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측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저희가 거주시설이 있나요? 있지요.

성심농원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고 이게 추가로 거주시설이 더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이런 것, 또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런 부분은 일정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에 대한 문제지 이게 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업을 올려야 중간에 국비지원 잠자는 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은 추경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그렇게 급박하게 세워야 될 것인지 시민이 의문을 가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뿐 만 아니라 보훈단체 예산도 급박하게 연 예산 세우는 부분에 또 추경을 위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위원들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차후에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