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열 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 공사 중 전체 사업구간의 27%에 해당하는 5.2km 구간이 오산시를 관통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오산시와 어떠한 협의조차 없었고, 해당 사업이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열수송관이 오산시 도심구간 주거단지를 관통함에 따라 공사로 인해 오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과 불안까지 조성되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5년부터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480메가와트급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2018년 1월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포기하고 동탄2 열병합발전소 및 소각열 등 인근 지역의 잉여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고시하였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동탄2 열병합발전소에서 평택 고덕지구까지 총 19.3㎞의 열수송관 공사구간 중 오산시를 관통하는 구간은 지방도 317호선 5.2㎞에 이르고, 900mm관로 2열을 매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사업구간의 공정률은 48%에 이르고 있으며, 오산시 구간 중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했지만 나머지 오산시 구간은 2020년 11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산시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오산시에서 허가하지 않자 2020년 12월 30일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오산시에 의견을 묻거나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오산시를 관통하는 5.2㎞ 구간은 상업지역과 구도심을 제외하고도 운암지구를 비롯한 12개의 아파트단지에 9,706세대, 2만 7,360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 주거지역이고, 시민들은 열수송관 관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염려하고 있으며,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 간 상호갈등의 양상과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열수송관 공사는 평택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산 시민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다. 지역의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열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평택시 역시 대단위 개발로 열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할 수 있음에도 이미 계획하였던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취소했으며, 고덕지구 바로 인근 평택 ES와 고덕지구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삼영이앤이에서 전량 열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멀리 화성시 동탄2 열병합발전소와 오산시에 위치한 DS파워까지 19.3km나 수송관을 매설해서 열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거리 수송관을 통한 열에너지 공급은 열손실 등으로 비용 대비 사업성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 변경을 검토하라. 하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산시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없는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이 필요하다면 오산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2021년 2월 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