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술 층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성길용 위원으로부터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2020 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홍휘표 행정사, 김장환 전 공무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의 감소,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7회계연도 이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계획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세입ㆍ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세입분야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리 되고 있으나,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던 불납결손액이 2020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56.3%로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징수결정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손처분 사유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납결손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분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세출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의 보조금실제반납금의 5년 평균증가율은 28.11%로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보조금 수령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나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오산시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의 확보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부담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해마다 시의 부담금이 높아져 과도한 예산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의 타당성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교부 목적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예산과 별도로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으나, 2020회계연도의 기금조성 총액과 사용액을 보면 기금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적립 위주의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상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의 폐지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 시 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작업인력의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휘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건설 사업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소비를 유도하여 오산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중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금일 자치행정국장은 퇴직준비휴가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9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7호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9천 99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천 939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천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천 25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천 2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천 224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91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금 81억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천 71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13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97억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2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중 반납금 3억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918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7건에 64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2건에 34억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75건에 819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225억 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은 2건에 3억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1건에 22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오산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종으로써 2020년도말 현재액은 267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원이고 사용액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채권액은 43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이 23억 원, 전화선예치금이 1천만 원, 콘도회원권 등이 6억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는 자활기금으로 3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부담금이 11억 원이 있습니다. 년도말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94쪽에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2조 9천 109억 원으로써 토지가 1조 8천 734억 원이고, 건물이 4천 705억 원이며, 기타 재산이 6천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11억 원이고 2020년도에 취득이 19억 원 처분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1년 1월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천 961억 원이며, 세출총액은 7천 939억 원으로써 잔액은 2천 22억 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차이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657억 원이며 부채는 22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36억 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천 809억 원, 비용은 7천 72억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쪽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등 8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8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64쪽,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액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액이 191억 2,063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이 145억 3,259만 원, 이월재원이 26억 1,326만 원으로서 합계액은 총 362억 6,649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69억 5,662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69억 5,505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20억 9,432만 원으로 합계액은 총 260억 6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이 151억 6,839만 원이며, 수입액이 209억 2,591만 원, 지출액이 259억 9,49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00억 9,93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계속비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액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287억 5,231만 원, 자본적 수입액이 423억 2,147만 원, 이월재원이 204억 3,853만 원으로서 세입예산 결산액은 915억 1,232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222억 9,970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32억 1,284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108억 6,206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은 363억 7,461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이 608억 7,799만 원이며, 수입액이 302억 9,637만 원, 지출액이 363억 7,46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47억 9,97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등 이월금입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9,94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9,961억 7,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9.8%인 7,939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한 2,02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5%인 1,143억 8,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9%인 781억 9,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793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27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8,250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84.9%인 7,026억 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 1,22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7.4%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1%인 918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32.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3.0%인 247억 6,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8.3% 감소한 224억 5,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1,67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한 1,711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4.5%인 91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4% 감소한 79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2.7%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3.4%인 225억 3,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9%인 534억 3,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569억 4,7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최소화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으로 본 결산서는 결산기준일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조직 직제 및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은 결산 기준 사업담당부서장님이 해 주시고 해당 사업에 대한 답변은 배석 중인 현재 사업담당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결산서 기준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리이니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불용액,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이월의 과다 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599억 3,107만 원입니다. 이 중 1,542억 4,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12억 9,678만 원을 반납하여 43억 6,4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보조금 정산잔액 9,54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잔액 1억 1,377만 원, 낙찰차액 220만 원, 지출잔액이 41억 5,348만 원이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 집행 잔액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육성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예산현액 3억 2,811만 원 중 2억 9,3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으로 3,4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40페이지 중단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사업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2억 2,145만 원 중 86억 4,0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억 8,1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에 따라 매회 추경마다 예산 삭감액을 반영하여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569억 6,941만 원 중 546억 9,2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22억 7,7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사업은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대비하여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보편지급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체 후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3회 추경 시 26억 원을 삭감하였고 예산현액 28억 9,317만 원 중 2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7억 8,8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마치고 2020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정책 목표는 4개이고, 성과지표수는 6개입니다. 정책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교류협력 추진율, 사회단체육성 지원율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의 집합교육 취소에 따라 교육 이수율은 7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공익 추구의 자원봉사 등록률도 100%를 달성하였으며, 66페이지 원만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조합관리의 단체협약 이행률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신규 정책 목표로 모든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만 100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며, 목표 대비 97%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강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43쪽 세정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7억 8,800만 원 중 7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4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제 홍보 집행 잔액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1,472만 원을 편성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 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만 원, 국내여비 142만 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현장출장을 최소화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73쪽 성과보고입니다. 세정과 소관 성과지표는 현년도 지방세액 목표 달성률로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4,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5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9.5%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보조금 반납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 3,800만 원, 지출잔액 2,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 중 대위등기 부동산 가압류 미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접촉 금지로 출장 미 실시로 인해 체납처분비 및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및 현장 출장 중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1억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꼼꼼한 사업계획 및 실행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9쪽 성과보고입니다. 