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민원을 안 받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는지, 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아예 신청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긴급사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평하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안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25페이지 중간에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계속 가동했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내ㆍ외 공기를 바꿔주는 공기순환 쪽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진짜 필요한 목적이 깨끗한 공기의 질을 우선하는 건데 이 사업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경과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해드렸는데 여기도 예산이 배정된 만큼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복지 쪽으로 모든 가닥이 잡혀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