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정행정국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연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철희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제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6개과에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직제 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총무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강래출 인사팀장입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아 3월 1일 10시에 오산장터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식을 하고 성호초등학교까지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3.1절 100주년인 만큼 당일 17시 문화회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3.1절 100주년에 부합하는 기념공연을 추진하여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뜻을 기리는 뜻깊은 기념공연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30주년 기념 및 제31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제31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9월 20일과 9월 21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시 승격 30주년에 걸맞고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자긍심과 즐거움을 주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민간차원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자매도시교류는 3월에는 베트남 꽝남성 집수리봉사단을 파견하고 9월에는 오산시민의 날에 일본 히다카시와 베트남 꽝남성 대표단을 초청하겠습니다. 11월에는 일본 히다카시 소년스포츠 교류단을 초청하겠으며 금년 5월에는 우호도시인 핀란드 에스포시 평생학습축제에 답방 차원에서 참가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도시 간 교류 확대 및 친선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과밀화된 대원동을 분동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원동 분동 투자심사용역과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을 마무리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 대원동 청사 신축 등 분동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각급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직무교육 및 연수 추진으로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정과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성과우수자 격려 차원의 특별승급 추진, 희망전보제 추진, 인사고충상담 등 성과에 대한 보상과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사이버교육 등 자기주도적 참여형 학습을 지원하고 보고서 작성과정, 신규자 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과 공직자의 대민 서비스 향상, 자기개발을 통해 공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속 직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백년서원 운영, 직원 힐링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직원 건강검진,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52쪽 시민중심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오산시 국가안전대진단, 범죄취약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및 고보조명 설치사업,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귀갓길 조성사업, 안전신문고 운영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오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재난영상 감시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설치하겠으며, 재난문자 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해 여름철 같이 무더운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차광막 등의 폭염 저감시설을 구축하고, 폭염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를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57쪽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보호 강화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한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여 민방위훈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오 세정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재명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63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수 여건은 시세는 전년대비 3.3% 증가, 도세는 12.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세의 철저한 과세 및 자료 관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신고ㆍ납부 처리와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없는 공평한 과세, 정의로운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후 결정ㆍ공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납세지도로 기업 활동 지원과 성실납세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차량취득세ㆍ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ㆍ연납분 신고 납부 안내와 차량취득세의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납부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3% 감소하고 차량취득세 목표액은 1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경 징수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73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이월체납액은 60%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빅 데이터를 활용한 체납회수등급에 따른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과,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여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자 징수율 제고에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철저한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76쪽 세외수입 운영진단 등을 통해 세입 목표액 1,600억 원 달성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 시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자 신청만으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서비스를 시행해 미 환급된 지방세를 줄이고 환급금의 지급비율을 높여나감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선진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전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목표를 30%로 정리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택주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김도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소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8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재정 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직원들의 회계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오산스포츠센터 외 3개소에 LED조명 교체 및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시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출구 우회전 전용차선 조성, 냉동설비시스템 개보수, 청사 공용부분 이중창호 설치, 방화셔터, 승강기 교체 등을 통해 청사안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후면 인도 보도블록 개선, 어린이공원 포장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세교2지구 사업계획변경승인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지만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시청사 별관입니다. 시청사 뒤쪽 주차장에 별관을 확충하는데 2019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의회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사무공간 부족 및 독립성 확보를 하고자 별도의 의회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2019년 3월중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후 2019년 8월 공사 착수하여 시청사 별관과 함께 2020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시로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남촌동 청사는 92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현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학도서관과 함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중에 있고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8월에 공사착수를 하고 2020년 10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공유 재산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지능형방범 실증지구 구축 및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등 국가공모사업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등ㆍ하원 및 온종일 돌봄서비스 입ㆍ퇴실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공복지서비스를 심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산시 대표 홈페이지를 와이드화면 구현 및 PC와 모바일에 동일하게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시정소식과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요 행정정보와 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을 방지하고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민 맞춤형 공간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치 기반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시민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공간정보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 정보통신 행정에 선진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민 수요 중심의 정보화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사업체 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및 세대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ICT, 스마트폰 재능기부단 업무연찬회를 추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입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생활방범 CCTV를 7개소에 28대를 설치하고 저화소 CCTV 90개소 293대를 교체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시청광장, 소리울 도서관, 공원 등 7개소에 통신사 구분 없는 개방형 고품질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선 기반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론 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코딩드론, 지도자양성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체육행사 추진시 드론 조립 등 체험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앞서가는 정보통신 환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한 번에 처리하는 스피드형 시스템으로 올해에는 관련 법규정비 및 벤치마킹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2020년 시청 별관 증축과 연계하여 콜센터 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인 마을버스 40여대에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통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비 경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3.1절 100주년 기념식,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확정 되어 있는데요. 세부계획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장소가 오산장터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시작이 여기부터 되는 것인가요?

예, 오산장터에서 기념식까지 다 그쪽에서 진행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위험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다 이뤄진 상태이고요. 20일까지는 업체에서 전체 정리를 다 마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덩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까지 다?

예, 가리고 뭐 해가지고 20일까지는 다 조치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자주 나가보지만 위험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 되어서 많은 인원이 그쪽에 몰린다면 특히 위험에 대한 부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몇 번을 나가 봤는데요. 지금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면, 지금 상태는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100주년이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 것이, 감사 때도 그랬었고 교류가 안 되는 시군이나 해외 우호도시 관계에 있어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국 텍사스주 퀼린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가 중단된 상태인데 아예 교류를 끊어버리면 다시 또 연결하기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천시 하고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 의원도 한번 다녀오기는 했지만 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체하고 다른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단체장 간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대원동 분동에 관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일단 위치선정 부분은 세군데 정도가 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투자심사.

용역관련해서 선을 어디로 그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 놓은 것이 있나요?

용역결과는 내려와 있고요. 그 결과를 동의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아니면 분동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힘든 부분인지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에도 나와 있나요?

충분히 분동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능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8쪽 3.1절 기념행사 100주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2월 16일 토요일에 대보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가 지난번에 1월 2일자로 공고가 나서 선정이 되어서 문화원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문화원이.

그러면 오산장터 주민운영위원회 측 하고 공동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공동 주관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주력은 어쩔 수 없이 오산장터 부분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사회든 뭐든 다 거기가 주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3.1절이 날짜로 치면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원래는 2주 정도면 홍보물도 다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보름 행사가 바로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대보름 행사에 대한 부분이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동시적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명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터 광장이 주택과랑 지난번에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분명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꼭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동원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주무대를 중심으로 장터 안에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계산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아니 홍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측에서 이 장터 안에는 주무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골목골목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세운동 재현되는 부분에 동원되는 인력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그림이 다 나와졌냐 하는 것이죠?

