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장애인에게만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학동 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번을 조정하고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역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 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의 심의를 위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 사용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오산시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문비 지급내용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에서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비 명목으로 총 8명에게 2년 동안 총 31회에 걸쳐 3,73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심의위원회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자문비 명목으로 목 변경하여 부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된 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오산시 오산동 382-1, 2, 4번지의 대지 일부를 오산동 353-8번지의 소유자가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에서는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이를 시정하고 컨츄리매너블럭담장 설치를 지적도선에 재설치할 것을 질문합니다. 셋째, 오산장터 광장 조경공사에 각각의 시설물, 포장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시공 상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장터 광장 조경공사는 잦은 설계변경과 과다설계가 이행되었고 광장의 화강석 포장에 쓰인 재료 원산지가 90%가 중국산입니다. 또한 광장에 설치된 5억 원이 넘는 조형물과 2억여 원의 시계탑이 도시재생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기술자문 대상입니다. 기술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광장과 커뮤니티센터를 분리 발주하여 현장을 이원화 하였습니다. 오산장터 광장의 설계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공종의 유지, 삭제, 신규 추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언제, 왜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시장님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고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자문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오산시의 오산장터 사업 자체 출발점이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는 이게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을 참여시키려고 하면 일정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를 집행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지를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같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참여를 시켜놓고 인건비 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참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국장님, 줘야 하는데요. 주기는 주는데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5조 2항에 운영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타당성,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주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연세도 드신 분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규정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법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했으면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가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10월 달 행정감사 때 하고 답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희는 하여튼 간에 사업계획서 작성은 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어쨌든 핑계고요. 답변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사업 선도도시, 시흥시를 선도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예산집행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는 조례도 없었습니다.

예,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말 민망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우리시가 아닌가.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는요. 지금 감사 트렌드가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목 변경 해 가지고 자문비 명목으로 부당지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까? 예! 제가 10월 달에 행정감사 할 때 속기록 다 빼 봤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그냥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인정 해 주십시오.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집행했다고 봅니다.

조례 5조 2항에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집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다?

예.

그러면 행정감사 때 인정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조례에 집행 안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문비를 가지고 인건비 사무보조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도 틀린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 2항 운영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문비 뿐만이 아니고 마을신문도 5회에 걸쳐서 95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산동 353-8, 우리 382-1, 2, 4가 일부 그쪽에 편입된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편입되었습니다.

컨츄리매너블럭담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연장은 21미터, 보가 1.5미터 정도 31평방미터가 기재부 땅이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담장을 경계로 해서 저희가 블록을 쌓는데 이것을 재시공했을 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경계를 찾아서 할 것이냐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찾읍시다. 예! 국장님!

저희가 2천 만 원 손실을 감수하고 경계 셋백을 해서.

아니, 그것은 어차피 시공할 때 그 땅을 못 찾았다는 게 우리 시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31평방미터가 면적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광장을 크게 넓게 쓰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간에 저희가 경계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컨츄리매너블럭은 경계에 맞춰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장의 조경공사 시계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기단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국장님 기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둥의 하부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부 역할도 하지만 상부에 올라가는 구조물을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단이 저렇게 조잡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화강석 붙였는데 얼룩이 졌고 백화현상이 생기고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목을 띄워 주세요. 됐습니다. 놔두세요. 놔두세요. 저런 공식을 습식공식이라고 합니다.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습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에 철근이 노출이 되었는지 몰라도 녹물이 나오고 가보시면 백화현상이 생기고 얼룩이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글자가 몇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600자입니다. 설계는 3천자입니다.

‘자’ 당 11,232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석공들에게 물으니까 “우리는 2천 원이면 돼요.” 이래요. 그래서 시계탑, 설계변경 정산 할 거죠?

시계탑은 재시공을 검토할 것입니다.

재시공을 하신다, 국장님 시계탑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6천만 원입니다.

기단까지 포함해서?

기단이 4천만 원입니다.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입니다. 2억! 검수를 받고 설치했습니까?

