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9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 되었습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0일 성길용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장 직권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성혁 의원 찬성)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하고 세분 의원님이 찬성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심사를 마쳤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에 부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의 행정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까지 마친 내역 그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회계과 소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원가산정 등 용역비 2천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에서 2억 원 총 2건에 2억 2천만 원을 감액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내용들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성길용 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9.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 11.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2.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계속) 13.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 의원 찬성) 27.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 4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를 개정하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오산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훈수당 인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준별 보훈수당 인상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월 보훈수당 지급액을 만 75세 미만은 7만원으로, 만 75세 이상은 11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산시의 아동ㆍ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평생교육까지 확장해 지역사회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대행에 관한 규정 중 시설의 관리는 사업의 대행이 아니라 관리위탁에 해당되며, 또한 그 운영의 대행기관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른 법인․단체 등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해설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시 공인의 글자체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오산동, 누읍동, 갈곶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조정 및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신설,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 조정 등의 사유 발생에 따라 각 동의 통ㆍ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시 장사시설 사용 조건의 예외규정에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점과 지급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에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직무 및 권한과 책무를 조정하고 임원의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시청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 차량의 운암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장 확장 또는 추가 확보 등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청 직원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청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설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으로 인정한다면 운암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차별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별표1 제2호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대형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추가 및 상향 조정, 쓰레기봉투 및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의 규격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9.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성길용 의원입니다. 8월 25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은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대호초등학교 방향 중로 확장만으로는 교통량 분산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동주택에서 법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는 궐리사 방향으로 우회하거나 공원을 횡단해 수청동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의 추가 확장․개설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 계획이 963세대이고 주차계획은 1,068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용도지역 변경 후 공동주택 사업 승인 등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 주차장 추가 확대를 사업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