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 2건〕』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3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일곱 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오산시의 성실한 수감으로 오산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 된 이후에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바, 주민참여형의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본 사업은 국비 25억 6,700만 원, 도비 7억 7,000만 원, 시비 35억 9,700만 원 등 총 69억 3,4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오산시는 본 사업을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낭비 없이 주거환경 개선 등에 힘써야 함에도 사업비 5억 원의 기타 조형물은 설치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겼고, 사업비 2억 원의 시계탑은 기단 화강석에 백화현상과 녹물이 나오는 등 부실시공의 흔적과 함께 당초 계약대로 글자 수를 새기지 않아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의혹이 있고, 공사착공 전 오산시가 자문비를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편법 지출하였으며, 중앙광장 바닥에는 국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 화강석을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기에,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실시공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산시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오산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 의 문 하나!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원은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정된 오산시 기관운영감사 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철저히 감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 오산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0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오산장터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장터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