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성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216호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분과 조정교부금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970억 1,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9억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및 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35억 5,900만 원을 합친 148억 5,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8억 원입니다.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6,970억 1,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규모인 6,820억 4,800만 원보다 149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93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328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4억 5,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20억 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3,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2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등에서 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2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81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4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939억 6,3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0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7억 1,3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77억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7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9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31억 3,900만 원, 보건 분야는 156억 1,500만 원,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억 3,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67억 2,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98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13억 600만 원, 예비비는 148억 5,800만 원, 기타 58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5,939억 6,300만 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60.84% 증가한 320억 7,300만 원, 자치행정국은 7.66% 감소한 78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1.45% 증가한 2,443억 3,8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3.03% 증가한 431억 2,200만 원으로, 도시주택국은 0.3% 감소한 2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안전국은 5.79% 증가한 810억 3,000만 원으로, 보건소는 0.55% 감소한 151억 5,5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는 1.92% 증가한 579억 7,0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은 4.62% 감소한 7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939억 6,300만 원 중 인건비는 27억 1,600만 원이 감소한 568억 5,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1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50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단 경상이전은 3,327억 9,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7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9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중단에 내부거래는 155억 3,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7억 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608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7억 8,100만 원, 특별회계 40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8억 원이 감소한 1,328억 4,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6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4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3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10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연금 사업에 1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가족보육과 소관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에 1억 8,400만 원을,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10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7억 원이 증가한 1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65개 사업에 총사업비 5,59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은 335쪽 경기T.E.G캠퍼스 조성사업에 12억 원, 33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대원동 분동 투자심사 용역 등 총 46건 177억 5,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손익계산서상에 차변과 대변은 233억 8,28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829억 3,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173억 2,752만 원, 사업비용 211억 4,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146억 4,175만 원, 자본적 지출 108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19억 6,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485억 231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968억 7,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38억 8,339만 원, 사업비용 490억 4,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71억 9,896만 원, 자본적 지출 220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710억 8,235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6억 7,032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6억 7,032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오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9%인 14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970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억 8,600만 원 증액된 5,694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7,900만 원 증액된 1,275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69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69억 3,700만 원 대비 2.24%인 12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에서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30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7,400만 원, 보조금 23억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9,100만 원, 교육 3,500만 원, 환경보호 3억 1,400만 원, 사회복지 43억 4,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3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8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3,200만 원, 예비비 122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33억 9,500만 원, 문화 및 관광 5억 4,100만 원, 보건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500만 원, 기타 30억 8,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본지출 48억 8,300만 원, 내부거래 17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27억 1,800만 원, 물건비 13억 9,900만 원, 경상이전 28억 4,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3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4억 5,100백만 원 대비 0.39%인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9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6,900만 원 대비 1.24%인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4억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4억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10억 8,200만 원으로 총예산액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에서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을 6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24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5,900만 원 대비 13.30%인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등에 10억 원이 순증 되었고, 보조금에 1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7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6억 7,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65건에 총사업비 5,590억 1,50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등 다섯 개 사업에 사업비 266억 2,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시청사 별관 건립 등 두 개 사업에 사업비 23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2-57 등 세 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두 건에 총사업비 133억 9,300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섯 건에 총사업비 820억 9,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 주차장 건설공사 등 네 개 사업에 사업비 450억 6,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기타 나머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78억 1,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방문 취소와 베트남 꽝남성에 우리 시 예술단 파견 취소로 인해 국외여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등 교류추진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 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 2,0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박람회 행사 취소로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 잔액 3,559만 원과 하단에 직원 복지포인트 집행 잔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홍보안내문 제작 일정 연기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3억 2,7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상단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84억 3,5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5,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청 정문 우회전 전용차선 조성사업 집행 잔액과 시청사 별관 건립계획 변경으로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한 시설비 2억 4,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시청사 별관 감리비 8억 원과 의회청사 건립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비 17억 7,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4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4억 3,3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상단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부서 내 업무조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806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 증액된 2,443억 3,852만 원입니다. 먼저 14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194만 원 감액 편성된 197억 2,822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48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010만 원 증액된 7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469 중단 추모 및 기념행사 사업은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4,14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3,777만 원 증액된 755억 2,619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55쪽 상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축건축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계비 1억 2천만 원은 153쪽 노인복지 시설운영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것을 감액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 설치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단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3,945만 원 증액 편성된 893억 8,412만 원으로 주요 세부 사항으로 설명 드리면 163쪽 하단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8쪽 중단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는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아동 및 어린이집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7억 증액된 12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수급 안전관리를 위해 정수기 등 비품지원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69쪽 중단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 및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50만 원 감액 편성된 310억 2,034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74쪽 중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2,517만 원 감액한 176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4쪽 하단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함께자람 운영사업은 함께자람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시비 1억 7,83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경기 청년배당 지원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9,125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272억 2,173만 원으로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중단 오산형 고교 학점제 운영지원 사업은 학교별로 2019년 수업량이 확정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목표 사업량은 5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 지원한 후 그 집행 잔액인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6만 원을 증액한 14억 5,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기 T.E.G 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조정을 위해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5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사업 수요감소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 세대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지원 대상 중 1개 기업체,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지원 대상 중 2개 기업체의 사업포기를 인해 각각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경기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경기도 행사 취소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미선정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로 오산 오색시장 스마트전광판 설치비 5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지원입니다. 부산동 소방도로공사 건설로 인한 사유지 미동의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선도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 1천만 원, 시비 7,3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오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과 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 더하기 사업은 사업의 신청 마감에 따라 집행잔액 5천만 원과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2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페이지 중단 부분 독산성 서문주차장 공원조성 및 역사 주제관 건립에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편성하였던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사업규모 변경으로 현 주차장 부지만 경관광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시설비를 축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식 취소로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초전비 이전 후 집행잔액으로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7페이지 중단 부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존수영에 대한 수영강습 운영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예정으로 2020년 1월중 시행 이전의 시체육회의 장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함으로 공정선거 지원단 감시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하고자 국내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단 부분 공사 및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211페이지 하단 212페이지 상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식량지급율 제조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비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서랑동 경관보전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서랑동 작물재배 일수 및 작업인원 감소로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농민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농산물 단가상승과 사업량 증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오산농협 신축청사로 입주예정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청사 준공 지연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연기 및 직매장 입주가 지연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공급증가로 인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슴결핵병 감염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90쪽에 보면 오산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죠. 500만 원 반납한 사업인데 보면 네 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 네 군데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 기업이 포기를 했어요.