일단 인력 자체가 워낙 거기가 좁다 보니까 행사 기념식 자체에서 의자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부분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지난 번 10월 달 행정감사 때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민주도형으로 가고 시에서는 주도하는 것을 잘 받쳐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6개 동이나 과 그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쪽, 장터 주민운영위원회도 협업을 부탁하는 특정한 그림이 나와 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데 사실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100주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원된 인력이 장터 안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500명이 동원 됐다 해서 거기서만 있는 분을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태극기 독립 만세운동 재현해서 성호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 다 허락을 받아 놓은 상황이지만 그때 골목골목에서 장사를 하든, 집에서 빨래를 빨고 있든 그런 상황에도 이 시간대에 어디어디로 집결이 된다라는 옛날의 느낌을 재현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서 점점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집결지까지는. 그런데 그런 구상이 나왔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이 아니고 자율참여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다 보니까 동에 몇 명씩 나와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이면 홍보하고 어린이든 뭐든 자율참여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몇 명 정도 참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호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공문도 연결해서 그 부분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협의는 다 이루어진 상태이거든요.

자율참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원래 강제성을 띄우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은 맞고요. 답변해 주신 것은 자율참여가 그냥 홍보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만큼의 인원일지.

개략적인 인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제시된 게 있어야 시민들도 이때 나는 일하고 있을 때 이겠구나 그러면 이때라도 잠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더구나 공휴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것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준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예술회관에서 오후 5시에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원래 준비가 그렇게 됐었던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원래는 장터에서 하고 성호초등학교, 시청광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 기념행사는 오산장터에서 해서 성호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으로.

성호초등학교에서 끝나고 시청 광장에 안 오는 것입니까?

퍼포먼스도 쭉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산시청까지 오다 보면 그 근처에 차를 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차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오후 공연은 원래 없었던 게 예술회관에서 갑자기 빌려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 기념행사하고 다른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공연인가요?

시낭송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와 연결되는, 작년에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념행사하고는 좀 맥을 달리합니다.

작년에 문화원에서 3.1절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3.1절 행사말고요. 시낭송이나 독립운동과 연결되면서 한번 행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좋았다는 호평이 있었다 해서 이번에 그게 연결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요. 실질적으로 3.1절 행사의 후속에서 보면 분위기나, 독립운동가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기념행사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떨어진 공연을 갑자기 문화행사라고, 3.1절 큰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약에 공연장에서 할 것이었으면 3.1절과 관련된 아니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쪽으로 구상을 해서 내용을 채워야지 문화행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의미로 광장 앞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지금 오산장터에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광장 앞에서 부터 움직여지면 그 주변이 어떤 식으로든 3.1운동 당시의 분위기로 전개가 될 수 있게 작가님들이나 공방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되고 옆에 오매장터에 전통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한 여론이나 분위기에 대한 회의가 주민운영위랑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도 전체적인 회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조금조금 잘라가지고 회의를 몇 군데서 한 두 명 하고 하듯이 된 것인지 정말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것은 오산시민 전체에 대한 자존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마무미리까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프로그램 나온 부분을 요지로 해 가지고 전체 일곱 분 의원님들께 전달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인사팀 쪽도 질의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52시간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오산시청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시청 정규직 연결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52시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그쪽에서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3.1절 기념행사 때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쓰는 부분도 52시간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공연자체를 직접 문화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정도까지 돼서 52시간에 대한 인건비 연결되는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문화원에서 뭐를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술회관은 원래 기본적으로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뭐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ㆍ감독은 해야 되는 입장으로 2인 1조식으로 움직이시게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면 문화원이 직접 운영해서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무리한 것은 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것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정월대보름 행사까지 준비 잘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수원, 화성은 100주년을 공동으로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월 7일에 수원시장, 화성시장, 오산시장까지 초청했던 부분인데 그때의 내용을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수원시가 제안했는데 화성시가 작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상태가 다 끝난 상태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화성시에서 판단했고요. 그 부분과 연결하면 제암리나 제기리 쪽에 학살사건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 쪽으로 접근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기념행사나 이런 부분은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연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을 하면 유료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 수원이나 화성이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수원, 화성이 같이 100주년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도 100주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둬서 ‘누가 하느냐’보다는 문화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근거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나요?

오산장터에 3.1운동 부분이 있고, 제암리 제기리 학살사건 부분도 사실 예전 화성이잖아요.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헌병 죽이는 것도 연결된 동작이고요. 대신 제암리나 제기리에서 하는 부분이 오산이 떨어져 나갔다보니까 연결을 안 시킨 것이지 시사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100주년의 공간이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다면 그곳에 어떤 기념비라든가 3.1운동 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만세 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다보면 분열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오산장터 그 자리가 학술적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기념비적인 것도 세워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100주년의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 자료를 더 명백하게 하셔서 기념비를 만들어 놔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느 분은 거기가 아니라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거기라는 분도 있고, 그 자리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라든가 문헌을 찾아서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확정해서 기념비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들도 계속해서 오산시콜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안전행정국에서 왔다 갔다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연계되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요.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부분은 인력배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부서에서 협조해서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산장터는 시사에서 처음부터 3.1운동 발원지라고.

예, 시사에 있습니다.

퍼레이드 부분은 오산장터에서 시작해서 오산역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예, 오산역까지 너무 길고 중간에 차량통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 자체가 움직이다 보면 사실 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퍼포먼스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호초등학교로, 성호초등학교도 고증자료가 있거든요. 학교 자체가 보통학교로 연결돼 있고 맹휴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이 왜 더딘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LH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보완신청사항이 내려온 다음에 LH가 그 보완사항을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를 3회 방문했고 국토교통부도 방문했고 국회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LH 요구사항은 전체 5차 승인이 46건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초평동만 먼저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LH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예산을 다 삭감했었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은 초평동이 빨리 했는데 결과는 남촌동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85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내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추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일반건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전문건설업은 하도가 어렵고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이 이상이 지역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억 이상 일반건설에서 따면 하도급을 장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초평동, 시청사, 의회청사, 남촌동 복합청사 준공연도가 거의 2020년도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2020년도에 예산 투입이 끝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본 의원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로하지 말고 6월에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앞당겨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기 단축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여간 적정하다면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 당긴다고 부실시공까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2020년 12월을 하 5월 달로 하면 우리가 6월 달 회기가 끝나면 7월 달부터는 그리로 이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 그렇고 안 해도 되기는 되는데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시청사 별관건립과 의회청사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까?

