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한은경 위원으로부터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성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157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5억 1,795만 9천 원으로 3억 5,377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377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여 321억 6,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초등학교 석면 교체 시공후 석면잔재물 검출로 학생들의 안전과 조속한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기자재 긴급 폐기 및 구입비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9,6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업체가 폐플라스틱 등 유가성이 낮은 용품 수거 중단을 통지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697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와 롯데슈퍼 경계에 위치한 옹벽 기움 현상으로 붕괴시 주변 전기시설 손상과 통행불편 등 시민안전 위협이 우려되어 조경석 제거 및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승인건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5,165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한 후 전액 지출하고 9억 4,83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세입처리 후 환부사유가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항으로 추가 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165만 9천 원을 승인했으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원동초등학교 석면오염 기자재 긴급 지원 등 4건에 4억 543만 8천 원이며, 지출결정액의 75.3%인 3억 54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경계옹벽 기움 보강공사 1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법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장으로 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 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재용 금융회계전문가, 홍휘표 행정사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교육과정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 및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분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예산관리에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통계목 착오 편성 등의 사유로 예산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목 설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전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세출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 재정을 완화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교부 목적에 따라성실히 수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경우 우리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72개 성과지표 중 139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과도하게 초과 달성한 경우로 크게 나뉘어 목표 설정 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보고서 지침의 변경절차에 따라 재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시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의 신규 건축물 건립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주변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사 완료 후 이용증가에 따른 대형차량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면수 최대 확보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오산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58호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9,281억 7,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73억 1,3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60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 결산액은 7,275억 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94억 5,9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38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6억 7천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778억 5,400만 원, 세계잉여금은 1,22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687억 6,5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62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500억 4,400만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582억 1,4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8억 400만 원, 사고 이월액이 68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49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기금결산입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11종으로써 2018년도말 현재액은 296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45억 3천만 원, 사용액은 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채권액은 53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29억 7천만 원, 기타 콘도회원권 등이 8억 1,900만 원입니다.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4억 8,600만 원,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담금이 10억 9,500만 원이 있으며 2018년도말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2조 8,697억 7,100만 원으로 토지가 1조 7,887억 천만 원, 건물이 4,597억 4,100만 원, 기타 재산은 6,2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물품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2억 8천만 원이고 취득이 12억 천만 원, 처분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9년 1월 20일 현재 세입 총액은 9,281억 7,7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5,673억 1,3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60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 47억 5,200만 원이며 부채는 172억 9,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9,87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4,723억 6,700만 원, 총 수입은 5,307억 100만 원으로써 운영 차액은 58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세출 예산안 추진미흡 등 10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으며 향후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ㆍ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9쪽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은 수익적 수입 189억 7,765만 원, 자본적 수입 250억 705만 원, 이월 재원 1억 8,254만 원으로써 합계 441억 6,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88억 4,197만 원, 자본적 지출 20억 657만 원, 이월 예산지출 1억 8,254만 원으로써 합계 총 210억 3,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전기이월액 204억 8,934만 원, 수입 235억 2,538만 원, 지출 210억 3,108만 원으로 차기이월액 229억 8,364만 원으로 순계세계잉여금과 계속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무상태 상단에 자산 총계는 877억 7,229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15억 3,957만 원인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862억 3,272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96쪽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금액 부분에 2018년도 상수도 사업 손익은 수입합계는 169억 6,814만 원, 비용 합계는 187억 5,350만 원으로써 17억 8,536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수도 요금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43억 5,798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69억 1,551만 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84.8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39쪽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 250억 1,567만 원, 자본적 수입 511억 9,330만 원, 이월재원 134억 9,452만 원으로써 합계 897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0억 2,417만 원, 자본적 지출 53억 5,544만 원, 이월예산 지출 71억 2,137만 원으로써 합계 295억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전기이월액 526억 8,497만 원이며 수입 365억 4,139만 원, 지출 295억 99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97억 2,43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원으로써 그중 5,165만 원을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금 반환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공법개량 공사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25억 1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다음 장 70쪽 사고이월 사업으로 맑음터 공원 에코리움 쉼터공원 조성 증축공사 1억 3,93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쪽에 계속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면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집행잔액 128억 2,3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97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의 자세한 총계는 3,186억 5,478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1,191만 원으로써 자본총계는 3,186억 4,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금액 부분을 보시면 2018사업연도 하수도 사업 손익은 총 수입 251억 8,470만 원, 총 비용 316억 1,152만 원으로써 64억 2,68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5쪽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13억 8,416만 원, 총괄 원가는 341억 3,790만 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62.6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0억 8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9,020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9,281억 7천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2.9%인 5,673억 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3,608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5.2%인 2,269억 8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0.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6%인 1,045억 3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2.7% 감소한 1,31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7,152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7,275억 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8.4%인 4,894억 5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2,380억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3.6%인 1,687억 6천6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9.9%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6%인 545억 3천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667억 8천2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1,868억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한 2,006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6.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41.7%인 778억 5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228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9.9%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2%인 582억 1천5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5.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6.8%인 499억 9천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643억 6천3백만원입니다.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축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8회계연도에 미집행 사업이 열두 건에 13억 5,7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스물다섯 건은 예산액 35억 5,635만원 중 집행률이 21.5%에 불과한 27억 9,022만원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이월의 과다여부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권 1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450만 원을 포함한 546억 8,113만 원입니다. 이중 516억 31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6,217만 원을 반납하여 30억 1,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억 5,79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2천만 원, 지출잔액이 23억 3,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중단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상반기중 상급기관 및 자체 계획 축소로 인하여 예산액 2억 5,400만 원중 1억 8,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6,6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에 직원사기진작입니다. 장기재직연수 비용 절감 및 학습동아리 참가자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3억 2천만 원중 2억 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1,7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82만 원중 1억 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090만 원을 반납하여 1,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제7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초 계획대비 집행액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13억 3,800만 원중 6억 9,7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을 33만 원 반납하여 6억 3,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마치고 20188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안서안 2권 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전략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부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과 열린시정 운영이며 정책목표는 4개이고 성과지표수는 6개입니다.