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62호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805억 9,400만 원이며 금용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04억 1,7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5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643억 1,900만 원을 합친 668억 1,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6,80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규모인 6,479억 8,000만 원보다 326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65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4%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24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6억 2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3억 100만 원이 증가된 955억 5,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58억 9,900만 원이 증가된 59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4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3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세입 총규모는 21억 3,600만 원이 감소된 1,679억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쪽 잉여금 9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은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8억 원이 증가한 81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657억 8,6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73억 9,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800만 원이 감소한 6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1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4,300만 원으로 교육 및 관광분야는 6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71억 1,3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500억 5,7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598억 4,600만 원, 보건분야 132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5억 3,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49억 1,200만 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4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32억 4,0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19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1,900만 원을, 그리고 기타로 48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5,657억 8,600만 원 중 홍보감사관은 0.06%가 감소한 33억 7,500만 원, 기획예산관은 32.37%가 증가한 807억, 안전행정국은 0.23%가 감소한 692억 8,900만 원, 복지교육국은 0.27%가 증가한 1,724억 3,800만 원, 경제문화국은 4.92%가 증가한 425억 1,900만 원으로, 미래도시국은 10.03%가 증가한 1,169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보건소는 6.47%가 증가한 129억 7,000만 원, 환경사업소는 6.08%가 감소한 633억 7,400만 원, 중앙도서관은 57억 5,900만 원으로, 동 주민센터는 2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657억 8,600만 원 중 인건비는 430억 9,900만 원, 물건비는 355억 6,400만 원으로, 42쪽 경상이전은 2,427억 3,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1,620억 7,700만 원으로, 44쪽 중단 내부거래는 92억 4,2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하단 예비비 및 기타는 7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494억 3,900만 원으로, 54쪽 일반회계 461억 3,400만 원, 55쪽 특별회계 33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9억 2,900만 원이 증가된 385억 2,800만 원을, 지방소득세에서 16억 원이 증가된 332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4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03억 100억 증가된 9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5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2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증감내역으로는 66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사업에 6억 1,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70억 1,700만 원을, 67쪽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68쪽 상단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40억 5,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등은 13억 2,900만 원이 증가된 38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68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8억 7,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70쪽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 내시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017년 예산액으로 5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49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2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55쪽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에 2017년 예산액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61쪽입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2건으로 225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동절기 시민안전과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의 추정손익계산서 상 차변과 대변은 197억 8,1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78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157억 1,0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17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9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36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공사부담금수입 42억 7,300만 원으로 이는 시티자이 등 대규모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자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ㆍ대변은 391억 7,500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3,01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제3조의 사업수익이 221억 1,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4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이 356억 7,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사업예산은 자본잉여금 9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비용은 사업예산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이용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와 민간위탁금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연도별 국ㆍ도비 보조금에 내역 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3%인 326억 1,400만 원 증액된 6,805억 9,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4억 1,500만 원 증액된 5,448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 원 증액된 1,357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27억 2,900만 원, 세외수입 16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8억 9,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1억 3,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24억 5,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9억 6,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8억 8,300만 원, 기초연금 사업 8억 7,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8억 7,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전출금 9억 1,900만 원, 문화공장 오산 시설개선사업 8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2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내부유보금 101억 1,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1,4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5억 5천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28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4억 5,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9억 6,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75억 1,224만 원으로 기정액 475억 5,904만 원 대비 4,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87페이지 상단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비는 초청방문 교류횟수 감소로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사기진작은 2017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영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 우수사업비 지원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미실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우편송부건수 증가 및 금년도 4월에 우편요금 인상반영에 따라 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 인건비는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사무업무 기간제 인간비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잔액 65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 7,0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자외선 식별램프 구입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9,1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95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비는 2017년 어린이 세무교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72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부분에 지방세전산고지서는 2017년 정기분과 독촉분 봉합고지서 및 낱장고지서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2017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발송시스템 사용에 따른 오산시 자체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중단으로 유지관리비용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1,04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99페이지 중간에 영치차량 장비이전설치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1억 5,399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저출산 극복지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어 키즈맘 테마파크 조성사업예산 기정액인 시비 10억 원중 4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고 세부사업명을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청사 테마파크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52억 5,1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07페이지 중간에 유시티통합운영센터의 CCTV모니터 요원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7,9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되 안전총괄과장님이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은 안전총괄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7% 증액된 1,724억 3,892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576만 원 증액편성된 165억 2,356만 원입니다. 먼저 111쪽 중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중단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증액 내시 및 시비 추가편성으로 2,908만 원을 증액한 1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312만 원 증액한 7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377만 원 증액한 503억 7,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7쪽 중단에 기초연금사업은 수급자증가로 8억 7,640만 원 증액한 243억 1,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7쪽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및 수행인력 증가로 1,017만 원 증액한 1억 7,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8쪽 중단에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731만 원 증액한 25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0만 원 감소한 826억 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하단 아이돌봄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이 증가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지원대상 증가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27쪽 국공립교직원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는 사업량 및 호봉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가족양육수당지원 사업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1,400만 원 감액한 88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8쪽 하단 누리과정운영비는 8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5만 원 감액 편성된 2억 7,599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자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업무를 보좌하는 기간근로자 인건비 지급 총액 조정으로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37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13억 6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 지침에 의거 학교 내 단시간근로자의 학교장 임의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초등1~2학년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4억 5,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사업 중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수업도 같은 사유로 6,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의료급여 관리사급여 85만 원이 증가한 12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초등1~2학년 학습도우미 지원이랑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둘 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습도우미 임의채용이 불가해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일부는 집행된 내용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학교에서 15시간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만 원 단위의 교육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학교에는 예산이 일부 진행됐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진행을 못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과 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작년에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고 예산심의 전에 다 심의됐던 내용인데 항상 협의된 내용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항상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굳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이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내년도에는 정규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학습도우미 형태로 학습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변경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 원 증액한 8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학교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협동조합 컨설팅 사업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립 전 사업으로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따복 예비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선도시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선도시장사업 자격요건이 문화ㆍ관광사업 종료 후 1년 동안은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42페이지 중단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 설치가 68세대 진행되었으며 신청자가 부족하여 잔여사업 물량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472만 2,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과 결산액을 맞추기 위해 9억 1,000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4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000만 원 증액한 20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입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외삼미동 고인돌 공원 내 데크가 훼손돼서 긴급보수 금액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문화공장오산 시설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내 풋살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과 관련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남부대로 하단 족구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한 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볏짚, 보릿짚 등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등산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00만 원 감액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지적측량 미실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0만 원, 행정대집행 조치 대상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은 국비예산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필지 수 감소, 부동산 평가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 등 사유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매입가격 신고 신청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관 조성을 위해 16억 4,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1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원인이 뭐죠?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시비로만 했다고요?

