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바로 앞전에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하게 기준을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얘기될 게 아니고요. 오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동탄이든 수원이든 서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틀려요. 우리는 오산시에서 오산시 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건데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오산시 소재 주소지를 뒀느냐, 안 뒀느냐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조차도 1인 개인사업자도 오산시에 주소지를 둔 상태로 내가 사업을 개인사업자를 하냐, 프리랜서냐 이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느 주소지를 가지고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하느냐는 사업장 소재지든 개인활동지이고 내 개인을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종에 계신 분 중에서도 오산시 소재지의 운수업체지만 내 주소지가 오산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산시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주소지에 맞게 그 말로 인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기준을 두시지 않으면 들고일어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별 정책사업이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개인택시가 국가에서 100만 원, 법인택시가 50만 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 법인택시 50만 원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3차에서 국가가 100만 원과 법인택시와의 차별성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 해서 추가로 20만 원에 대한 부분해서 우리 오산시 전역은 그래도 개인택시도 2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나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개인 콜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한번 여쭤봤다가 알게 된 건데 개인택시 100만 원이 국가에서 모두에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몇 분인지 파악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 8시간, 10시간 일을 해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영업수익이 됐다고 치면 승객이 타는 인원이 실제로 영업제한인 9시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고 흩어져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쪽잠을 주무시고 나오셔서라도 어떻게 중간중간 여러 번을 움직이면서 두 배로 일을 해서 채운 상황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맞추는 건 일을 두 배로 하면서 간신히 맞춘 건데 감소가 안 됐다고 금액상으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오산시 개인택시 물향기 콜이나 여기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오산시는 전체적으로 다 20만 원이든 법인택시 50만 원 일괄지원이 다 가서 다행인데 국가 게 이렇게 됐다는 건 현장파악이 안됐다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신속히 파악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보완 지원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