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교류협력 추진율은 90%로 중국 우루무치시와의 교류가 잠정 중단되어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율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교육이수율은 직무교육 홍보 및 진급시 교육이수율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12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교류사업의 다양화 및 다각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활성을 위한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실시 등으로 교류협력 및 사회단체육성 지원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공익추구의 자원봉사등록율은 112% 달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원만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조합관리의 단체 협약 이행율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공정선거 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은 당초 계획대비 집행액의 감소로 인하여 이행율은 52%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사무인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심연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재난관리기금결산, 주요사업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34억 1,34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4억 5,649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42억 8,754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95만 원으로 예산대비 96%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중단에 재난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상황관리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1억 4,755만 원중 1억 3,6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시설 설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등의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억 4,067만 원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12억 94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의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로 예산액 700만 원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4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단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연습ㆍ훈련,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재난대응 훈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재해구호,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비로 예산액 1억 9,063만 원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3,8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의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운영,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리더 양성, 민방위대 육성, 안보강사 수당지급 등 사업비로 예산액 8,266만 원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6,45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11만 원입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상단의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상대비 태세확립, 민방위시설 확충, 통합방위 육성사업비 등 예산액 12억 3,801만 원중 보조금 반납금 포함 11억 8,8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0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82억 9,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6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3억 9,62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2,756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5억 4,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서부우회도로 방음벽 철거공사, 저류지 사면 및 시설물 정비공사, 폭염에 따른 살수차 임대 등 그늘막 설치사업, 가장동 옹벽붕괴에 따른 임시보수공사, 신장빗물펌프장 외벽유지보수공사, 지진대피장소 안내표지 설치, 재난홍보물품구입 등 사업비로 2억 5,58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82억 9,26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2권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 혁신역량강화,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정책사업 목표로 총 여섯 개의 성과 지표를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지표를 말씀드리면 73페이지의 재난예경보 시스템 정상가동율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율을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76페이지의 풍수해 보험가입율은 목표대비 147%, 안전한국훈련 훈련기관의 참여율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참석율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정기점검율 또한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철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7쪽입니다. 예산액 4억 9천만 원중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지방세 부과징수는 우편발송요금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예산액 3억 100만 원중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4,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세안내 홍보물 제작, 세무공무원 연찬회 등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중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85쪽 성과보고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대비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공평 과세를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산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8쪽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4억 9,729만 원이며 이중 4억 5,6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79만 원으로 총예산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23만 원, 지출잔액 1,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상단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3,948만 원중 1억 2,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공유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제작건수 감소로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해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1백 33만 원중 8,8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사업 중 부동산 가압류 미발생으로 인하여 1,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방세입관리입니다. 예산액 4,957만 원중 4,2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수납기 신용코드 납부 수수료 2018년 하반기 도입으로 인하여 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2,473만 원중 1억 2,1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해 집행잔액 3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 예산 결산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91페이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성과 목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35% 달성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20% 달성 2건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목표징수율 대비 최종 45%로 129%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체납자 현지실태조사,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협업과 소통행정으로 목표징수율 22%로 11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2017년도 이월액 27억 8,599만 원을 포함한 355억 5,720만 원입니다. 그중 시청사 서측 온실 기부채납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청사 별관건립 11억 원, 의회청사 건립 4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55억 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8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 및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설사업에 집행시기 조정으로 사고이월 한 12억 300만 원 등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00억 2,93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255억 5,72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지출액 54억 7,400만 원을 차감하면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시청사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의 유지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청사용역비 등에 입찰차액 2,400만 원과 시설비에서 청사 LED 교체공사, VAV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 등 입찰차액이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1월 1일자로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국공유재산 업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국공유재산 업무의 예산은 5,36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지적측량비 등으로 4,6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99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2018년 정책사업 목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성과지표 주민센터건립 공적율이 되겠습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민원발생 및 유관기관 과의 협의관계가 지연되어 목표치의 30% 달성으로 실적이 미흡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3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내역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 건수는 70만 2,177건에 면적은 601만 4,587제곱미터며 금액으로는 2조 8,697억 7,112만 원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70만 2,005건에 면적은 599만 8,156제곱미터이며 금액은 2조 8,387억 3,056만 원입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은 172건 16,431제곱미터에 307억 4,056만 원입니다.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가 5,998필지에 면적은 579만 3,512제곱미터로 금액은 1조 7,887억 1,080만 원이고 건물은 171동 22만 294제곱미터에 4,597억 4,150만 원이며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이 69만 6,008건에 6,213억 1,880만 원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서 257필지 21만 4,157제곱미터에 655억 8,835만 원이 증가하고 26필지 2,665제곱미터에 34억 7,331만 원이 감소하여 총 231필지 21만 1,492제곱미터에 621억 1,5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에서는 총 12동 15,518제곱미터에 57억 7,42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산인 공작물과 용익물권에서 139건에 23억 5,156만 원이 증가하였고 용익물권에서 1건에 2천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8건에 23억 3,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제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67억 3,959만 원이며 2017년도 이월액 8억 1,875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5억 5,825만 원입니다. 이중 62억 1,64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8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347만 원이고 공사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3,3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으로 3,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은 통신망 요금관리 및 노후통신망 교체사업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에 따른 임대요금 절감과 낙찰잔액으로 1억 4,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CCTV 설치 등의 예산액 33억 7,6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87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5,568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9,4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화소 CCTV 설치사업은 총 90개소 293대의 화질이 낮은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10월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5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총 4개 사업으로써 105페이지 행정정보화 인프라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모, 109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통계조사 등을 통한 지역정보 활성화 기반구축, 112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화, 115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4개 정책사업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는 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없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8억 가까이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4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많은 잔액들이 남아서 부서에 자는 돈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유지비라든가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올해 뿐 만이 아니라 전년도도 계속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에 대한 설계 부분하고 세부 사항을 갖고 예산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당시에 낙찰차액이 보통 87점 그 정도에 성립이 되니까 낙찰차액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낙찰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입찰을 할 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텐데.

