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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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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8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보고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8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총 6,949억 8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홍보감사관 소관 행정홍보 사업비 등 다섯 건 2억 2천4백만 원, 기획예산관 소관 소송비용 등 4천만 원, 회계과 소관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희망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설치 임대보증금 등 2천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수용비 등 두 건 3천만 원, 농식품위생과 소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 여섯 건 8천1백만 원, 건설도로과 소관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억 원, 교통과 소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건 7억 4천만 원, 환경과 소관 라돈측정기 등 다섯 건 14억 6천7백만 원, 하천공원과 소관 세교지구 공원등 커버 교체 8천5백만 원, 중앙도서관 소관 소리울도서관 물품 및 악기 구입 10억 원, 총 스물다섯건에 38억 1천 9백 2만 5천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949억 8,416만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관련법규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을 관련조례 개정과 의회 동의 등의 사전절차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 공사를 비롯한 일부 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시장제출)(계속)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시장제출)(계속)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시장제출)(계속)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시장제출)(계속)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시장제출)(계속)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시장제출)(계속)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학공 공영주차장 조성(안)〕』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안건은 8월 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1일 개회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오산시 4국 22과,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동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통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당일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과장,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 본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교육재단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자료와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들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