예. 3,1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지원사업에서 5천 만 원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교통과에도 2,5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부서가 다르게 해 놓으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요. 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 관련되어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내려온 것은 전액 도비인데 초중고등학교 안전시설해서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을 갖다 기자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시설때문에 분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7억 8,795만 3천 원이 증액된 129억 7,02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50억 1,82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예진의사 고용일수 감소에 따라 의료인력 인건비를 570만 원 감액한 5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00만 원 증가한 3,2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65만 3천 원이 증가한 79억 5,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력충원으로 인한 부족분 133만 2천 원이 증액된 4,96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330만 원을 감액하고 흡연실 신체변화를 체험하는 기기를 구입하여 금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84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사업량 증가로 439만 원을 치매조기검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에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2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천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치매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8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5억 1,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가암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비 2억 7,548만 5천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338만 6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억 8,7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지원사업이 도비변경내시로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에 조기 폐차 증가분에 따라 조기 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천연가스로 교체한 관내 버스운수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50만 원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오염원 유지관리사업은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있는 대기정보 전광판의 전기요금 및 통신비등의 비용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기청정기 무료지원 사업은 노인정, 장애인 시설에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가 추가되어 도비 27만 원을 포함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고용감소로 집행잔액 3,05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지 1단계 사업비 분담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용 지원되어 7,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 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입니다. 201페이지 하천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0억 9,0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7년 생태하천복원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45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을 벗어나 생태모험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지원사업은 2017년 생활체육시설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66억 4,7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5,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연에 따른 세입전망추계를 반영해서 총 22억 9,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 2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업비용에서 정수구입비는 세출전망추계에 따라 3억 9,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1억 1,060만 원은 LH공사에 도로신설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4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씨티자이 등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서 35억 8,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 등을 반영해서 63억 8,81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비용중 동력비는 재이용수공급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해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중 재이용시설 위탁관리비 또한 재이용시설 가동율 증가에 따라 1억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4,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2,250만 원을 증액하여 356억 7,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는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7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 숙직비 삭감했잖아요?

예.

숙직일 감소가 많은데 1,200만 원 정도 삭감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직비를 세울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막상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캠핑객들이 방문하는 것은 금ㆍ토ㆍ일 3일 위주로 방문이 많고요. 평일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방문하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지금은 숙직을 금ㆍ토ㆍ일 3일만 서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과오 편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통계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운영할 때부터는 제대로 예산이 나오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김지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은 5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9,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청소용역과 청사경비용역 입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홍보감사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2017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7,789만 원 대비 212만 원이 감액된 33억 7,5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는 6,839만 원으로 3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SNS 홍보용으로 아이패드 이용요금이 통신사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 할인입니다. 다음 공직윤리 확립은 5,580만 원으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시 동의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에 대한 미통보 동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과 중앙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예산관 소관 세부 사항과 중앙동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안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807억 29만 8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97억 3,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중단에 해안, 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연구용역부담금은 경기도 주관으로 옛길, 지역자원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오산, 화성, 수원, 용인시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6개 기관이 공동발주 협약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연구용역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활동비 등 집행잔액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족 오산시 전략사업추진 자문단 운영은 자문회의 횟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중앙동 예산안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1대 구입비로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관, 중앙동 순으로 하되 중앙동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기 보다는 각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대체적으로 감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국도비 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너무 크거나 집행잔액이 남았다거나 또 전년도에 잡아놓은 사업예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에서는 연도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년 사업으로써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감액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주로 감액하는 이유는 결산때를 대비해서도 감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무리 추경때 감액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해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얘기고요. 또 낙찰차액이 크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조금 당초 예산편성할 때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내시의 증가 이런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사업량 증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세입중 지방세 증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증가도 20몇 억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예측을 해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앙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홍보감사관 김선조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세무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이강길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차안병 도시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배종익 교통과장 최한모 건축과장 정하철 보건행정과장 박용철 건강증진과장 이승배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중앙도서관장 이정묵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