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사랑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비사항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ㆍ규칙의 마련을 위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드러난 조례 및 규칙의 ‘입법 불비’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무와 관련하여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례ㆍ규칙은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개별법령상 ‘위임사항’의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아직도 개별 조례ㆍ규칙이 없어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주된 내용은 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의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위탁사무의 평가ㆍ감사 등이고,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절차를 통일적으로 준수하도록 제정된 위탁의 ‘기본절차만을 규율하는 기본조례’입니다. 그러니 이 절차조례와는 별도로 법령 위임사항은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오산시장은 사무를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은 민간이나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간에, 위탁사무의 계약당사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법적지위는 계약의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령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공평하게 지정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히 위탁을 준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오산시 조례는 민간에게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위탁줄 때에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상위법령과 오산시 조례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오산시 민간위탁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민간의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한 오산시 조례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부문의 위탁과 공공부문 위탁에 관련하여 제7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통합된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법령과 불부합 하는 위법한 조례를 적합한 조례로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산시 공직자는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법제처 주관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근간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 법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적법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인 위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자치입법 정비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가 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위탁사무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매뉴얼을 마련한다면 시 공직자들이 분야별로 사무를 위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 위탁의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선진행정을 위한 자치입법의 정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스물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신설,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조문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오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오산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지원 보험료를 현실화해서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은 물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과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에 관한 규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한부모의 맞춤형일자리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ㆍ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상ㆍ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영세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총괄물품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한 현행 조직체계에 맞도록 물품관리사무 위임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오산시 물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명시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등과 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업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기능의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해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활동가 모집 및 활동지원에 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정기ㆍ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정비,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과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이행부과금 부과 관련 사항 정비 등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권고 사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에 효과적인 차량 2부제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해 인권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자문건수 지속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과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매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차례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형식적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사무처리 전반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측정ㆍ평가하고 이를 위탁의 필요성과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무위탁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