입찰에 대한 금액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맨날 몇 억씩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 전체를 봤을 때 4억 가까이 잔액 발생이.

금액 자체로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율로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 오산의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연말에 부서에서 많은, 이게 사실은 숨어있는 돈이거든요. 전체를 모으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마무리 추경 때 소모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5쪽입니다. 2018년도 희망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천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한 195억 4,886만 원입니다. 이중 179억 9,66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천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 7,4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4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361만 원중 23억 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입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감소로 1억 2,2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9만 원중 7,9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휴직에 따른 공백으로 2,1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6억 217만 원중 87억 4,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획대비 실제 수급대상자수 감소로 8억 5,9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추모 및 기념행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12만 원중 9억 9,0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 외빈초청인원 감소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감소로 6,9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400만 원중 1억 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업역시 국가보훈자 전출, 사망 등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감소로 2,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13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22억 1,606만 원이며 11억 2,041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억 9,564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155만 원중 10억 8,02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058만 원을 반납하여 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5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8억 1,893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에 타 회계전입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2,049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9억 1,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17억 9,889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955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094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8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회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억 6,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7,500만 원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시고 지출잔액이 8,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획변경이 돼서 남았나요? 추모행사 4,800만 원 짜리가 변경이 된 것인지, 그리고 위에 보훈행정 해서 7,50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연간행사가 다 계획되어 있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추모 및 기념행사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서 지출잔액도 8,700만 원이 되어 있고 계획에서도 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훈행사나 이것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계획 변경이 된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추모 및 기념행사 관련해서 여기에는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 기타 수당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빈초청을 당초 여덟 분을 초청하려고 하다가 일곱 분을 초청해서 1,500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보훈수당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전출 갈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4,800만 원씩이나.

왜냐하면 매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훈행사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동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상을 보면 1억 6,300만 원이 국가보훈 관리지원에서만 남은 돈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잘못 짜다 보면 부서에서 1년을 자는 돈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타이트하게, 다시 추경에 세우든 조금 더 여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오산시 부서에서 여유로 잡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보통 추경을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변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가 남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또 여기에서 혹시 잘못 추계를 하다 보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생계비나 수당을 못주면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넉넉하게 잡는 편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도 물론 넉넉하게 책정을 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12억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물론 보조금 반납하는 돈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이게 모아졌을 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돈이었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들게 세우시잖아요.

12억인데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에서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매달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경기도에 내려주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을 봐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다가 또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도 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까지 가면 한 5천만 원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8억 5천 정도를 더 내려 보내줬고요. 문제는 저희 과에 8억 정도가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시설수급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과장님, 어쨌든 8억 정도의 보조금이 남게 계상이 된 것은 국가적으로 오산시에서 보조금 반납할 것이 8억 정도 있다고 생각 해 보세요. 다른 지역도 따지고 보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인원파악을 하고 계상을 했더라면 이렇게 자는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인데 1년을 우리 지역에서 잠자는 것은 맞지 않죠.

