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저희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배수라는 것이 인원은 사실 고문변호사가 전문분야별로 다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자고 마이크를 잡은 것인데 행정에 있어서 소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소송으로 갈 때까지는 냅둬도 되는 것처럼 미비하게 행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얘기해서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모셔다가 말씀을 나누자니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힘들지 말라고, 제도가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시민이 억울하지 않고 시민이 편하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권리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을 그렇지 못 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불만을 삼게 되고 이러다보니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는 많아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공무원분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게 제도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 행정을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