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2월 1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복 의원)
이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시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시장과 23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시민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운암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산동 176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축소에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4월 운암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오산동 17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자 그해 10월 더본냉장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요청 진정서”를 오산시에 접수합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이전에 외자유치를 받아 토지매입을 진행한 지역으로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한지역 해제 결정을 일주일 만에 조건부수용 결정고시 합니다. 허가제한 과정에서 오산시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우리시 사업과 무관하게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했지만 당초면적 보다 7배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으며, 운암뜰 개발에 편승한 시세차익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제된 운암뜰사업 구역을 토지 매매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매물로 나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별도 운영 법인에 소유권 이전하고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본 대상지역은 법적근거 보다는 진정서에 의해 해제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인을 봐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오산시는 허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운암뜰개발 사업은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시장의 공약사업니다. 오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과도한 아파트단지 건설을 최소화하여 현 운암단지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의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 실개천으로 조성하여 오산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100년 미래의 오산랜드마크로 건설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낭독한 장문의 시정연설문은 한마디로 유감입니다. 여러 건의 행정적인 문제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화법에 가까운 화려한 자화자찬뿐이었다. 무한책임의 자세가 요구되는 최종 책임자의 한마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예산편성과 승인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 새롭게 출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오산시 기금 11종의 총 규모는 333억 8천2백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1%인 207억 5백만 원 증액된 6,657억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8천3백만 원 증액된 5,441억 1천8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 2천2백만 원 증액된 1,215억 8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웹예능 드라마 제작 등 총 스물세 건에 12억 2,584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중 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 중 오산교육재단의 사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은 지출예산안 중 소장품 구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657억 667만 2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오산시 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향후 진행될 사업추진시에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산시의회와 오산시가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3만 오산시민 앞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문화 구축 및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성장하는 교육도시 오산 구축과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힐링 녹색도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바가 있습니다. 저와 750여 오산시 공직자는 2020년도에 계획된 각종 주요시책들과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고 차질 없이 추진해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에 살고 싶은 미래도시 100년 오산을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과 부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庚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한 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와 양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내년은 지나온 3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른 한 살, 청년 오산의 모습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청년 오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