위원님 말씀 유의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금년부터라도 면밀하게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592억 137만 원이고 이중 97%인 574억 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억 7,618만 원을 뺀 16억 2,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124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8억 1,054만 원, 순수지출잔액이 4억 3,0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재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중하단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최대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는 4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85억 9,189만 원중 284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3,1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매월 30시간 일자리사업 참여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4억 6,930만 원중 34억 6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9만 원, 부부는 최대 5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7억 4,928만 원중 27억 3,995만 원을 지출하고 2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기금조성 총괄표 네 번째 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2,513만 원으로 2018년도에 시출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3,197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022만 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688만 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칸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억 4,226만 원으로 20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2,77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지원 사업비로 2,612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7쪽입니다. 예산현황 1,050억 6,818만 원으로 지출액 983억 20만 원, 이월액 38억 6,53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 266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8,118만 원, 예산집행잔액 5억 8,24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저출산 지원정책 사업은 17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복비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4,106명의 중고생에게 14억 1,721만 원을 지원하고 2억 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5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58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는 상위 소득 10% 가구는 제외됨에 따라 13,900명의 아동에게 56억 2,805만 원을 지원하고 2억 3,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5억 6,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계획심사 결과 감액으로 4억 5,5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양성평등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7년도말 12억 497만 원을 조성하였고 3,355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8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 5개 단체에 3,286만 9천 원을 지원 18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전형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에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 3억 8,400만 원중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천만 원으로써 총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로써 예산액 3억 5,400만 원중 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3%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는 예산액 2,950만 원중 2,4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만 원이며 집행률은 82%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282억 6,105만 원이고 지출액 258억 6,346만 원이고 이월액 12억 6,1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3,450만 원이며 총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창의ㆍ인성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41억 3,359만 원중 30억 5,1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매입절차 지원 등으로 이월액 6억 4천만 원과 재단출연금 잔액을 포함한 4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1,250만 원중 2억 7,5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산 메이크업교육센터 공사지연으로 4억 3,654만 원의 이월액과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육성재단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695만 원중 7억 5,498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사업집행잔액과 채용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1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보조금 신청금액 감소 등으로 인해서 7,848만 원의 예산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 1,850만 원의 예산중 1억 3,7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생동감 평생학습 마을운영 활동비등 집행잔액은 8,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오산 백년시민대학 물음표 학교입니다. 예산액 6억 6,34만의 예산중 5억 7,2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습살롱 및 오산공작소 강사비 등 집행잔액이 9,1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오산시 창의인지육성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교육재단이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경비지원에서 집행잔액이 7,848만 3천 원 가량 나왔는데, 창의인재육성재단에 1억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1억 3천의 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재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정책실장이라고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절차가 늦어져서 인건비 잔액하고 운영비 일부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장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교사로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도 퇴사자도 발생했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미집행 금액이 9,800만 원 정도 되고 재단 운영비에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감 전에 이 자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있어서 161쪽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된 것 같아요.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운영 집행잔액인데 이것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주시겠어요.

문화조성에서 평생학습 마을은 오산시가 직영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저희가 지출을 직접 하거든요. 강좌개설이나 코디네이터 운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 보다 운영이 적어서 집행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강좌는 열었는데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강좌가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유는 왜 그런 가요?

계획된 것에서 마을이 2개 중단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고장 바로 알기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1억, 1억해서 2억 있었죠? 그때 교재가 돼 가지고 올해로 넘겨져서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인가요? 작년 추경에 일부 사용을 했나요?

아니요. 작년에 개발을 다 해서, 개발을 위해서 작년 예산을 썼고요.

그렇죠. 추경 때 것 2억은?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대목에 있나요? 올해 강사비까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수업이 강사 없이 교사로 다 진행하기로 했나요?

예.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로 올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는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줄 알고 자료요청을 따로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어느 대목인가요?

160쪽 첫 번째 보시면 교육도시오산 사업 추진 안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교육도시오산 안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5,400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3,500이 남아 있네요.

저희 예산 1억중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표시는 되었는데 홍보물제작 잔액이 200만 원이고 북아트와 함께 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 잔액 3,300인데 수업잔액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2억의 예산이 시비 1억하고 교육청 1억인데 그중에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3,300만 원 반납하고 교육청도 반납을 해서 교재개발과 교재발간비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운영은 교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도비 1억이 와서 저희가 1억을 매칭한다고 해서 계수조정할 때 나름대로 의견이 부딪친 부분도 있었는데 3,3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는 상태로까지 하신 거예요?

반납이 되니까 균등하게 반납하고 예산을 돌려야 되거든요.

