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손정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0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 되셨으며 10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보건 휴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세분화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사무국장이 재직중이나 무보수 센터장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센터장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임직원 보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대상자를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이행 계획 제출 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위원장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문영근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6.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10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시장제출)(계속)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시장제출)(계속)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10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부결)(시장제출)(계속)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은 세부 검토한 결과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방안이 2016년 의회에 보고한 당초 전체 계획과 상이하고 2017년 경제관광 융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도 응모자가 없는 등 문제가 많은바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2.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3.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10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6.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문영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의원
문영근 의원입니다. 10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첫째,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대비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 수립 및 설계시 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향후 증축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및 반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건축 연면적 추가확보시 관내 부족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용도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고 셋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장애인의 주차 편의 등을 위하여 건축계획 수립 및 설계시 지하주차장도 병행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문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문영근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문영근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