예.

왜 포기를 했죠?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창업 교육으로 기초 교육, 심화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이 창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창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네 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 다 주기로 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자기는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다음에 좀 다시 도전을 하겠다.

창업자체를 포기를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창업포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에너지시책 추진 및 에너지공급 사업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지원 1억 6,400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부담금이 당초 저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산동 쪽에 하기로 했었는데 부산동 아마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산동에 하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오산시의 외곽 쪽으로는 외삼미동, 내삼미동 그 부락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시민 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 저희들이 연탄 배달도 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갔다면 저희가 연탄을 나를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때문에 심각한데 이렇게 반납하시지 말고 단 한 군데라도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하시지 말고요. 이제는 더 예산을 좀 세워서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야 오산시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 됩니다. 땅은 굉장히 비싸고 살고 싶은데 도시가스가 없어서 지금 도시 한복판에 연탄을 때고 경유 기름을 때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시에서 좀 보조를 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들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유지라든가,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유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한.

과장님.

예.

사유지가 아닌 시 도로가 들어가는 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락 단위로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자체를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다 되어 있지도 않은데 예산을 반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가스 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어차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외곽지역에 혹시 어려운 부분들 쪽에서는 저희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니 신청을 좀 해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또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197쪽에 보면 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해서 7,5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공단하고 도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마 금년에 2018년도 했고 2019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중에서 저쪽에 양산동, 지곶동 그러니까 독산성 주변으로 있는 이쪽들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일부 몇 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한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반납이 됐고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오산시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마을에서 조성사업 2억 5,000을 계정하셨는데 7,500만 원하고 이게 꽤 많은 돈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마을 조성이 태양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신건지?

저희들이 신청 중입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자부담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부담하는 국고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하는 부분들 있는데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을 전하면서 내년에 미리 이런 신청 부분들을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면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하고 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납이 되어 있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아까 했듯이 포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두 군데인데 해외 참가기업도 그렇고 국내기업도 그렇고 만약에 참가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쨌든 선정에 올라왔던 팀 중에서 한 팀은 또 선정을 더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선정이 됐다 반납하면 그게 되질 않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전시회나 해외전시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전시회를 할 경우 400만 원, 국내전시회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1월 초인가 2월 달인가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통지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들인데요. 이 분들이 아마 해외전시나 국내전시회 같은 경우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말쯤 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 자체를 사실 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찍어 놓듯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는 했다가 또 사업 포기해 버리고 이런 사태들이라면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한 군데는 참가를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금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이 기업들은 뭔가 불이익이 좀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에 선정했던 5개, 10개 정도가 들어와서 했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보다 더 들어왔으면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기 5개 들어오고 10개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저희 움직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좀 선정을 해서 이것은 반납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쪽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청로비 작은 미술관 전시행사 신규로 지난번에 696만 원 올라왔었던 게 올해 이것 시행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1층 로비에 지금 보면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상시 저희가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총 한 100점이 좀 넘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서 미술관 전시 쪽으로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문화재단에 소장하고 있었던 시립미술관 소장품들.

