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용역사들을 주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사전에 가서 검토의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게 돼서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들어가야지, 이 불허가는 사전에 이미 그런 걸 공유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승인받으려면 승인 조건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죠? 국가유산청인데. 그러면 거기 용역사가 심의 위원들하고 접촉을 좀 하셔서 사전검토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최종 제출을 우리 행정 쪽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해놓고, 제출한 다음에 불허를 받는다? 이것도 행정이 우스운 거잖아요, 민간인들도 아니고. 이거 시간만 할애를,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비 계획 중에 하나,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상가에 대한 부분들 있죠, 특구.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