시청사는 금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조달청 원가 적정성 검토까지 끝나면 7월에서 8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의회청사인 경우에는 금년 2월 28일 당일 날 설계공모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3월중에 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부터 설계가 가능하고 4개월 정도 설계기관이 끝나면 원가적성 검토 없이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7월이나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보고자료 상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안에 있는 주차장하고 저희가 주차장 일부공간 활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개구리식 주차를 청사안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족한 주차면수는 말씀하신대로 시청광장하고 개구리주차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인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수 있는 램프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중인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구내식당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구내식당이 지하주차장이 되고 의회 지하청사까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의회를 찾는 민원인이 상당히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지금 생각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당을 별관 쪽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청사관리이기는 한데 밤에 제가 차를 후진해서 빼다보면 바로 정문 쪽 조형물 있는 곳의 안쪽으로 차들을 많이 대어 놓으세요. 거기가 조명도 없고 깜깜한데 차들을 많이 대놓다 보니까 많은 이용자분들이 그 안을 그냥 걸어 다니시는데 후진해서 차를 빼다 보면 뒤에 사람도 있고 차도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 조형물이 있는 둥그런 자리에 조명등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관 앞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 입고 다니는 분들도 거의 검은빛이고 한데 조명등이 없다 보니까 밝지가 않아서 조형물 주변을 돌아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남촌동 복합청사, 의회청사, 시청사, 초평동청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빠그라지는 것 없이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청사 별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시청사안에도 직장어린이집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공간자체가?

시청사 별관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부지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테니스장 때문에 체육회에서 시민체육시설을 없앤다는 민원 때문에 1층 상부라든지 2층 상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LED등으로 8미터, 그러니까 2층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이 8미터가 되겠고 그 위에 8미터 정도의 높이에 등이 달려 있는데 LED등으로 직하를 할 경우에는 전혀 주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에 본 의원이 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연도별로 뽑고 있나요? 실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예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 하셔서 만약에 그게 다시 환수 되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개인 점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달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방범용이지만 오산에 CCTV가 교통에 대한 것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소수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설치보다는 급선무지, 기존에 화소수를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지금 달아 놓은 곳은 위험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달아놨는데 화소수가 약해서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저화소 CCTV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90개소 293대를 전면교체 하는데 특별히 국비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고요. 특별조정금으로 도비도 5억 확보해서 교체를 하면 95%이상 고화질로 교체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좋은 화소수를 높여주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교통도 잡을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하면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할 수가 있는데 개수만 늘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화소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모든 게 다 집결이 되어 있는 데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 경기도의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콜센터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단순, 반복적인 상담 민원업무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의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니는 여러 군데를 다녀서, 이게 지금 장소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경비실 앞에 확장 했듯이 맞은 편 쪽에 거기를 뭐라고 하나요? 그 공간을?

지역홍보.

홍보부스죠. 사실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가끔 보면 두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별로, 그 공간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청사든 별관을 짓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곳에 콜센터를 하면 민원실과 바로 접견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효과도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민원의 효과도 굉장히 클 텐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도 되거든요. 그쪽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전 부터 제기하신 것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시청사 증축하고 내년에 같이 연계 한다고 드린 말씀은 지금 시청사 별관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을 해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2월 달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에서 콜센터가 10개 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규모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콜센터 요원들의 채용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운영문제도 감안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관련법규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개 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찾아가는 민원을 해야 되는데 오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하고 다 같이 벤치마킹 다닌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너무 많이 요한 것인데 여지껏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다녀서, 공무원분들이 업무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조속히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어린이집 안심케어, 독거노인 돌봄, 치매노인 배회감지,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 서비스 실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라든가 오산시보건소에서도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버하고 단말기는 구입하고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만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119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119센터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걸리신 분들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유관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CT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행정구현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ICT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교육은 하고 계신지.

예,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전체 간부와 시장님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의회사무과와도 협의 중인데 의원님 일정을 답주는 대로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한 성과보고라든가 향후계획들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전문가가 와서 하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KT에서 다섯 분이 오셔서 같이 설명도 하고 협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4차산업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4차산업이라는 게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ICP기술을 접목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터넷 사용자들보다 해킹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드론을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전산을 이용한 해킹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VPN프로그램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까지 잘 돼 있는지, 또 정보통신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의 양면성이랄까요.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화가 발전될수록 그 반대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사이버테러위험이 존재하고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VPN 같은 것, 방화벽 이런 게 다 구축돼 있고요. 또 올해 라이센스라든가 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드디스크도 개인PC 소멸할 때 다 파쇄하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산시에 있나요?

관련업체에 매년 유지ㆍ관리나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상주인원이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킹을 당하다보면 사회적 물의가 될 수 있고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오산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인데요. 특정페이지를 말씀드리기 그렇고, 며칠 전에 저희가 차량절도범을 스마트시티 모니터요원들이 발견하시고 잡은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SNS나 다른 것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어디어디 되는지, 그리고 어디어디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눈에 띄게 버스정거장이나 어디에 알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보화 되고 있는 부분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산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르게 정보화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고 보이는데 SNS나 기사 아니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스마트시티에서 절도범 검거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더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드리게 되는데 행정감사 때 제가 스마트시티에서 근무하시는 모니터 요원분들이 5~6년 이상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규화 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된 시ㆍ군이 28개 시ㆍ군이거든요. 거기에서 8개시가 정규직화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소는 지금 현재 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으로 돼 있고요. 인력배치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원칙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래에서는 건의를 올려도 거의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에서 관심 갖고, 5년 되시고 3년 된 분들이 집중해서 했었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노력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보는 것이니까 간부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진행속도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드론교육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사에서 운천고등학교 학생이 드론은 아닌데 로봇진흥원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미국까지 나가게 된 팀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오산시하고 연계가 됩니까?

로봇제작까지는 오산시에서 직접 연계를 안 했는데 드론 사업을 하면서 3D프린팅하고 가상현실, 로봇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2017년도인가 2016년도부터 드론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고 교육까지 확대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오산시가 로봇이나 과학, 드론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이런 쪽으로 교육을 특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들도 지금 드론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양성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전에도 드론축제를 하다가 문제됐던 부분이 있었지요? 예산이 지난해에 다시 책정됐고 시작이 됐는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산시는 행사위주가 아닌 교육위주의 드론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드론지도자반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들한테 4차혁명에 관련된 드론교육실시를 동아리 형태로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각 관내 학교에 2월에 공문도 배포된 상태이고요. 교육 관련해서 각종 코딩드론이라든가 DIY 제작이라든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해서 유명하다고 하면 보통 다 축제형태로 유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내실을 기해서 교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재들이 많이 확산되면 오산시에서는 자연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직장별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일부 방향성이 서로 틀리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드론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었지요?