예, 지금 100점.

시청에다가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원래?

예,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작년에 예산할 때는 지역단체나 이렇게 하는 것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어서 작은 미술관을 운영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취소가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도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훼손문제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해 보겠다고 하니 예산이 통과가 됐었겠죠, 본예산에서. 근데 좀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집행부측에서 ‘너무 얕은 계획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왕이면 작은 미술관이면 시청 로비에다가 할 거면 공간을 자그마하게라도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청 로비에 작은 미술관 공간처럼 진짜 보이게 이렇게라도 했으면 정기전을 하더라도 우리 미술관에 소장한 것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말이 사실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술단체들이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할 때 작품을 전시했더라도 작은 공간이지만 내 작품이 이렇게 시청 로비에 전시가 됐다는 어떤 조명까지 다 제대로 해서 했다면 좋은데 어설프게 로비에 그냥 액자 거는 식의 이게 전시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로비에도 자그마한 공간, 열린 공간이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작은 전시관을 좀 해 주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정액이 왜 이게 없었나요? 100만 원이 왜 추가가 된 거였죠?

이것은 그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있었는데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시면 2,200만 원 기정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부도 예산 팀에서 더 반영을 한 것으로,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시면 죽미령평화공원 개장식 관련해서 지금 취소됨으로써 예산이 지금 오히려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잘한 것이기는 한데 출연료 조금 보상이 된 것 같고.

예.

그렇죠? 사례금. 그다음에 여기서 초청장 제작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초청장이 정말로 750 기정액을 해놨는데 예산액을 750 잡아서 비교증감이 0을 해 놓은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계획안하고 설명자료 주신 것에서 삭감내역이 사실 달라서 그러는데 감액사유가 보면 토탈로는 1,52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이미 ‘행사취소로 기집행액을 제외한 전액 삭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전액이라는 것 포함이 그게 1,520만 원인데 기집행액 하고 괄호치고 현수막, 초청장, 공로자 상패, 리플릿 제작 이것은 기집행액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은 뭐 큰 건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행정이라는 건 1원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설명자료와 부합해야 되고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다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치 초청장 제작에 750을 들일 거라서 삭감이 안 된 거가 된 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한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설명자료에는 기집행이 됐기 때문에 토탈은 맞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작성해서 토탈 그냥 내버려 해 가지고 토탈을 낸 것밖에 안 되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현수막하고 초청장은 일부 집행이 되고 초청장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초청장, 예를 들면 750만 원 기정액이었으면 다 집행액이 돼서 제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도 현수막도 분명히 했을 테고.

현수막은 일부 50만 원 정도 소자만 해서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안내 리플릿이나 이런 게 초청장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거의 했을 것 같은데 공로자 상패도 그렇고 공로자 상패를 안 했겠냐고요.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아니 그런데 여기 공로자 상패를 했다고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타로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 할 거니까 당신들 이것 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도 내년에 바꿔서 그냥 땜빵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기 하자.’ 하면 사실 업체 측에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한두 사업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을의 입장이 되잖아요. 내년에 할 행사 때문에 지금 독산성문화제도 그렇고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바람에 사실은 민사적으로 따져보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년 행사를 위해서는 조금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됐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후에라도 이게 을의 입장이 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슬픔이 당해지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이런 행정의 숫자에 대한 부분은 꼭 다음부터는 오타가, 오류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체육 수영강습이 많은 반납을 했어요. 5,000만 원 가까이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강습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무지개 수영이 유치원생, 그리고 생존수영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이 자체 내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조한 이유가 이동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생들도 3학년 교과서 과정 외에 4, 5학년이라든지 기타 학년에 대해서 조금씩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방문해서 좀 더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차량운행지원까지 다 되고 있어요. 현장에 차량운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인원들이 지금 3억 6,000에서 5,200을 반납할 정도면 인원계상이 잘못된 것이지 차량하고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여기 지금 대상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예.

