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3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임이 선출되셨으며 3월 1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여덟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일상유지와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의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오산시가 대신 부담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장례비 등의 신청 및 지급 실적이 전무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의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시설기준 적용의 강화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