복지센터는 잘 모르겠고 도서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로 통합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에서 다 통제를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오산시에 4차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5급승진자 교육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8일 별도 업무보고 시 소개하겠습니다. 전형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지회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유엔군 초전기념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올해 유엔군 초전 기념관은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사용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8월말 평화공원 개장과 함께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화공원 개장과 관련 주민참여형 운영방안과 컨텐츠 기획, 조례개정과 인력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체험 교육의 장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기관의 3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적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행사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올해부터 보훈수당 인상 등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은 3,071가구에 4,326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해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관내 3,118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산입니다. 6개동 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및 어울림 오산 나눔클럽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나눔, 기부문화를 전개하고 시설 및 저소득가정들과 연계해 집수리, 이사, 청소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민관협력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 조사 확인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묘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승복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정책 목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복지 돌봄서비스 실현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 센터 운영 등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6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137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5070청춘 드림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 및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기초연금 확대 지급과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169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 요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등 9개 영역 67개 단위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활성화입니다. 12개소에 대한 장애인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지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유형별 장애인단체 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 자립도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지원 하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추진 및 현장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팀장입니다. 라애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수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가족보육과의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조성으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8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며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를 목표로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를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등을 통해 건강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문화 인권교육, 다문화 가족교육 등 다문화 가정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확대 및 육아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를 모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공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용기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은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민원여권과 정책목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으로 3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행복민원 공감행정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인프라구축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마인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처리결과 문자발송 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고객 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지속 추진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순례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8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으로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6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한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물향기 학교 운영, 고교 특성화교육과정운영, 토론문화활성화 지원 등 학생참여 수업운영을 지원하고 오산미래교육 시민회의 운영,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 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인성 함양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학생 1인 1악기, 1체육 운영,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꿈과 끼를 찾아 장래 진로를 선택하고 이룰 수 있도록 지역내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부모스터디, 시민참여학교, 꿈찾기 멘토스쿨 등의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모든 시민이 산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97쪽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별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1인 1외국어, 미군장병 영어회화 지원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공ㆍ사립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재교구비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현장중심의 창의체험프로그램으로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경기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오산 교육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운영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무단급식 지원과 우리 지역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건강한 영양섭취를 돕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강사, 활동가 등의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별 학습공동체인 평생학습 마을 15개소 운영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프로그램지원 사업 및 100년 한글학교 운영,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평생 배우고 나누는 오산 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 전체가 캠퍼스인 오산 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삶속에 궁금한 것이 교육 과정이 되는 물음표 학교와 시니어 리더 양성과정인 느낌표 학교가 오산시 전역의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하나로 통합 학습 연계망과오산시 교육포털이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메이커교육 문화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7월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 가칭 위메이커 센터를 개관하여 청소년 메이커 교육, 학생 메이커 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을 운영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오산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9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키움희망통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네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오산시 8명에 대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아직 못 찾으셨어요? 본 의원이 의견을 내고 싶어서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요. 인원도 8명이라는 게 협소하지 않나요? 최하 50명 정도는 충원했으면 하고, 그리고 올해가 황금돼지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황금돼지해인 만큼 돼지가 한자로 비유를 하면 돈이잖아요. 재물. 오산시 청년황금돼지통장만들기 사업을 오산시에서 특별하게 올해가 30주년이고 황금돼지해이니까, 키움통장은 경기도 시ㆍ군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산시는 특별하게 젊은 도시인만큼 황금돼지통장만들기 이런 사업을 해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청년들에 한해서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하면 3년이나 길게는 5년, 3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랑 민간 기부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자립금을 두 배로 늘려줘서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자산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오산시에 정착해서 결혼도 해서 쭉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일단 오산시가 젊은 도시잖아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정리가 잘 안 됐지요?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국가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수당이라든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는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은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황금돼지통장.

훌륭하십니다.

괜찮지요? 올해가 황금돼지해이니까 황금돼지통장. 청년키움 이것은 지금 다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황금돼지통장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오산시가 최초로 올해 황금돼지해이니까 추진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생각이 나서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도 이성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특색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도 발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과감한 행사도 많이 줄인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 바꾸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 들어서.

희망복지과는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룹홈을 알고 계세요?

어려운 가정들이 같이 거주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고아는 아닌데 위탁가정이지요.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오산에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에게 500만 원밖에 적립이 안 돼서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빈부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숙식 제공하는 곳으로 떠밀리다시피 주야작업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지만 걔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이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저소득층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올해도 그런 아이들이 몇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너무나 고된 노동을 하다보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오산시에서 청년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그룹홈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고아는 아닌데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같이 거주하고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더라고요. 그룹홈에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주거나 생계가 해소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성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나가면서 훌륭하게 직장을 갖고 안정적으로 나가면 참 좋은데 사실 여건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가 됐든 관련부서가 됐든 협조해서 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돌려받을 수 있고 애가 안정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시 예산이 41~42% 정도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일반회계 5,600억 중에 2,400억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44% 정도 됩니다. 2,384억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부서를 떠나서 복지교육국에서 오산시 예산 이만큼을 집행해야 되면 예산을 짤 때 너무 퍼주기 식 예산보다는 형평성 있고 정말 소외된 계층에 정확하게 배당이 되고 노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장애인에게 잘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장님, UN초전기념관 평화공원 관련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새롭게 건립되는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들 기본안은 8월에 준공되면 8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시에서 직영하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평화공원이 준공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직접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팀원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과연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가면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대로 평화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나눌 것이 있으면 의논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122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같은 복지교육국이기는 한데 저소득층은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부처에서 볼 때 교육에 관한 부분은 평생교육이나 그런 쪽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중앙부처에는 교육부로 돼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 잠깐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달라지는 정책제도 동사무소에서 갖고 온 것인데 보셨나요? 2019년도.