국한돼서 국공립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은 잘 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차량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근데 인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 정확하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건지.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의 감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원님, 24개의 사립유치원 중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은 두 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원, 지금 아까는 유치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얘기 하는 것이고.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잘 안 됩니다.

국공립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국공립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산에.

유치원 스물네 개.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다 포함 된.

어린이집이고 그러니까 용어 해설을 잘하세요.

유치원에 대한…….

국공립유치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교에. 사립유치원은 여러 개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물네 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 하시는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7세.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공립유치원은 세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또 사립유치원도 각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이렇게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2017년도에 종합운동장 트랙 우레탄 공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완료된 공사인데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정산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때 2017년도에 바로 공문이 왔었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올해 8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각 시도 지자체의 공사가 연기되고 명시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같이 묶어서 반납을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2019년도에 반납한다고 해서.

공문이 이제 와서 바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공문 안 오면 안 줘도 됩니까?

아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214쪽에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비 관련해서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농협이 지금 청사를 신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사 신축이 늦어져서 내년도에나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은 농업인들 아니신가요?

예, 농업인들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축공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규모라든가 해서 모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선진지 견학인데 교육하고, 이 1,350만 원을 사용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요. 뭔가 계획 자체가 진행하기 힘든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사 위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농협청사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착공도 못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이 타 도시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지역 가서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오산에 농협 부지 확보된 것은 다 알지만 선진지 견학비인데 그거랑, 이 교육장을 다른 데 가셔서, 로컬푸드 있는데 가셔서 견학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안 썼냐는 것이죠. 담당자 분이 이걸 빠져서 일을 못했다든지,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갈 얘기냐는 거예요. 더구나 본예산에 담겼던 사항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떤 이유든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됐거나 담당자가 진행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농업인분들 농업인회장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데 그분들한테 계획 세워서 아래 안성 쪽부터 해서 다 다녀보면 휴게소 주변에도 로컬푸드 있는 데가 많은데 선진지 견학이 왜 안 이뤄졌을까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가 처음에는 참여 농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안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담으신 일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담당자의 잘못이면 담당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본예산에 계획이 정말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렵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예산이. 농업인들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행정을 못해서 못 간 거랑 똑 같거든요.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민간인 국외여비 미집행 예산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법률자문료 집행잔액 1,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수료 30% 감면승인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2,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이명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1페이지 상단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 인원수가 감소하여 1억 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과 232페이지 상단에 비상대비태세확립 사업 관련하여 훈련일수 축소에 따라서 1,0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57억 3,6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20억 5,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광역 급행버스 운행에 운송 수익료 증가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버스 1,040만 원, 화물 1,0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에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 운영지원은 도비 미교부 및 광역버스 파업 미발생으로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산역 환승센터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택지지구 준공 후 관리신호등 및 버스승장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1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28억 1,8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로 3-5호선 교육청 사거리에서 세마사거리 개선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이를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가장동 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비 8억 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동로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76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드론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돼지열병으로 인한 드론 행사 축소로 1,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통계 개발은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에서 노인등록 통계로 사업내용의 조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에 생활방범 CCTV구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7억 6,5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7,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용시상금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8,9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7,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는 근혜유치원 매각에 따른 토지 임차 불가로 임차료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촌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원조성을 위하여 임시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반납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토지매입비로 3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주정차 단속관리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시상금 도비 지원에 따라 교통과 직원 연찬회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계약 및 집행 잔액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타 지자체 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타당성 검토 후 구축할 예정으로 1억 1,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오산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후에 구축할 예정으로 7,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3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 데요. 제가 표시한 게 다른 과를 했어야, 지금 교통과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질문할 것을 펴 놓은 바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3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삭감하신 것 17억 4,320만 원 정도 화물자동차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물론 설명자료에는 일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한시적으로 인하가 됐잖아요. 첫 번째로는 단가가 좀 인하가 됐고요. 저희가 단가 계산할 때 리터를 770리터로 했는데 700리터 평균 한 650리터 밖에 여기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동안에 유류세 보조할 적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었던 게 있을 텐데 정리가 안 됐었던 건가요?

조금 분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했었던 거네요.

예.

