개 주요이행과제중 첫 번째로 15쪽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운영시스템 안정화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이용과 전산화 등의 고도화를 통한 이용편의성, 신속성, 투명성 확대에 나서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신규수탁과 기존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통합관제 프로그램 등의 네트워크망 구성과 주차관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기계화 운영, 통합관제센터 업무영역 확대 등 다양한 고도화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포츠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시민행복, 안전한 스포츠센터 운영을 정책목표로 4개 주요이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편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관내 초등학생 4학년까지 생존수영 학습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최신 생존수영법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팀 업무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체육시설을 정책 목표로 하여 2107년도 4개 주요이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교수영장 행복나래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영을 통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3월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성심학교 등을 구성으로 사업공동체를 구성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생존수영 체험교실 수혜자를 장애인에게 확대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단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복지사업팀 업무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정책목표로 2개 주요이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3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로운 명칭 공모입니다. 이용 고객에게 보다 친숙한 어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참신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쉼터공원 체계적인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봉안프로그램 개선과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구축을 통한 서비스 증대를 도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례실내 고인영상출력 시스템과 사이버 방명록 도입, 쉼터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등과 관련한 오산시 주무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추진으로 안전 최우선 최상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 가치실현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부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일단 시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한 것은 5월말까지 대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요?

예.

우레탄이 현재 위험물질 배출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성분검사에 납성분 검출량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시민들은 그냥 이용하게끔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오산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시에서 발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 하고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클라이밍장에서 최근에 초등생 추락한 사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대체 방안이라든가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고 난 아이한테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부실해서 사고가 난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은 저희가 듣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폐쇄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폐쇄한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폐쇄해 놓은 상태이고요. 암벽등반장은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나 다른데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시설 이용에 대한 변경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바람하고 조금 차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오산시민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산시민은 1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 아니면 전문산악인들이 있어서 위탁을 줘서 전문산악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오산시민이 활용하는 장소면 이런 사고가 났더라도 계속해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오산시민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인데 계속 위험부담을 안고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참에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시설로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스포츠센터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런 의견 제시를 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떤 의견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호불호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들을 상대로 방학때 특강을 했는데 아이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항상 안전관리자분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 자체가 인건비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일반인들 상대로 개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산악인에게 위탁경영을 줘서 전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개보수 하는 방향이 있고 두가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 시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건물은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인 만큼 그 목적에 맞는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무인주차 운영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됐죠?

작년 8월부터 추진해서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주차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바꿨죠?

예, 바꿨습니다.

그동안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민원이 현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월정기권이 많았었습니다. 월정기권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민원은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입도 많이 늘어난 편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에 보면 평소 주간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편인데 저녁때 같으면 주차장소가 부족해서 거의 만차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주차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나머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부족한데 장애인 주차구역만 많이 빈공간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장애인주차대수는 법정 대수에 일정 비율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곳에 차를 대면 요즘에 앱이 발달되어 있어서 신고를 바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주차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가변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운암공영주차장에 대한 증축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암공영주차장을 저녁에 가보면 항상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증축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판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상가번영회쪽 회장님들하고 상가번영회 상담을 해보고요. 저녁에 이용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봐서요. 교통과랑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판단할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방향 설정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방금 문영근 의원님께서 클라이밍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찰 조사 마무리가 언제쯤 될 예정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요.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고 학생의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계신건가요?

한림대 병원에 있다가 국제다나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찾아 뵙고 아이 상태는 좋아졌고 활달해 졌고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단쪽에서 주장하는 거랑 사고학생 가족분들이 주장하는 거랑 살짝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고가 원래 클라이밍 자체를 폐쇄했다가 활성화시키기로 운영을 하면서 사고가 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수영도 그렇고 클라이밍도 그렇고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수영 같은 것도 안전요원은 계시는데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다른 데를 응시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요원들의 행태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영강사라든가 지금 암벽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폐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다시 재교육을 한다거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말씀을 드려요. 스포츠센터 데스크탑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항상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시나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도 다시 한 번 어떤 사안인지 파악을 해 보고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라서 그렇지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작은 민원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고쳐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민원을 소홀히 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센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불친절에 대한 것은 직원분들에게 숙지를 하고 불친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집을게요. 클라이밍 사고 부분과 있어서 지금 공단에서 또 다른 위탁을 뭐 검토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냐면 위법성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산시민의 사용 빈도수나 이런 것을 해 볼 적에는 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존치여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 그래서 센터를 설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형질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면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건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이 한번 좀 질문하겠는데요. 공법인이죠?

예?

공법인이죠?

예.