검수 안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아니 우리 오산시는 왜 검수 안 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전에 얼마 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운동장 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심었다 뺐을 때 왜 했습니까?’ 했을 때도 검수를 안 받았고 2억짜리 시계가 들어오는데 감독이나 팀장님한테 전화 한통 없이 저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에서 엄격히 따지면 검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요.

당연하죠.

그 절차를 안 받고 시공사에서 했고요. 또한 우리 실무자는 저것 외에 또 남촌마을도 업무가 있고요. 궐동재개발, 경인신안재개발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검수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절차를 밟지 않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 시계가 2억짜리입니다.

예.

교체는 추가 예산 없이 교체가 되죠?

추가 예산은 지금 현재 시계탑이 도면대로 시공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것을 디자인을 바꿔서 했을 때 감이 될지, 증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이 왜 바꿔야 되는지 이유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계탑을 오산 광장의 메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디자인을 검토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계탑이 2018년 11월 21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는 18년 10월 18일에 했습니다. 공사중지가 먼저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시계는 교체가 된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저것을 기타 조형물이라고 하죠. 백월, 맞지요?

예.

저것은 가격이 약 5억 3천입니다. 투자대비 조형물의 가치가 그 정도 있을까? 그리고 저 안에 매화가 70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얼마입니까? 120만 원입니다. 8,400만 원짜리 매화가 있습니다. 2억짜리 시계하고 5억 3천짜리 조형물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경비초소를 세웁시다. 지켜야죠. 그래서 이게 과다설계다.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과다설계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심사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매화 한 송이가 120만 원, 70개가 8,400만 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3.1절 행사를 그 광장에서 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정말 가서 보고 느껴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미스트트리 4개소가 있죠. 설치 됐습니까?

설치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기성은 왜 나갔어요? 기성금이 5,200만 원 나갔습니다. 설치도 안 됐는데 5,200만 원이 나갔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도 어려운데 5,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끊어줬는지는 몰라도 4개인데 3.2개소 해가지고 5,270만 원이 기성으로 나갔습니다. 오산식품 말고 이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아까 기타 5억 3천짜리 중에서 매화 한 송이가 120만 원이고 지금 시공상태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쳐 놓은 곳이?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인데 제가 한군데만 찍어서 올렸습니다. 시공 잘못 되었죠?

철저히 조사해서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벽면정비로 오산식품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저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벽화를 그렸다는 것은 저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그림 자체가 오산장터와 컨셉이 맞는 벽화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전문가와 더 검토를 해서 오산장터에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내역서에 보면 벽화를 그리는데 회배당 25만 원입니다. 1미터 1미터 그림 그리는데 25만 원인데 왜 벽화운반비가 40만 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그리는데, 운반비가 4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심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공정에 보면 강관비계, 도장 전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칠, 도장후 퍼티 및 연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정을 다 빼 먹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영상 자료) 저 그림도 780만 원입니다. 저 그림 하나. 그리고 노인정 벽화라고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벽화가 어디 있나 싶어서 노인정 앞을 몇 번 가도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저게 벽화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도 공정이 8인치 블록쌓기, 건축물 내부 목공사, 목재데크 설치, 도장 전 바탕만들기, 모르타르바름이 있는데 다 빼먹고 모르타르만 바르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저게 벽화라고 생각합니까? 저 그림은 페인트 몇 통이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건물벽화가 저것도 360만 원입니다. 페인트 몇 통하고 사면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케이트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이 있죠. 사진에는 없는데 조운천막 옆에 역사 터널이 있죠. 그것은 지금 기성금이 50% 나갔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까?

예.

찾아보세요. 조운천막 옆에 포장을 하고 신식으로 아케이드를 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역사터널인가 싶기도 하고요. 조운천막 비올 때 작업장으로 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것은 생선가게 앞에 벽화입니다. 저것은 조금 그래도 오산장터하고 컨셉이 맞죠. 그런데 저것도 보면 앞에 방호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보기 흉하다고 해서 콘크리트 쳐가지고 생선가게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있죠. 대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합판에 다가 방부목을 옆으로 가로로 붙여 놨어요. 저게 하나가 재료비가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 한쪽에 200만 원, 두 쪽에 400만 원입니다. 이게 설계 심사를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판석 포장공사, 중국산이 90%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해서 중국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서류로 증명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을 문서화 시켜서 중국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확인이 되면 정리를 시킬 거고요. 현재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만있어 봅시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다 배제 됐지요? 오산장터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요?

