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시설들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기관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기본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탁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수탁자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하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27개 관계법률을 정한 사무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정신보건증진법에서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