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5,618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는 판단되나 노점상 정비 요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예산보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불용처리 한 바, 향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7대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홍휘표 행정사와 권순학 세무사, 오산농업협동조합 김재용 상무,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노승대 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세출예산 추진 미흡, 예산편성 소홀, 이월사업 최소화 등 11건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던 바 지난 10월 11일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1.0% 증가한 7,75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한 7,983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8.9%인 4,563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5% 증가한 3,4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1.8%인 1,689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1.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9.3%인 1,499억 5,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3.8%증가한 1,69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0.6%증가한 6,29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증가한 6,452억 6,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3.4%인 3,991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9.6%증가한 2,46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77.4%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2.2%인 1,398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2.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4.4%인 907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1.1% 증가한 1,033억 5,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1,45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증가한 1,530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9.3%인 572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9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0.0%인 291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0.6%인 예산현액 대비 40.7%인 591억 8,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8% 증가한 66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17회계연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이 62.1%에 불과하므로 향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과 우선순위, 지출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사업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을 뒤늦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여 돌봄 지원시설 위탁운영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2조제2항제8조에서 정한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한 사항을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협의체 위원의 해촉을 위촉과 동일하게 시장이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제외한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돌봄 지원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4국,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증인불출석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