처음에 1억을 받았을 때 계획 때문에 저희가 매칭 1억을 세웠던 것인데 국도비 사업은 웬만하면 매칭을 시킨다는 의미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1억에서 3천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서두에 다른 과에 얘기했듯이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해당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도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시든지,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의 보조금도 5억 6천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잔액이 평생교육 한 과에서만 2억 9천이 되었어요. 그죠? 2억 9천 정도의 사업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집행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백년시민대학도 9,100만 원이나 반납이 되고 9,100만 원 어치 사업을 하면 인건비 하나가 들어가야 될 정도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 56억 2,089만 7천 원 중 80.2%인 45억 95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50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 2,510만 5천 원, 집행잔액은 2억 8,37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중단 오산 홍익일자리 사업은 예산액 6억 4,815만 6천 원 중 5억 5,1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익일자리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부족과 중도포기로 인하여 9,65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은 3억 7,220만 원 중 3억 5,40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1,81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15억 5,737만 2천 원중 14억 8,05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생 일자리 및 청년인턴 중도포기로 인하여 7,68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891만 8천 원 중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개발목표비 달성으로 인해 보조금 813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386만 2천 원 중 2,523만 천 원을 지출하고 공공요금 절감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8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센터 설치 4억 9,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설계 완료후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 5,550만 원중 명시이월 된 2,130만 2천 원은 금년도에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증진 중 근로자종합지원은 6억 9,307만 5천 원 중 6억 4,78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절감 및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으로 인하여 4,52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비 2억 5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기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27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6,4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2,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전통시장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4,4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및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아케이드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총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국비보조금 반납 2,100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2천 원만 원 중 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 소비자보호지원 및 물가관리 부분은 총사업비 7,800만 원중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전수조사 기간 단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트 사업 부분은 총 사업비 1억 2,2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현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8억 5,8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3,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7,300만 원이며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단의 자본지출 주요 지출사항을 설명드리면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19억 6,700만 원, 평생학습관 조성비로 6억 9,800만 원, 보전지출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168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60억 5,6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8,700만 원으로 총예산현액은 173억 4,300만 원입니다. 그중 15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6,700만 원, 지출잔액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 정밀발굴조사 및 성곽보수설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10억 6,600만 원중 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 원은 독산성 복원사업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독산성 서문주차장 정비사업의 경우 총예산 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3,800만 원을 포함한 9억 8,200만 원 중 9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 중 300만 원 보조금은 반납하고 3천만 원의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단에 관광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4,100만 원은 관광인프라 구축 1억 400만 원, 시티투어 운영 1억 9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800만 원에 각각 편성되었고 드라마세트장 공사진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기 조정, 오산시티투어버스 예약결제시스템 위탁 결재 수수료 등 이용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6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주요사업은 학교체육지원 및 수영강습 지원과 꿈나무 선수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억 2,800만 원중 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오산시 체육회 운영으로 예산액 4억 6,600만 원중 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국장 공석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의 직장운동부 지원으로 예산액 8억 3,600만 원중 6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100만 원은 직장운동부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액이며 1억 5천만 원은 직장운동부 포상금등 인건비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중단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월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4억 3,500만 원중 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 원의 관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305쪽 체육진흥기금사업조성 내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 22억 9,800만 원과 20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6,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 사용하여 2017년 대비 2,300만 원이 증가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23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320쪽 체육진흥기금 세부 사용내역입니다. 생활체육건전육성지원 사업으로 가맹단체 및 연합회에 대해 출전지원에 3,300만 원, 여자 축구부 육성지원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1쪽 상단 오산시 체육회 운영에 보면 4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 또 계획변경에 4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출잔액입니까? 계획변경에 의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5월에서 10월간 공석이 되면서 보조금을 미집행 한 것인데 당초 계획이 사무국장의 채용이 늦어지면서 계획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미집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상에는 4천…….

현재 자료에는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에.

미집행 되었으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미집행이 돼서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미집행이지만.

그 당시에 사무국장 공석에 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계상이 남아있는 돈이 아니죠.

