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예산안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지만 수요에 따른 사업량의 감축과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사업비의 상당부분 또는 전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 한글해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경우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교사채용 어려움으로 사업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판단과 문제점 분석 등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수요와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과 기계설비 가동 상태,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무보수인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원동 한양수자인, 가수동 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한 오산세마일반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변경 신청에 따라 지곶동 일부를 세교동에 편입하여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중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함에 따라 장난감대여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해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화폐 시책 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 뷰티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의 지원과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에서 정한 지원 사업 중 위탁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정한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또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서 위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를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체계로 바꾸어가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리울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개정하고 악기 대여를 위한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각 특별회계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