예, 발간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포가 안 됐더라도 어제 제가 척사대회에 갔다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부분은 희망복지과가 맞는데 중앙부처 상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이라고 해서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부교재, 학용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한 부분이 희망복지과에서 나중에 자료가 정리될 것 같은데 부서 간 업무가 잘못하면 중복될까봐 걱정인데 평생교육과나 가족보육과 희망복지과 간에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중앙과 지방이 약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더 효율적이라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중ㆍ고등학생들 장학금 확대 지원을 또 하고 있잖습니까. 장학금 지원을 교육재단에서 또 하게 되는 게 있고 이관되는 식으로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서 한부모 가족법이든 저소득 관련 기본법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중복돼 보이지만 어느 게 우선시 될 것인가, 자기가 저소득층인데 한부모가족 아이냐에 따라서 선택적이 아닌 다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저소득층이라고 티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시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복도 마찬가지로 희망복지과 예산 올라올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부서이동하실 때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과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복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오산시 자체 지원이기 때문에 정리된 게 있었고요. 희망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학생 교복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정리를 부서 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변경이 가능한지 조정이 가능한지 보고 그런 것을 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남부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선정이 진행 중이지요? 진행됐나요?

저희들이 공고와 접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결정은 됐는데 현재 확정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두 군데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오산 하나는 남양주 이렇게 두 군데가 됐습니다.

어쨌든 오산을 잘 알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보면 위탁법인들이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부담률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몇 %라고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다만 법인이나 지자체나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데 과도하게 재단에 부담을 주면 하려는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맡으려고 하는 법인들이 점점 더 안 생겨날 것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국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부 평가할 때 경상보조금의 몇 %를 법인이 부담하는지 법인전입금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5% 이상일 때 만 점을 주고 3% 이내일 때 적합하다고 평가해서 그것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정은 가능합니까?

3% 이내로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개 법인 당 3,000만 원 정도를 공고할 때 제시했는데 이번에 2,500만 원으로 줄여서 공고를 했습니다.

적정성을 여기에서 얼마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이 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이니 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명철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어려울 때 공을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결국 예산인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는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잘 논의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마음적으로도.

물질이 가는데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것, 절대 퍼주기 예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 능력 향상에 대해 여기에서도 보면 자활센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탈수급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프로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제가 아직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장도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활센터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게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탈수급 하는 것이, 자활 말 그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탈수급에 대한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와 협조해서 그런 쪽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몇 군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동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려 보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해요. 충족되어 있는 조건들 때문에, 그런데 정작 충족조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돌아봐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들에 대한 문제도 누누이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복지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힐링을 해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같이 힐링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저희들도 저소득층 발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 때문에,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은 정작 어렵게 사는데 그러한 조건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례관리라고 해서 조금 보호하는데 기준은 넘는다 하더라도 복지사, 직원, 사례관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은 보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보호를 해 줍니다. 열심히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 분들도 보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근무조건은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직율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접할 때, 일할 때 그분들에게 애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항상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와상환자들을 타 지역 사례라든가 오산시를 보니까 이분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TV죠?

예.

그런데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내고 보지 않으면 이 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산시의 와상 장애인들한테 유선방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금 장애인 복지를 보면 다닐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누워서 TV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수당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따로 말씀하셔서 와상 장애인, 재가지원을 받고 있는 와상 노인들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대부분 누워 계시는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20여명 남짓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못했는데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소통이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TV도 그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달아 주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는 힘들더라도 TV 유선방송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겠습니다.

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체 장애인협회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 경로당 오픈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체장애인헙회 회장님도 저희한테 건의가 있고 해서 그곳을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운동장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노유자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식적으로 경로당 등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경로당등록이 힘든데 그러면 그 분들은 장애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시설을 나름대로 보수공사를 하셨던 것인데 그게 그냥 손 놓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장소를 그분들이 쓸 수 있게 체육시설이라도 이미 개보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망 안에서라도 조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든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내용을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방치한 상태로는 경로당 다 같이 있는데 더구나 장애인분들이 어디 다른 게 있기 힘들어서 거기다 그것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행사까지 다 했는데 그것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시설 자체로는 원래 경로당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갖췄다는 것 같은데.

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보훈이라든지 노인 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한 쉼터를 경로당 등록을 하는 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경로당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후원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나 법령을 찾아서 체육시설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은, 만약에 없다면 해석상에 다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케어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차량 없이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당초에 누읍동 컨테이너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실버케어 센터 4층으로 경로당을 새롭게 꾸며서 그쪽으로 옮겨서 생활하시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1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4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실버케어 센터 뒤편에 누읍동 원룸단지 건축주들이 모여서 눕새마을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을 구성했어요. 그분들이 DS파워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건물 1층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단법인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법인회 다른 대부분의 이사님들은 재산을 경로당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좀 더 만나서 더 대화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누읍동 컨테이너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정 어렵겠다고 하면 그 근처에 신축이 어렵다 하면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한번 경로당을 새로 꾸미는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금 실버케어센터 4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또 없앨 수는 없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버케어센터에 노인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상이라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누읍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세교2지구가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이 뿔뿔이 다 떠났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는 컨테이너다 보니까 화재에도 취약하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많이 취약하고 바로 앞에 차들이 다니고 해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 해 보셨는지?

금년에는 당초 누읍동 경로당은 신축이나 임차 경로당 계획에는 포함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더군다나 실버케어센터 경로당의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우선적으로 누읍동 컨테이너 하우스에 계신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버케어센터에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요일별로 각 동별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차량배차 시간을 줄이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보통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전 시간대 어르신들은 잠도 없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개방을 일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토요일까지는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넷째 토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토요일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개방을 해서 격주로 하지 마시고.

실버케어센터 목욕탕 운영 시간을 아침에 더 일찍 개방을 한다든지, 야간에 연장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대요.

지금 실버케어센터는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쾌적한 가운데서 이용할 수 있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리고 서동의 시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서동 로뎀실버텔 건은 감정평가 끝났고요. 이달 안으로 매수자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재산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비 확보가 되면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정보화센터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장애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이끌고 부모님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오산에서 하면 떠나가는 형태들, 또 다른 데에서 하고 다시 오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장애인 부서에 와서 나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방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 있어서 못해 주는 부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그 아이들은 오산에서 거주하고 오산 시민입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치료하는 게 평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오산에서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시설을 가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장비들을 받아서 새것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자산취득 성격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라든지.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은 왜 일반인들이 쓰던 중고용품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보면 노후가 됐는데 새것으로 교체하지도 못하고 의자도 다 나사가 풀려있고 부러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제도에 묶여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금 조금 빗나가기는 한 것 같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이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72살핌 운영에 관해서 143쪽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ㆍ장애인가구ㆍ한부모가정 중점 순회 점검ㆍ관리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컴퓨터 점검 및 수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자마자 바로 즉석으로 해결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것은 가져와서 고쳐서 갖다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1472살핌팀에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품 자재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처리가 대부분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재료비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따로 구입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1472살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 그런 것은 다 보고자료가 있으신 것이지요?