예.

예.

조사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까?

그냥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조사결과 1차에 보면 “시공분야 11건에 설계도서 불부합 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주간업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 해 가지고 “주택과와 시공회사의 조치사항 확인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가 2018년도 12월 5일 날 시작해서 12월 14일 1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TF를 2개 반으로 해서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왜 이리 늦나,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안 준답니다. 정보공개법이 우선인지, 지방자치법이 우선인지,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83%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76%밖에 안 됩니다. 더 지급되었습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미스트트리에도 5,200만 원인데 5,200만 원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왜 중지되었습니까? 공사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센터 지하1층에 전기 분전반이 설치가 돼야 거기서 광장조명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었지요. 커뮤니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커뮤니티센터가 안 되어서.

광장에 있는 모든 컨트롤 박스가 그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산장터 환경관리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개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용역기관과 주민협의체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저희가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되는 바람에 이쪽에 광장이 일을 못하잖아요. 10월 18일까지 공사중지 돼 못하는 이유가 커뮤니티센터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지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사업장이 하나인데 2개로 분리발주를 했을까 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사를 받았죠?

예. 계약심사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우리 오산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산시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국장님, 오산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기 전에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30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변경이 된 게 2017년 9월 19일에 20억으로 낮췄습니다.

예, 20억으로 낮췄습니다.

30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30억.

그러니까 그전에는 30억인데 계약일자는 30억에서 20억으로 된 변경날짜가 2017년 9월 19일이고 광장 계약일은 17년 11월 22일이기 때문에 30억에 관계없이 2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0억에서 20억으로 낮추어 진 게 17년 9월 19일이고 계약일자는 1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계약심사일은 17년 9월 7일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자문대상인데도 자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과다설계, 벽화를 왜 운반을 합니까? 운반한다고 40만원 내역에 붙여있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받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의 부서가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심사를 믿고 착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을 겸비한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최초로 한 사업이고요. 또한 오산시에서 이 사업을 한 경우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설직들의 많은 교훈이 되었고요. 앞으로 남촌마을이 바로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거치고 경기도 심사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경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9월 19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상이 아니어서 안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국장에게 서류 갖다 줌.) 확인됐지요?

예, 확인 됐습니다.

확인됐지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것 확실하지요? 국장님, 대상이죠?

예.

그리고 오매장터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오매장터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도 뺐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오산시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명칭을 오산장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매장터가 상표등록이 되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오산장터로 바꿔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오매장터로 우리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오매가 어느 개인에 의해 가지고 상표등록이 되니 오산장터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바꿔 주십사 안 했습니까?

예.

옛날에 ‘오뫼’에서 ‘오매’로 왔을 때는 또 오매장터가 아주 맞다고 지명위원들이 다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산장터도 또 바뀌니까 또 적당하다고 부기를 합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가 2015년도 7월 3일에 오매장터로 바뀌었고요. 18년 10월 4일에 오산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매장터 명칭을 찾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산장터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웃과 함께 공생터를 형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민과 민은 이해충돌, 민과 관은 불협화음으로 갈등만 증폭되었다.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구역을 지정하여 금가루로 분칠을 하고 있다. 5억이 넘는 조형물, 2억 원의 시계탑이 도시재상사업의 본질입니까? 잦은 설계변경과 과다설계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탁상행정과 관리감독 부실로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이뤄졌습니다. 제도적으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 졸속행정의 본보기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행부의 최고결정권자인 곽상욱 시장님 많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난 해 11월 26일 곽상욱 시장님의 시정연설문 35페이지 중에 SOC사업에 대한 언급은 2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편식중이다. 시정연설문을 여기서 한번 듣고 제가 두 번을 또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법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향후 시공사와 우리 시의 입장차이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에는 더 이상의 추가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