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246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9,552억 1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1.3%인 6,591억 4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2,960억 6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3.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8.8%인 1,741억 6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1.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8.8%인 817억 1천3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1,145억 1천3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388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7,535억 4천3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6.6%인 5,659억 1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1.2% 감소한 1,876억 2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7.1%인 1,264억 9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2.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인 368억 3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538억 1천5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858억 4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2,016억 6천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0.2%인 932억 3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7% 감소한 1,084억 3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8.1%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5.7%인 476억 7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4.1%인 448억 7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606억 9천7백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예산 전용의 문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열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산교통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긴급투입 및 시민홍보에 5억 9,138만 8천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 없이 지출결정액의 100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