인건비를 보내질 않았답니다.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지난 해 총 예산은 80억 627만 원으로 지출액 72억 6,592만 원과 이월액 3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659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0.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 중단의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3억 9,768만 원중 3억 7,1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6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상단에 낚시금지구역관리입니다. 서랑동 저수지의 수질관리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낚시금지 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4,281만 원중 3,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3만 원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서랑동 경관보존작물 재배입니다. 경관보존작물 재배를 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는 사업 예산에 1억 1,144만 원중 8,7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9만 원입니다. 같은 쪽 아래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대체작물에 따른 지원금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5,440만 원중 1,1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단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입니다. 우리시 대표 음식점 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716만 원중 1억 5,3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4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원중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6쪽 중단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예산액 8억 8,936만 원중 8억 6,1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의 도시농업운영입니다. 도시농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100만 원중 2억 7,4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80만 원입니다. 다음178쪽 상단의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을 한 경비로 예산액 4,404만 원중 3,0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농업발전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6억 9,207만 원입니다. 305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조성액은 11억 8,038만 원, 2018년도 조성액이 5억 3,056만 원으로 총 17억 1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용액은 2,187만 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9,207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사항은 농협에 4,209만 원이 정기예금 적립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16억 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원, 예치금회수 3,03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4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억 6,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육성 등 기금 사업비로 2,18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 4,208만 원, 예탁금 5억 원, 총 지출액은 5억 6,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 1,140만 원입니다. 305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조성액은 4억 7,082만 원, 2018년도 조성액이 3억 106만 원으로 총 7억 7,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용액은 2억 6,048만 원으로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5억 1,14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에 4억 2,799만 원이 예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709만 원, 과장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830만 원, 보조금이 1억 3,688만 원, 예치금 회수가 4억 7,082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879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억 7,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시민의 보건위생 수준향상 사업비로 2억 5,89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 5억 1,140만 원, 기타 지출이 15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억 7,1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가소득 보존을 보면 지출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8,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가소득 보존이라는 것이 오산시는 농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산은 원래대로 세우고 농가소득은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이 농가소득과 뒤에 축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예산편성 된 게 국도비사업인데 FTA 피해보상이라든가 폐원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폐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 논에 타작물 재배를 했을 때 보존해 주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17헥타가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 타작물 재배한 논이 5헥타 밖에 안돼서 12헥타 분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되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한 축산물 생산 관리 및 경쟁력강화의 돈이잖아요. 축산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지원 이런 돈이잖아요. 학교급식 우유지원도 있고 한우 명품화 소 귀표 부착비용 이런 돈인데 사실 우리시에는 농산이나 농축산에 대해서 사실 농지원본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소득의 보존 같은 경우도 8천만 원 가량의 돈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 보험료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축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는, 제가 보니까 매년 남는 돈이 이렇게 남고 있거든요. 농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셔서 통계자료라든가 현장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다시 수반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축산 쪽에 가장 돈이 많이 남은 것은 학생들 학교 우유 급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하는데 소요 현황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받는데 실제로 학교공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안 먹겠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우유도 거의 같이 예산이 돼요. 아이들 숫자는 매년 줄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잘 해서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비축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11%, 50%미만인 집행율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전액 도비죠? 예산현액이 4억이고 지출액이 4억, 받아서 딱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국비, 도비, 시비로 4억을 편성해서.

센터에 일괄 다 주는 것입니까? 4억을?

센터에 주는 것이라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센터 운영하면 예산에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4억이 들어오고 예산을 세우고 4억이 그대로 나가서 이게 어떻게 어디 직영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출액이 3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설명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 목표량이 17헥타였습니다. 작년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일반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콩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금을 드리는 것인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5헥타만 타작물을 재배하고 나머지는 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계획을 중간에 바꾸신 것인가요?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면적 배정된 것이 17헥타입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 보다는 적게 배정이 됐단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비 내려오면서 저희 목표를 17헥타를 보내 줬습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타작물 재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벼 작물을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에 맞게 쓰신 것은 맞아요? 그게 궁금한 것인데?

다른 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인데 5천만 원 돈이면 거의 4배수 적게 썼잖아요.

금년도에도 목표가 17헥타예요. 현재까지 5.4헥타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았어요. 목표를 17헥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국비로 내려주면 저희가 매칭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몇 대 몇이 돼요?

5대5 정도.

제가 볼 때는 5,400만 원 예산인데 천만 원을 쓸 것 같으면 이런 상태로 예산상태로 예산집행 한다고 국도비 사업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무원 행정력 낭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이 정도 천만 원의 행정력을 그 정도 해서 큰 효과가 아니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음식문화 축제, 음식문화 정착 이렇게 해서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거의 몇 천만 원씩 남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줄서는 식당 종합컨설팅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용역회사하고 해서 남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것은 다음번에는 예산이 올라올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지금 따로 관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 위생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따로 현판을 붙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4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찾아 본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등급제가 있고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지금 이게 원단위 인가요?

예, 원단위입니다.

제가 천원으로 보고 착각을 했고요. 177쪽에 보시면 농업체험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50% 조금 넘게 쓴 것인데요. 지출이 7,280만 원 정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 까요?

여기는 양산도서관 옆에 농업체험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계속했는데 작년에 양산동 쪽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반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거기에 아이드림 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부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성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업체험교육장이 게이트볼장으로 일부분 갔잖아요. 올 본예산에 영동 담아 놓은 것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영동군 것은 현재 없고요. 도시농부 학교…….

도시농부 학교가 추경에 들어왔었던 것인가요?

아니, 안 올렸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됐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시 안 올렸었나요?

예.