100리터 자체가 차이가 날 정도였으니까, 120리터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확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표시로만 하셨지만 사실상은 단가의 계산부터 이미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아예 정보가. 그럼 그전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17억 4,000만 원 돈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됐고 다음부터 이런 것은 그냥 유류세 인하로 인한 이 상태로 반납됐다는 표시만 되면 이런 일 또 반복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단가를 또 사용할 테고 기본 파일 같은 데도 단가 조절해서 할 적에 예를 들면 650리터를 770리터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올라올 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말 잘못된 부분을 표시를 하셔서 차후에는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단가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번에 교통노조 파업 있었잖아요.

예.

물론 그것은 버스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섞인 부분은 없었나요? 유류 이게? 물론 화물자동차에만 써 있기는 하는데 전혀 무관한 사항인가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섞어서.

특별회계까지도 같이 하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318쪽에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4억을 해 놓고 이번에 37억 2,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총 3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추경으로 올려 진 건데 결국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 거였는데 저희가 오산시에 불용으로 지금 남게 된 게 많으니 그게 예비비로 처리가 되면 불이익이 좀 있잖아요, 평가에서?

예, 교부세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에 사용해야 될 본예산에 올려 질 게 지금 추경에 다른 과든 어디서 예산 사업에서 남았던 것 다 모아진 것을 여기서 당겨서 쓰겠다는 입장이 된 거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그건 불용액으로 만약에 처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교부세 불이익을 받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그 재원은 똑같으니까 올해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염려가 되는 게 내년에 하는 예산에서 올려 졌을 때 차분차분하게 그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그 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조금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협상시간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걸 빨리 집행하기 위해 우리가 시에 이만큼의 이게 있으니 이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니 적당하게 협상해서 당신네 우리한테 파시는 게 좋지 않냐, 그거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여지를 그냥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어도 더 우리 시는 좀 덜 들이고 원래는 사들일 걸 빨리 빨리 쓰는 게 맞으니 그냥 이정도 이렇게 금액이 나갈 때 협상하는 게 제일, 내년에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이런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내년에 하게 되면요, 이제 그 감평을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4억을 반영을 해서 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8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면 그 감평가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정말로 만약에 지금 감정평가 내년에 가서 이렇게 좀 올라갈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오산시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5억이라도 아끼겠다는 마음에 추경에서 이렇게 쓰고 내년에 오히려 5억이 더 들 것을 줄인다는 입장인 것 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선은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로 다 쓰려고 미리 예산 세웠던 게 너무 많이 남다보니 처치곤란이 돼서 불이익 당할까봐 이걸 추경에서 당겨서 그냥 쓰기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통과의 잘못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예산을 처음에 올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로 보이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교통과 지금 특별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게 불용액이 되면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는 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속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제가 이해했고요.

집행률도 제고돼서 교부세도 저희 시가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겠다.’를 알아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조각조각 남은 금액을 합치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큰 덩어리로 써야 된다는 입장으로라도 집행하는데 명분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업에 이렇게 많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만큼에 이런 걸 남겼다는 모든 부서의 문제가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걸 한 번 느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 잘못이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이제…….

오산시의 전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까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준 결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집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물론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정말 반성을 하고 가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근데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또 넘어갈 수 있으니 제가 오늘 짚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산시 공무원분들의 집행부에 대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401만 2,000원이 감액된 151억 5,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2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7,5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 물품구입 재료비에서 물품구매 예산 절감 등으로 1,72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약품 및 소모품 추가구입 필요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부 400만 원을 재료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6,675만 5,000원 감액된 95억 8,0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중단 치매치료 관리사업 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암 조기검진 비용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51쪽에 저희가 재료비가 지금 불용처리 한 게 있어요. 반납.

예.

원가를 절감해서 또 이게 남아버려서 이것도 또 안타깝게 흔적이 남아버렸는데 이 정도면 나머지를 사 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나눠줬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소독제하고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저희가 효용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은 같은데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은 동일한데.

예, 동일한데.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단체도 다 배부를 했고요. 학교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내년까지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하는 물품의 용량하고 그런 게 다 거기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아무쪼록 1,7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오히려 이게 재료비에 남다보니까 인건비라면 또 모를까 차라리 그냥 더 사서 정말 더 많이 더 들여도 될, 왜냐면 모기 진드기 기피제라든지 항균비누나 이런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