예,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1472팀이 저희 시 공무원만 가시나요, 아니면 용역팀이 따로 있나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모자가정일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집을 고치는 일이 있거나 컴퓨터를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대기하는 시간이 20~30분 되면 아이와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출장을 나가시는지 궁금해서요.

1472팀은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 중에 여자 분 한 분은 꼭 있으신지.

현재 세 명이 움직이는데 세 명 다 남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자가정이냐 이런 현황을 알고 가시는 건가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자 분이 혼자 있거나 아이만 있는 상황에는 아무리 공무원이어도 어른 남자 분들만 왔을 때 무서울 수 있으니까 여자 분 한 분이 같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려고 해도 등 같은 것 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편해서 그냥 차라리 램프를 사다가 침대머리맡에 두고 2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요즘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조를 짤 때 여자 분이 항상 같이 대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

출장가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처럼 여자 팀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고민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유형이 있습니다. 농아 분들은 수화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도우미가 필요한데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거동할 수 없는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쉼터를 이용하려면 그분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아장애를 가진 노인이 일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어요. 수화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경로당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또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 경로당에 턱도 있고 바닥이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유형 때문에 쉼터가 필요해서, 지금 농아쉼터는 정식으로 돼 있나요? 거기도 아직 안 돼 있지요?

거기는 경로당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까?

지금 궐동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농아인협회. 체육시설 안에 있지요?

그쪽에는 아직.

안 돼 있지요? 거기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어쨌든 그분들만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장실이 멀리 있어서 저희들이 보장구수리센터에 붙여서 화장실을 만들어드린 것인데, 프로그램실도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고 와서 식사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면 어떤 법령을 바꾸더라도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안 되면 프로그램실을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줘서 본래의 취지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든지. 지금 시설은 다 개보수 해놓고 노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쉼터 이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더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약 72억인데 소요예산이 50%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다른 과보다 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맞춤형서비스과가 생겨야 될 것 같은, 아동청소년과가 있잖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됐으니까 집행과정을 나누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겠지요. 특히 지난번에 안마의자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을 몇 번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가 추경에 해 줬지만 잘해줬다, 어르신들이 서로 사용하려고 싸우신대요. 참 추경으로 해 줬지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혈압측정기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혈압기도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노인회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3월, 아니면 4월까지는 각 경로당에 혈압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몇 개.

금년에 4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의원이 가서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았고요. 또 “회원이 20명이 있는 데하고 60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20명이나 60명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냐, 한 대 더 주면 안 되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번 생긴 사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산지원을 해 놓고 더 내려간 예산은 별로 없지요?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에서도 50% 차지하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운영하는데 제일 최종 목욕탕에 들어가는 시간은 3시 정도.

의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아침 이른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전체 마무리 멘트가 있을 것 같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가족보육과의 질의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인가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어린이집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모든 어린이집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점검 대상이 3개가 지정이 되었던데.

그것은 감사팀하고 같이 합동이고요. 감사팀하고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어린이집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은 다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세 군데만 정해서 했나 싶어 가지고.

월간 업무다 보니까 1월달 것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충할 게 있어서 계속 해서 소명 받을 것은 받고 하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 같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죠?

예.

현재 오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8월 12월부터 올 7월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작년 12월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올 1월부터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260개를 다 전수조사 할 계획이고요. 1월 말 현재 68개소 점검이 끝나서 26%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점검 사항이 뭐죠?

보통 집중점검은 보육교직원의 임면현황, 근무시간이라든가 허위근무 상황과 회계관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연 단위라든지 계속 보고 받지 않나요?

보조금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전수조사 하는 것 보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환경호르몬 전수조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교구, 교재, 장난감 같은 것 어린이집은 입에 넣고 쪽쪽 빨고 하잖아요. 그런 전수조사를.

미세먼지나 석면 쪽은 환경과랑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석면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석면도 저희가 대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랑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면도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데 거기도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장난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구입을 하는지?

장난감 대여점은 2개소가 있는데요. 처음에 구입할 때도 인증이 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장난감을 반환할 때 바로 즉시 소독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업체에 맡겨서 전문적인 소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에 갔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런 것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업무보고할 때도 했었는데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따로 시설이 있는 거고 초등학교 돌봄과 경로당을 같이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필요한 곳에는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만5세까지.

그러면 6세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만5세니까 7세까지.

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 6세, 7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성형성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들, 노인정 릴레이 명절 세배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다가 업무추진할 때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해서 157쪽 되겠는데요. 우선 출산축하용품 추가 지원 내용에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세정제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세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라이온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랑 MOU를 통해서 그쪽에서 손세정제를 세트로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얼마짜리 정도?

무상으로 주고 계셔서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택배로 집으로 보내지는 것인가요?

출생신고 하러 오면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위한 지원 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희망복지과랑 다 마찬가지인데 가족보육과, 희망복지과, 평생교육과 모두 가정, 가족, 교육 이런 쪽이 잘못하면 업무상에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구입비, 대학입학금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어려운 가정이라서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보육과가 된 것인데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복지교육국 차원에서 업무상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아픈 아이 119돌봄 서비스는 지난해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픈 아이 119 돌봄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 한해서 되는 것인가요?

예,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고요. 무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것 조류독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홍역이나 이런.

그러면 이때 가정으로 가서 아이를 봐준다는 얘기인신데.

예. 그렇죠.

그러면 독감 같은 경우는 걸리면 몇 십 명이 있을 텐데 인력공급이 됩니까?

지금 돌보미분들이 140명 정도 있는데 물론 돌보미랑 가정의 시간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돌보미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다른 데 활동 제한을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00건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까지 다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 보지는 못한 사항이에요. 자료가 이것, 저것 과 별로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픈 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용어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픈 아이가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아픈 아이에 대한 부분이라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직접적인 민원이 저한테 접수된 것은 아닌데 사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중에 갑자기 부모가 집에 없어서 아이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가 뛰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니까 아이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옆집에 SOS 치기는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픈 상황에 그런 부분을 은밀하게 비상연계 체제로 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애가 아팠을 때 어떤 식으로 위임을 받아서라도 병원을 인계해서 미리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픈 아이라 해서 전염병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이고요.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하는.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물론 집에 돌보미가 가서.