자료가 다시 올려진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 5억 6,895만 원중 4억 6,358만 원을 지출하고 6,1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25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476만 원, 유보액등 예산절감액 371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73만 원, 예산지출 잔액이 1,4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상단의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360만 원중 4,680만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1만 원으로 8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의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1만 원이며 이중 3억 8,296만 원을 지출하고 6,11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63만 원으로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책자 가지고 계시죠? 안 갖고 있나요? 여기 10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08페이지 보면 택시사랑방 운영비로 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율이 62% 정도 됐거든요. 그 밑에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도 1억 7천 예산 잡았다가 1억 천 집행하셔서 64%를 하셨는데 지금 택시사랑방은 2년차 되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정도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집행율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1,3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새건물이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나면 업체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유지보수비 1억 7천을 세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4%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동일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면밀히 예산 반영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년만 지내보면 공공요금 부분은 얼추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계상을 하셔서 예산이 자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광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4쪽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24억 1,4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6천만 원으로써 지출액 75억 5,12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9억 1,20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670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납금 9,61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3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5,5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단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지도원 수당 등으로 예산액 3억 1,960만 원중 1억 8,340만 원을 지출하고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 8,5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3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4쪽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불법옥외광고물 보관창고 건립등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6억 7,730만 원중 5억 2,030만 원을 지출하고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94쪽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550만 원중 4억 3,6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195쪽 상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억 3,060만 원중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4억 1,4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90만 원입니다.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현액 71억 4,500만 원중 23억 8,31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4,5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비 금액으로써 예산현액 33억 5,890만 원중 32억 6,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6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억 2,598만 5천 원이며 그중 1억 4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1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액 9,234만 원중 7,437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3,364만 원중 3,0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3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2억 5,671만 원중 2억 3,1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 등록면허실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와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2억 2,575만 원중 2억 1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7만 원으로 집행율은 89%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256만 원중 54억 4,0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17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유보액등 예산절감이 72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6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122만 원중 12억 2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6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4.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 절약에 따른 잔액과 노인 무료 틀니사업에서 대상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확대 적용 등으로 1,4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억 582만 원중 38억 5,1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운영에서 어린이독감 선택 유료 접종으로 상대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4,7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650만 원중 6,7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8.5%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틀니사업에 예산을 3천만 원 세우시고 1,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53%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틀니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대상도 저소득층 노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만 세워준다면, 예산 세울 때도 적정하게 하면 남는 돈이 50%까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정부에서 무료 틀니사업이 건강보험 적용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축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료 틀니사업은 내년부터 임플란트 사업으로 확대해서 적용,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45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7명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기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45명이 신청했는데 17명 밖에 안 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으니까, 그중에서 수급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도 생기고.

수급자는 관리기관이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틀니사업은.

같은 과에서 하십니까?

아니, 같은 과가 아니고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적용을 받으면 무료틀니 적용을 안 받잖아요.

이중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틀니사업이 지금 한 두 해 이뤄진 게 아닌데 아직도 정착이 안돼서 자꾸만 혼란이 오고 우리대로 예산은 세우다 보니까 50%밖에 집행율이 안 되는데 사실 대상자는 많이 있어요.

보험료가 지난 해 7월부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임플란트로 선호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부터 임플란트 사업으로 지원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최초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 집행된 급여가 58%, 53% 이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연가보상비가 휴가를 다 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공무직이 시간외 초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연수, 호봉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율이 58%, 57%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항은 공무직이에요. 초과근무를 안 했고 연가를 다 갔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남은 금액이죠.

여기 보니까 예방접종 공무직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얘기를 하셨는데.

초과를 해라,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갈 것을 예상해서 얼마를 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우는데 세운 액수가 배로 세우셔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가를 다 안 갔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휴가를 다 간 것이죠. 다 썼다는 것이죠.

