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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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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인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안건은 지난 3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 제출 예산액 6,133억 5,3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132억 3,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문화체육관광과의 시민스포츠센터 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홍보감사관의 학교 마을신문 제작 등 총 8건에 17억 1,800만 원을 삭감한 후 세입 감액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5억 9,800만 원을 기획예산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수입과 지출액은 8억 8,6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평생교육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 추후 이러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근 부위원장님, 이상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132억 3,373만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김명철 의원 찬성) 10.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4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탁 가능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대수 증가 및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지역의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며 특정성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과 지원 대상 및 용도 등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정책 참여단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사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평가원칙에 명문화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수와 자격 및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사업을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립미술관 등록에 따라 정식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과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ㆍ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7개 자치법규를 순화하여 표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문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립세교2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사업(안)〕(시장제출)(계속) 2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안)〕(시장제출)(계속) 3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안)〕(시장제출)(계속) 3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3.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일곱 건의 안건은 3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립세교2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오산시의회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시 법규나 계약을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규정한 동 조례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재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립어린이집의 법규나 계약의 위반 사안별로 재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사업(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의장제의)(계속)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청원 건은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오산시의회 의견서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원입니다. 오산시 서동 신동아아파트 정정화 외 410명이 제출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에 대하여 3월 13일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과 함께 세부 심사하여 의견을 수렴한 오산시의회 의견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동아건설에서 서동 신동아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개설한 주진입로를 오산시로 무상 귀속하여 20여년간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이용해온 주진입로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됨에 따라 아파트의 고립이 우려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및 사고위험에 대하여 주민 정정화 외 410명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오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산시에서는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청원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체도로 개설, 방음벽은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방음림 추가 식재, 펜스는 시야확보가 가능한 아크릴펜스로 교체,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한 통학로를 별도 개설하도록 적극 검토 및 처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는 청원이 원만하고 신속한 협의 및 처리를 위하여 오산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지역구 시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은 장인수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오산시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방금 의결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