지금까지는 돌보미를 집에서 보는 식인데 병원까지 간다든지 하는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보족보육과, 보건소, 희망복지과랑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지금 그것은 오산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해서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뭐죠?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새로운 경기, 퍼스트 경기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였고 그 결과 온맘 행복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라는 사업이 최우수상으로 53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 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오산에 없는 아동전용 공연장, 체육시설, 체험시설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드림 오산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하는 사업과 가정양육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러브맘 카페나 장난감 대여, 학부모 정보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이드림 오산센터는 영유아에 필요한 시설 그 외에 오산에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에 체육관이라든가 체험시설을 구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맞지 않나, 분류를 시켜놓으면 양쪽에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짓는 다는 것도 결정난 것인가요?

부지는 결정이 났고요.

결정이 났어요?

예.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벌써 부지까지 확정이 났다면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실 것인데.

우선 공모할 때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다행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자리가 있었고요. 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격과 유사하지 않나 해서 그 옆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게 되나요. 센터장은 또 따로 있나요?

건립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생각은 합니다.

아이드림 오산, 여기는 경기아이드림이면 명칭은 확정 된 것인가요?

경기는 경기도의 경기고요. 아이드림은 오산시의 출산과 관련해서 심볼 같은 것으로 용역결과 받은 명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잘은 모르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시려고 늦었지만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여야 되지 않았나, 여성들이 다른 곳보다 사회참여는 많은데, 양은 많은데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간제, 시간제 이런 쪽의 여성일자리가 많다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머님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참여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안 되고 10개월짜리 그런 게 굉장히, 오산시의 사업을 다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은 안 되게 다문화학습도우미라든가, 학습선생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다문화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10개월짜리 시간으로 해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늦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해 주셔서 어쨌든 빨리 이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례와 같이 오산도 여성이 사회참여를 깊숙이 할 수 있도록 양보다는 질 좋은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열 세 군데가 받았습니다. 저희 시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교 무인민원발급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실을 설치하라고 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교복지관 입구에 공간이 넓거든요.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통유리로 해서 민원실을 만들어 주면, 제가 세교지역에 갈 때마다 그쪽 주민들이 그쪽 지역은 별개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행정장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쪽에서 녹록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부서에 얘기해봤자 인력이나 이런 수급관계 때문에.

같이 협의하셔서, 세교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파견을 나올 수는 없나요?

그 관계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해야 됩니다. 인력수급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충원이 안 돼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협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190쪽을 보시면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고장바로알기 수업지원이 있잖습니까? 1억 4,000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4,000이 원래 2020년도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제공할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8월 2차 추경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혹시 책자가 나왔나 해서 요청을 해봤는데 아직 제작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료됐나요?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입찰 진행 중이고요.

3월이면 개학인데 입찰이 지금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심사가 늦어져서 최근 발주가 들어갔고 워크북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수업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나요? 그게 부교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3월 중에는 완성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관계자들하고 3학년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함께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8월이었는데 지금 2월이고 3월 2일이면 개학이잖습니까. 그렇지요? 2월인데 이제 발주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계획에는 1억 4,000이 올려있기는 하지만 2020년도분이고, 이것 몇 월쯤에 할 것입니까?

지금 초고가 나가서 학교에서 상반기 운영해 보고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있으면 그것은 일정에 늦지 않도록.

전년도에 한 것이랑 1억 4,000 내년도분은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연수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재단 것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오산교육재단에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실남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박춘홍 교육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2과 6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유사사업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팀별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교육공동체 구축과 글로벌 교육도시 오산 위상 확립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첫째,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오산혁신교육지구 동반성장, 둘째, 장학사업 및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을 통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셋째, 교육공동체 체제 구축과 성과로 글로벌 교육도시 오산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첫째, 장학금 지원 개편 및 기금 확대, 둘째,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아카데미, 셋째,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 넷째,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다섯째, 청소년의 꿈 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멘토스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은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42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재단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재산 편입금, 그리고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산미래교육 국제포럼, 학생창의탐구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비용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증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제도 개편 및 기금 확대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장학금 중복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전가와 반납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장학금 선발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와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함과 아울러 장학기금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아카데미입니다. 오산 혁신교육아카데미는 작년부터 관내재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교사 및 학교 맞춤형 아카데미, 교사업무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오산바로알기 연수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학부모강사 양성과정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오산미래교육 국제포럼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도시 오산의 위상을 확립하여 도시가치를 높이고 오산 학생 창의탐구프로젝트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오산시 교육특화사업인 시민참여학교는 오산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외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교육도시오산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지역의 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발맞추어 재단 학부모강사를 활용한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지역 돌봄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오산자녀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스터디에 공모제를 도입하여 역량 있는 학부모들을 발굴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학부모 강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멘토스쿨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진로진학 멘토스쿨은 올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상급학교 진학 및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진로채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당지역에 특화된 진로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로고민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오산교육재단은 교육적 상상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장학금 지원제도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나마 듣고 싶은데요. 5쪽 되겠습니다. 개정 검토내용 중에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로 중복지급에 반납업무 처리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급금액 축소, 지급인원 확대, 생활금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금액 축소사유와 생활금 전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급금액 축소는 1인당 지급금액을 축소해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더 주겠다는 의미이고요. 지금까지는 등록금 위주로 지급했는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등록금도 줘야 되겠지만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종류가 우수장학금하고 희망복지장학금하고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으로 다섯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금 전환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격려차원으로 3년 장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대학갈 때는 입학금으로 4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정립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고등학생 대상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고등학생 대상은 3년을 줬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고 대학교 입학한 학생은 관내에서 졸업하는 학생 중 우수한 경우 한 번에 일괄로 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급금액을 축소하고 생활금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급금액을 축소하고 지급인원을 확대해서 생활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등학생들은 사실 지금 등록금을 다 주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고등학교까지 만약에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 고등학생한테는 등록금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생기면 그때 차상위계층 학생 같이 애매한 학생들에게는 생활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것과 함께 올해 신규로 하는 학생창의탐구프로젝트 같은 것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나오면 걔네들을 장학금으로 뒷받침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연구해서 그야말로 오산의 인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볼 때 지급금액을 축소하더라도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격려차원으로.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저쪽에서 받게 되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어려운데 저쪽에서 받을 것을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오히려 차별성만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 인원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대상을 꼭 동아리에 들어가서만 한다기보다는 중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일회성이지만 금일봉이 나가는 것처럼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전체 등수를 매겼을 때 한 반에 20명 중에 5명 7명까지 받게 되는 식으로, 이런 것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아이들에게 격려되는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2019년에 달라지는 점에서 학부모스터디 공모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모제로 전환하려고 생각한 것은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학부모 스터디가 많이 운영됐고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 Run & Learn 사업에도 많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줄이고 재단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전문적인 학부모스터디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10에서 15명 정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분들 전문성을 높여서 하는데 그분들을 배출하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공교육에 가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활동가로만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우라는 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우로 예를 들어서 실비정도의 수당인지, 5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구체적인 예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작년까지는 3시간 정도에 3만 원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시간당 2만 원씩 쳐주기로 인상했습니다. 한 시간에 2만 원씩.