공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마인보다는 기업 마인드가 더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해야 되겠고 사업에 대한 검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은 오산시 시설에 대한 거를 시장이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경영을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결정하고 사업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존치 문제까지도 여기서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한다면 일을 편한 것만 하겠다. 돈 안 되는 건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입니까? 그쪽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지.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사업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법에 나온 대로 경상수지 50%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용률이 낮아서 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답변이나 예를 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클라이밍 사고에 대해서 이거 하나 좀 묻겠어요. 현장보존을 위한 폐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대책이 없어서 그걸 폐쇄한 겁니까?

일단 보통 경찰에서 안전사고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사고가 됐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그러니까 수사상에 지금 현재 필요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암벽등반 강사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피의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3월말까지 잠정폐쇄합니다. 그렇게 붙어있어요. 3월말까지만 폐쇄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 확실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암벽등반 강사가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저희가 암벽등반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오픈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가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데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 수영장 정문을 닫아놓게 되면 우리 영업 못하는 겁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 좀 하셔 가지고 실질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시설을 이용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 좀 해야죠. 당장 사고가 나갔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판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한번 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주차장 주차수입,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차수입 같은 경우는 몇 년째 3년 보니까 3년 주기로 본예산 책정한 게 목표가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이거는 전년 대비 수입이 거의 지금 시청 부서를 보면 1억 9,0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의 수입을 제가 보니까 수입이 2억 가까이 2억 1,000, 1억 8,900, 2억 1,300 그래서 이 수입대비 다 높아요, 낮은 데도 있지만 실제 수입이, 그러면 예산 대비 수입이 월등히 항상 높았는데 왜 매년 그 정해진 숫자에 대해서 1억 9,000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는 건지, 이러다 보니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수지율을, 수지율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수입 대비가 자꾸 안 맞다 보니까 여기가 적자,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건데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3년 동안 일정하다는 거죠.

사실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수입을 잡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이 아니죠. 왜냐하면 1년을 지금 3년 주기로, 지금 저한테 준 3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수입률이. 그러면 그 비슷한 수입을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어떤 그거로 해서 1억 9,000, 8,100, 7,000 이게 뭐 시청 부설은 1억 9,000이고 운암은 8,100, 오산동은 7,000, 전통시장은 8,000, 오산역환승은 1억 3,000, 노상은 1억 5,500 이게 3년째 똑같은 거예요. 본예산 잡아놓은 게,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 목표치를 보면 다 100%가 다 넘는 거죠. 항상 해마다 그러고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가 되는 거지 가장 낮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으면 맨날 100%가 넘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어마 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저희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경영목표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1년도에는 이 정도 주차수입이 될 거 같다라고 목표를 잡은 게 15년도 근거라든가 10년도 근거를 저희가 잡기 때문에 그건 경영목표고 실제 총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2016년도의 총지출하고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하고는 그거하고 조금 약간 경영목표하고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경영목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 정도 수입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4년, 13년도도 똑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근거가 좀 많이.

2014년, 13년 지금 17년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이거는 본예산이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잘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량도 변동이 있을 거고 인건비도 올랐을 거고 생각해 보세요. 13년하고 지금 하고 지금 얼마만큼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을 똑같이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개선이 될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지적받은 것만 바꾼 거죠? 전에 종량제봉투가 18억 4,000으로 해 가지고 계속 넘어왔는데 그 해에 보니까 2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은 매년 들어오는 수입은 18억 4,000으로 계속 나와서 실질 시 세외수입이랑 맞춰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만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경영을 어떻게 하시냐면 평가 기준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하시는 거니까 그러는데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여기 이사장님 공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마인드를 더 가지셔야 돼.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마인드 가지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도 이번에 세입을 실질적인 세입에 대한 공격적으로다가 지금 해서 4,700억에 대한 세수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140. 그래서 1회 추경은 거의 없어도 본예산에 거의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기준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니 나중에 결과로 봐서는 130%까지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평가결과로 해 가지고 나설지 몰라도,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수입 잡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저희가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끔 수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그 클라이밍장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 실외는 한 번도 사용해서 수익 내본 적도 없고 그냥 장식품처럼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면 그냥 그 부분에서는 수탁하시지 마시고 그냥 넘겨주세요. 일부 부분에서는 수원이나 이런 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거를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수원 같은 데는 체육회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롭게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도 대폭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고양 같은 경우에도 야외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부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 남는 것만 하는 겁니까! 수지율 50%를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5,000%가 넘어갑니다. 이거 정산 다시 한 번 할까요? 기업마인드 가지고 제대로 좀 하세요. 스스로 사고 난 것도 문제로 보면 경영마인드라든지 관리능력에 대한 부재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부담이 갑니다. 안 됩니다. 이거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행합니다. 편한 것만 관리하시든지, 어려운 것 있으면 전부 다 얘기하세요. 관리할 수 없는 것 있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랑 협의해서 편한 것만 하시든지 주차장만 하나 하시든지, 체육센터 관리할 수 없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난 사흘간 2017년도 시정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정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