급여나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5,726만 원을 포함하여 70억 8,653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7억 8,3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35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2,15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1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단입니다. 난임부부지원입니다. 예산액 6,653만 원중 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 난임부부지원이 체외수정인 경우만 지원토록 사업이 축소되고 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사업량 감소로 6,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5,438만 원중 가임기 여성이 감소됨에 따라 4,0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2억 8,360만 원으로 지출액 253억 9,772만 원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15억 1,5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483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926만 원, 예산절감 13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0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5,32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단위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배출업소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5,890만 원중 1억 9,431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2억 1,4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 원 보조금 납부후 집행잔액은 2,6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단위사업명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635만 원중 12억 8,9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1억 6,0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01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겨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5,574만 원중 18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10억 2,0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2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6억 795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420만 원중 29억 4,22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10억 2,0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3만 원입니다. 같은 쪽에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현액 33억 7,023만 원중 32억 6,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269쪽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 특별회계는 일반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현액은 5,15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심사는 수도과장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중이므로 수도과 결산내역보고는 주무팀장인 수도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수도관리팀장 김기원입니다. 김신범 수도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리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9쪽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예산결산액은 총 441억 6,725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10억 3,108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내역중 차기이월액은 229억 8,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사업수익 징수결정액은 189억 7,765만 원중 99.3%인 188억 5,28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2,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모두 188억 4,19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250억 705만 원중 99.9%인 249억 7,9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 등으로 20억 6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6억 2,1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상단부에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1번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서식 D에 169억 1,551만 원으로 톤당 원가 계산은 서식G 724만 원, 급수수익은 서식C 143억 5,790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서식F에 613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서식H에 84.8%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는바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율은 17.81%로 산정됩니다. 그 외 제무재표 및 결산 부속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4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 사업 총 결산액 250억 1,567만 원중 248억 9,10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익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인 하수사업비용 총 예산 500억 9,061만 원중 170억 2,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억 6,643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대비 3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산액은 104억 1,07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악취저감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에 9억 4,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하수처리장 계량공사 등 비가동 설비자산에 43억 5,1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 2,2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134억 9,452만 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비가동 설비자산인 1하수처리장 계량공사 등에 70억 6,9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와 재무제표 명세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341억 3,79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776.18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213억 8,416만 원, 톤당 요금은 486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62.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68억 8,564만 원으로 지출액 286억 3,118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76억 9,1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894만 원입니다. 총 예산안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700만 원, 예산절감 22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1만 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 4억 8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1페이지 상단의 단위사업명 하천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 4억 6,499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670만 원 및 이월액 27억 9,5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4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중단의 단위사업명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는 오산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556만 원이며 26억 6,7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명 생태보존 사업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604억 5,884만 원이며 180억 4,31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24억 1,04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환경 및 자연체험공간조성사업은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 및 맑음터 캠핑장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648만 원이며 11억 9,85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4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48만 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명 도시공원조성 관리사업은 생활환경숲 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6,970만 원이며 이월액 4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323만 원, 지출액 12억 2,00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은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 및 공공요금 초화류 식재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9억 1,118만 원으로 집행액 46억 3,090만 원과 이월액 20억 1,405만 원 및 보조금 반납액 3,43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77억 7,851만 원중 64억 50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억 7,34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9,2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66만 원, 소리울 도서관의 문화재발굴 및 증축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10억 5,40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300만 원중 1억 3,6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83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84.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인 태깅 작업비에서 1,851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636만 원중 46억 1,1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4,438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양한 장서구입에서 소리울도서관 개관 도서 장서구입비 1억 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완 운영에서 3,804만 원, 환경 및 시설개선에서 낙찰차액 등 5,505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소리울도서관 인테리어공사비 3억 5천만 원과 물품 및 악기구입비 3억 원을 포함한 7억 7,217만 원,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에서 소리울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포함한 3억 8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홍보감사관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2018년 총 예산액은 33억 1,674만 원입니다. 이중 32억 2,2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37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 사업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신문, 간행물 구독, 소식지, 야립간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비로 예산액 23억 606만 원중 22억 8,6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6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용 사업은 시정뉴스 제작 및 방송용 그래픽 이미지 제작 사업 등으로 예산액 5억 1,387만 원중 4억 9,189만 원을 지출하여 입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은 2,197만 원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제작비로 예산액 2억 6,630만 원에서 2억 5,5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공직윤리확립사업입니다. 감사관련 교육,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액 6,804만 원에서 4,9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미신고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1,8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홍보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1페이지입니다. 2018년 홍보감사관 전략 목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육성으로 다양한 언론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의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에 대한 긍정 보도율은 111%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 매체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정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변화된 감사행정실현 및 청렴한 공직문화성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청령도 평가는 4년 연속 2등급 유지로 청렴도시로서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감사관 운영 시정건의 및 제보는 목표대비 140%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수렴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9쪽 상단입니다. 2018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489억 5,277만 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액인 전년도 이월액 2억 1,785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3억 5,377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448억 1,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9억 3,26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943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338억 7,479만 원입니다. 예비비 321억 6,418만 원을 제외한 집행율은 89.6%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 기획관리는 시정설계 제작,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 용역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7,280만 원중 1억 4,5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에 오산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예산액 137억 5,691만 원 122억 3,4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2,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에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예산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3,456만 원중 2,3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390만 원으로 2억 2,3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120쪽 상단에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구축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사업비 명시이월액 1억 9,28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3,603만 원중 2억 1,001만 원을 지출하고 822만 원을 반납하여 1,7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 규제개혁 기반구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교육 강사비,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유공부서 국외연수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2,240만 원을 지출, 도비보조금 120만 원을 반납하여 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25억 1,795만 원중 3억 5,377만 원을 사용승인하여 집행잔액은 321억 6,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84억 5천만 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99억 625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에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2018년 16억 9,995만 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102억 4,995만 원이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4,37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99억 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에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500만 원, 이자수입 2억 4,370만 원, 예수금수입 14억 5,62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 49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6,12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4,37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3억 495만 원입니다. 결산서 2권에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기관운영경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는 각 부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용비, 급양비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은 각 부서에서 연중 업무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연중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큰 금액의 수용비, 급양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관리라고 해서 갑자기 소규모 용역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자체 부서에 있는 기본경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획예산관에 총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각 과에 대한 급양비 조차도 모두 여기서 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서에는 기본적으로 경비가 있는데요. 그게 부족할 경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급양비랑 이런 것은 기획예산관에 해당되는 예산만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당연히 저희 부서의 기본 경비가 있는 것이고요. 기관운영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으셨는데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비비 명목하고는 다른 것으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특별히 산출내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통상 여기 있듯이 8,200만 원 정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경기에서는 따로 이월금 같은 게 없이, 있어도 항상 8천만 원 정도로는 기관운영경비로 매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두 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환경사업소장 김장환 홍보담당관 김홍기 감사담당관 이정묵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안전정책과장 심연섭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도시정책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도로과장 신용호 교통과장 김영택 건축과장 최광근 주택과장 노승일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환경과장 심흥선 하수과장 서기원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중앙도서관장 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 수도관리팀장 김기원

참석자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