이분들은 인원이 많은데 시간당 2만 원이면 강사랑 다른 것이잖아요.

일반 강사랑 다르지요. 학부모 강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기관에 있는 분들은 시간당 2만 원 근처에도 못 가는데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사실 일반인들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오산 혁신지구가 올해 9년째 아닙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전문성이 향상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정도로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면 최소한 시간당 4만 원 줘야 되거든요.

강사님과는 다르게 이분들이 강사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참여학교 이끄는 이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강사님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역량에 비해서 한 시간에 2만 원이 사실 적은 것이지요.

사실 수당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3만 원 4만 원을 세 시간 내내 그 많은 분을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때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 거의 1억인가 2억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힘든 것 같고, 학부모스터디에서 최소한 3년이라든지 5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다른 식으로라도 보상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평생교육과에서 활동한 인증을 통해서 이분들은 경력으로 아예 쳐서 다른 식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꼭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인원들이 제법 되시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교육이 밑거름을 다지는데 중심이 됐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력적인 측면에서 예우에 대한 것은 고민하셔서 나중에 방침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진짜 학부모강사님 중에서도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학부모 강사들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전환을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거나 어디에 있으면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30분이라든지 50분이라든지 3년, 5년 안에 했던 분들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전히 해서 평생교육과가 구축을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격상시키는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9쪽에 해당되는 되요. 오산교육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시민참여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리내일 학교,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꿈찾기에서 지금 진로진학 부분에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일자리정책과나 어디랑 얘기할 때도 항상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비전을 생각해서 일자리나 진로, 취업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갖고 볼 수 있게 그런 곳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0년도 내년이면 이미 관광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되고 있지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이들이 중학생이어도 내가 내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봉사해서 무엇을 딸 수 있고 그리고 2, 3년 후면 나는 언어를 잘 하니까 어떻게 가고 이런 꿈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전제시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재단도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춰서 하되 아동에 대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말 나아갈 길을, 2, 3년 후면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게 아예 정립 되도록 비전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재단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단에서는 초등, 중학, 고등학교 연계해서 진로진학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재단에서 우리 관내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체험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산주변의 대도시와 연계개해서 탐방학교를 계속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미 컨텍을 해 놨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얼리버드라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준비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산대하고 좀 더 연계해서 얼리버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자기진로나 직업 이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오산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대도 이벤트학과나 서비스 항공운항과나 자동차정비학과나 사실 관심을 갖고 보면 있는데 오산대학을 갔을 때 소개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와 같이 협업을 항상 하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오산시에서 일자리까지, 지역경제활성화까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오산시 안에서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정말 교육을 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일자리, 일반 시민들조차도 “아, 프리랜서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오산시에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교육재단으로서의 특화된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장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을 가진 시민들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행이 되고 있습니까? 4년째 본 의원이 시민들, 학부모들의 바람을 말씀드렸고 본 의원 공약사항에도 이것을 넣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제가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의 대학교 인근이나 구입가능한 곳의 가격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에 물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데 현황 파악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주변은 굉장히 비싸요. 조금 외곽이라도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오산의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보다 방값이 70, 80만 원씩 내서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오산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뭐 합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오산에 저소득층도 많고 서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민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데 우리 오산이 교육도시라고 계속 말씀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 장학금을 안 주더라도 기숙사를 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을 해 놨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쪽인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미국의 미쉘 오바마대통령 부인도 대학교 때 방과후 교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아이들이 방과후,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얘네들이 방과후에 이 프로그램을 지루해서 하고 싶을까, 학교수업도 힘든데 방과후 교실에 가서 토론하고 동화구연, 인성, 수학놀이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방과 후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관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뛰게 해 줘야 하거든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몸으로 부딪혀서 힘들게 운동을 해 주고 축구도 가르쳐 주고 줄넘기도 하고 체육관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수업의 연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과연 누구를 두고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짰는지, 아이의 기준 눈높이로 만들었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안 나오죠. 이런 과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다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인데 프로그램을 개선을, 체육이나 수영이 미숙한 아이들은 수영도 넣어주고 축구교실도 넣고 아이들이 10시, 11시까지 풋살장에서 돈 내고 공 차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엄마들이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중에 교육재단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만 여기 표현이 된 것이고요. 온종일 돔볼 프로그램 안에는 실내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탁구교실이나 축구, 돌봄교실마다 주변의 인프라가 약간 다르기는 해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해 놓은 12개의 프로그램은 교육재단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방과후 선생님이 애들과 실컷 놀아주는 거예요.

저희 놀이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숙제도 봐 주고 놀아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프로그램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1인 1악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1인 1악기 수업시간이 40분이죠? 초등학교 애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분 음악수업인데 한 반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한다고 치면 튜닝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다 간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이들 줄, 음정 잡아주고 기타 줄을 만져주면 40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1인1악기를 요구하고 기타를 요구하는데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늬만 1인1악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1인1악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처음에 튜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줘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줄맞추다 보면 40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음악 악기는 줄이 맞아야 되거든요, 특히 현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는 강사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인1악기 수업진행은 튜닝은 강사들이 수업 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분일 수 있어서.

튜닝을 40명을, 현을 20분 동안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업 시작 전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수업을 못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것이 어렵고 진도를 빼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데 튜닝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간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는 줄 맞추는 것으로 시간 보내서는 아깝잖아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급, 중급, 고급은 5학년, 6학년을 하기 때문에 5학년은 완전히 초급이 되겠고요. 6학년은 중급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중학교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동아리가 됐든, 전체 학년이 됐든 하겠다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아리 활성화를 시켜 주는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강사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의 강사선생님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저희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인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재단하고 평생교육과 하고 겹치는 사업은 없습니까?

교육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절대 겹치지 않을 수는 없는 데요. 사업상 보면 크게 겹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의 2019년 정책목표하고 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보면 흡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온마을 교육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단어의 차이지만 그 다음에 행복한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이런 정책과 비전을 봤을 때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 봤지 않습니까? 오산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필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겹치는 것이 있으면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안전정책과장 심연섭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참석자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 경영지원과장 전실남 교육정책팀장 김영학 교육협력팀장 박춘홍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차혜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