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사업체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자연인의 신분에 예를 들면 직원이다라는 개념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혼란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인 사업장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은경고속이라고 쳐요.

내가 은경고속버스를 하는데 내 소재지가 오산인데 자영업자로 1인사업장으로 운영하되 직원은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은 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거고 내 사업장은 오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자영업자 입장으로 나는 국가적인 혜택과 핀셋지원을 같이 받는 경우고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포함 기사님들은 내가 채용한 기사님들이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핀셋지원으로 개인들한테 주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신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는 오산, 개인은 받으려면 나한테 속한 개인이라도 평택서 다니는 직원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주민등록이 오산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