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4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4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4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위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한은경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상복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에 창단하여 연 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대회참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공공용 차량이 감독 본인의 출ㆍ퇴근 및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차량운행일지와 훈련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2년 4개월 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감독을 비롯한 어느 선수 누구도 훈련에 불참한 적이 없는 전원 참석으로 되어있다. 훈련비 수령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3~4월은 코로나19로 전국 모든 수영장이 휴관상태인데 우리선수들은 오산스포츠센터와 군포수영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 전액 지급되었고, 7월은 오산스포츠센터 휴관일수가 31일인데 훈련비 지급일수 27일, 본 의원이 군포수영장 4개 수영장을 확인한 결과 3~4월은 전체 휴관이었다고 합니다. 확인도 없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매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훈련비를 지급했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산시와 오산시체육회 수영팀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오산시는 오산시청 수영팀을 총괄관리하고 관련예산을 직접 집행한다. 오산시체육회는 선수훈련ㆍ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괴문서에 불과하다. 연간 평균 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예산집행과 관리감독부실의 직무유기를 했고, 오산시체육회는 선수훈련ㆍ지도ㆍ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지침을 재정비하여 관리감독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에 따르면 A선수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동료선수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주장선수는 연봉 9,000만 원에 훈련비 등 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선수입니다. A선수와 함께 숙소생활을 했던 후배 선수들은 함께 지낸 시간이 곤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선수 중에는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선수가 숙소 침대나 바닥에서 후배 선수와 레슬링을 한다는 핑계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강압적으로 신체를 유린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선수와 피해선수 간 통화내용 중 A선수의 말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거야. 내가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했다고 쳐. 내가 애들이 수치심 느꼈다는 그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 그때 일들이 일어나서 그때 터지고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하든 훈계를 받든지 그랬으면 이해를 해. 그 당시에 레슬링 한다고 뒤에서 껴안고 장난으로 젖꼭지 만지고 고추 만지고 그랬으니까.”라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A선수는 단지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추행 행각이 공론화되자 선수들에게 전화하여 제보자를 찾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입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강요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말 못하고 지냈던 것은 2차, 3차 보복이 두렵고 앞으로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대답해야 합니다. 오산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일벌백계하여 그들의 젊음에 상처를 준 A선수는 오산시와 오산시청 수영팀의 명예훼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부모의 교육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의 표시와 마크를 여성이 제외된 교통약자를 표현한 픽토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퇴직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에 재해구호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동 지역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울 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도시센터 운영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인ㆍ단체 등을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차별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 입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도시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건립하는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의 설치 근거와 관리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제1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근거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는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명칭과 직위를 변경사항을 반영해 수정하고, 오산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지원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수와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를 위한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택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 민원실 시민제안서 비치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은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5%인 248억 4,500만 원 증액된 7,458억 5,448만 8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쪽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건립검토 용역비는 야외수영장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중 보도턱 낮춤사업은 자전거 이용과 장애인 이동, 저상버스 운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재정상의 이유로 시기를 미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한 2,200만 원과 증액한 1억400만 원의 차액인 8,2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의 예산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237억 6,935만 9천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6억 3,886만 원, 보훈복지기금은 10억 2,187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7일 개회하는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오산시 5국 25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6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통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당일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법령,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와 교육정책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교육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자료와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2021년 5월 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