더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라 집에서도 예를 들면, 그래서 저도 사용해 봤지만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차안에도 놓고 사무실에도 놓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습기가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어디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차안에 특히 광역버스 같은 데도 타면 버스 안에 천으로 된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편이라 천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금방 뭐가 따끔하면서 올라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안에도 대중교통 타는데 그런 데 비치를 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환경과랑 이야기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물품을 잘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잔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잔여사업비 교부를 위해 기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사업은 동일목적의 도비사업 6,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어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시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국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라 편성된 국ㆍ도비 내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28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10만 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중단에 단속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억 3,4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불연성폐기물 대행처리비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비로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비는 신규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 등에 따른 반입량이 증가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페이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 3,873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곶하수관로 개량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6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9,3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비용으로 국비보조금 반환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억 7,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기존 추진 중인 마을정원사 운영과 사업성격이 유사한 가로수 돌보미 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5,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4,0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급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319억 6,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억 원 감액사유는 급수공사 신설공사로 수익금이 줄어듦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며 29페이지에서 삭감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137만 원, 신용카드와 자동납부 및 요금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비용 1,500만 원, 예비비 3억 8,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10억 8,23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자본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 6억 7,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2억 8,571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461만 원, 3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억 7,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75억 9,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 감소한 3억 6,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와 맞춰서 태깅작업을 하는데 도서중 원서구입시 계약업체에서 마크 태깅비를 무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액 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은 당초 5개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경기도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개의 도서관에 대한 중복 지원으로 제외하고 4개 도서관만 지원하여 미집행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에서 문학기행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축소 및 취소 진행에 따라 미집행액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환경 및 시설개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서관 청사 청소 관리용역에서 1억 9,344만 원을 도서관 청사 경비용역에서 6,065만 원의 입찰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5,347만 원의 입찰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환경 및 시설개선에서 많은 돈을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공사를 하다가 남아서 반납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차액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입찰차액요?

예.

입찰차액이라면 어떤 것을 입찰해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책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도서관 청소관리용역비하고 도서관 청사 경비용역비에서 입찰차액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입찰할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바로 입찰이 들어가나요.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항상 설계를 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87%에서 85% 정도에 입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청소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단위에서.

아니,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도서관만 입찰차액이 똑같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도서관이 7개하고 11개이다 보니까 큽니다. 크다 보니까 87%만 해도 1억 원 정도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비교를 해서 자는 돈이 없도록,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자원봉사단 양성교육비 예산안이 5,8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만 사용이 된 것으로 하셨는데 지금 사실 12월 달이 남았잖아요. 교육이 일회성 워크숍 형태로 구성을 했던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선진도서관도 견학을 했고요. 문학기행도 추진하고 역량 교육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강사 초청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키움봉사단은 한 600분 대상으로 하실 생각이었던 것이죠. 봉사단 인원이 거의 700분 가까이 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업을 반 밖에 못했다는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도서관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갔고요. 그 다음에 문학기행도 축소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봉사회원들이 서로 간에 알기 위한 역량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2년, 3년차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알고 친목이 잘 되고 있어서 축소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필요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많이 이동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권당 천 원씩 태그작업비를 하셨어요. 태그작업비는 새로운 책이 왔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중앙도서관이 6천권, 초평이 8천권, 소리울이 1만 5천권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 구입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원서구입비라고 해서 외국서적을 구입한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도서를 구입해서…….

아니, 잠깐만요. 태그작업을 한 600권 이게 다 원서예요? 6천권, 8천권 이렇게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6천권의 태그작업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원서입니까?

그것은 다 원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도서구입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지, 구입권이.

도서구입비 6천권 중에 일반도서 구입한 것이 있고 각 도서관별로 원서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천권이라는 것은 한 해 구입하는 책으로 보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구입한 책입니다.

올해 구입한 책이 6천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요. 구입한 내역을 다 줘 보시겠어요, 각 도서관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중복된 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도서관별로 중복된 책도 있습니다.

중복된 책들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으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 책을 비치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320억 7,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는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및 자문료 예산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 중단 국외정책 연수는 학습동아리 참여 인원이로서 감소함에 따라 5,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활SOC발굴 보상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공공빅데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용한 빅데이터 인턴이 배치됨에 따라 6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는 학습동아리 참여인원 감소에 따라 1,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상단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8억 1,670만 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5억 5,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중앙동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7억 100만 원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초평동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3억 1,800만 원으로 제설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하여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시민안전국장 이명순 환경사업소장 김장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미래도시개발과장 박근성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안전정책과장 이정묵 교통과장 김영택 도로과장 신용호 정보통신과장 심연섭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환경과장 심흥선 청소자원과장 김홍기 수도과장 강래출 하수과장 서기원 생태하천과장 임두빈 중앙도서관장 한현 초평동장 정하철 도시상임기획팀장 조성진 공원정책팀장 남중근 중앙동행정팀장 전선영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