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어쨌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운영하려면 고정비로 이것도 계속 나오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심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정비들이 단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 자체가 보니까 한 380몇 억 해 가지고 한 400억 정도가 되요. 매년 똑 같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계속 불어나지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상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