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위원 “필봉산 이용 시민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그에 따른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를 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나 감사원 민원을 제기 하면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철거 시 들어갈 비용 및 그동안 설치비용을 그리고 시설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에 의해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일 텐데 해마다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개인 부담하여 손해만 강요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오산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산 소유주에게 보상하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오산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임을 생각하며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제 산 소유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산 소유주도 오산 시민이고 이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담당 부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