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장인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780억 1,382만 9천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시정과 시민 생활밀착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경제ㆍ사회 전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관련 기업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매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차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성과평가의 주기와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보장을 위한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에 포함된 사항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청년정책 일원화와 청년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지급대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시장제출)(계속)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시장제출)(계속)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3월 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두 건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동의안이 부결되어 문제가 없는 민간위탁 사업까지 추진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각 사업별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5.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곶2구역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1구역은 현재 가수초등학교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 계획된 중로 1-30호선 통학로를 서쪽으로 서동로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재협의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 이전에 도로 개설 또는 확장을 우선 시행 및 완공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