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2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21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신설에 따라 그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오산시 체육 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장애인체육 진흥의 지속적 지원과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오산시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회계연도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ㆍ사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표준안’을 바탕으로 오산시의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에 맞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조성, 용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장기재직ㆍ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연수, 직장어린이집 지원, 심리상담,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의 시행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오산시 관광 인프라로 만들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운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기념품 제작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을 의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당부사항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번 임시회에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오산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의원님들 간의 토론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4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고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서 해제된 궐동 재개발정비 해제구역이 사업의 1순위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 둘째, 선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불규칙하게 기형적으로 구획된 문제. 셋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 설문대상자 표본추출의 부적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오산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부정 의견을 제시한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산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시민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지는 않았겠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와 오산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결하였지만 본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의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을 변경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안은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의회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명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적극 검토보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문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