2020년도 정책사업 목표인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를 성과지표로 하여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40% 달성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15% 달성 두 건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맞춤형 체납처분과 비대면 활동 등 징수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지방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떨어져 목표대비 91%의 징수실적으로 당초예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의 경우 체납자 실태조사,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업과 소통행정으로 목표대비 15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546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 295억 7,5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0억 5,3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146페이지 중단에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이 2,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400만 원과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87페이지에 성과보고입니다. 회계과는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그중 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는 성과지표인 공공청사 건립사업 공정률은 전체 공정 100%중 2020년 목표대비 92%를 달성하였고 다음 90페이지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9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성과지표인 중로 2-143호 도로개설 공정률은 2020년 목표 100% 대비 32%의 공정률로 현재 해당 도로개설구간을 오산천 공영주차장과 복합문화 체육센터 공사를 위한 가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그 공사의 진행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공 예정시기가 금년도 8월로 연기되어 미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금일 장기재직 휴가중이므로 민원여권과 결산 내역은 고객만족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 김기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14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 5억 원중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로써 예산액 4억 8,200만 원중 지출액 4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7%입니다. 14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900만 원중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고 20년도 민원여권과 예산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목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이며 3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목표대비 93% 달성으로 지속적인 민원처리현황 분석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법령 숙지로 단축률을 향상시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민원처리율, 여권 민원처리율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9쪽입니다. 2020년도 희망복지과 총예산 현액은 예비비사용액 5억 4,500만 원을 포함한 275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264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00만 원중 24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축소에 따라 2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에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200만 원중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선정 및 자원봉사시간 등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신청대상자의 선정기준 미달, 타 장학금 중복수혜 등 지급제외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추모비 기념행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400만 원중 1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행사참석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25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8억 4,100만 원이며 16억 8,7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700만 원중 1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반납하여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3쪽 두번째 칸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10억 2,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도에 타회계전입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19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2,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21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결산서 2권 109쪽입니다. 전략목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나눔복지실현이며 이를 위해 5건의 정책목표에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사회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실적률은 250%로 초과 달성하였고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년도 대비 목표 미달성 하였습니다. 111쪽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을 통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신규 수급권자 발굴실적률 173%,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율 116%,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 평균급여일수 10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16쪽 보훈수당 지원 연인원수는 보훈대상자중 미신청자 독려 추진에 따라 목표대비 10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118쪽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적합율은 10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20쪽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향후 폐기물량 등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물자 확보율은 137%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현액은 840억 7,132만 원이며 집행액 783억 8,87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1,824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2억 2,930만 원을 차감한 25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근로 가능한 어르신 1,774명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시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 미추진이 되어 예산액 60억 3,310만 원중 43억 2,975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0억 2,0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11억 4,970만 원 중 2억 9,047만 원을 지출하여 8억 5,922만 원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성인재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기반 활동 참여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8,399만 원중 2,496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5,902만 원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2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표 네번째 칸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6억 3,078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4,028만 원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로 9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16억 7,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025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053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비로 520만 원을 사용,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권 성과보고입니다. 125쪽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수 217%, 어르신사회활동참여사업 등 참여실적 119%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간 확립을 목표로 월평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100%,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자수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472살펴드림 생활민원 처리건수 12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교육과장 김홍기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의 1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5억 1,821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 977억 9,847만 원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로 52억 3,383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3억 6,36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2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3,032만 원, 지출잔액 2억 9,1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상단에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달성에 따라 예산현액 9억 3,160만 원중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6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계획대비 사업량 미증가로 인해 예산현액 7억 6천만 원중 7억 4,636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현원 및 교사수 변경에 따라 예산현액 75억 7,835만 원중 75억 781만 원을 집행하고 6,208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846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신규채용 제한조치가 있은 후 뒤늦은 변경내시로 인해 예산현액 50억 2,550만 원중 48억 7,13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565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현액 8억 2,200만 원중 7억 6,096만 원을 집행하고 3,052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052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사업은 저출산 및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17억 5,026만 원중 14억 6,457만 원을 집행하고 8,570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억 9,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사업대상 어린이집 신청포기 및 낙찰차액에 따라 예산현액 6억 1,260만 원중 2억 4,33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 원을 다음회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897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9,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12억 1,187만 원을 조성하였고 2,997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1,921만 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39페이지의 성과보고입니다. 가족보육과 정책사업 목표인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과 건강가정육성,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의 성과지표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인원 대비 연계 건수의 비율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사업수 대비 정책개선 건수의 비율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다음은 141쪽 다문화가족의 단계별 지원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의 성과지표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률 100%달성하였으며 다음은 144쪽 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환경조성의 성과지표로 출산장려금 신청인원 대비 출산장려금 지원자수의 비율 목표율을 100% 달성하였으며 다음은 146쪽 보육지원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의 성과지표로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 28개소중 29개소인 103%를 달성하였으며 전체 보육교사대비 장기근속 근무자의 비율 목표 26%중 31%인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7쪽입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9,060만 원을 포함한 442억 6,818만 원입니다. 이 중 411억 4,31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12만 원을 이월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6억 1,123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3억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3억 3,840만 원 중 62억 1,8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기한 연장으로 1억 1,96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 오산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함께자람’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3,815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7,75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께자람센터 12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25억 7,3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함께자람 위탁운영 일정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개소일정 변경, 프로그램 축소 등 5억 4,66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함께자람돌봄센터 설치사업비 5,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5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실현’을 목표로 5개의 정책 사업에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아동의 권리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의견이 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130%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립정착금 지급으로 대상아동 5명 중 1명이 미신청하여 지급률 80%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은 97% 달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오산형 온종일돌봄 생태계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아동 수는 2,505명으로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돌봄공간 97개소로 목표대비 1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60쪽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지원 서비스 95건을 지원하여 126% 목표 달성하였으며, 신규아동 발굴은 102%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62쪽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으로 청소년시설 임시휴관 및 제한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률 7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청소년 비율 82%를 달성하였습니다. 166쪽 청년 관련 활동 지원은 총 38회의 분과별 소규모 활동과 20건의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은 교육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17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64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 229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2,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5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7억 8,000만 원이며, 총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65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4,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4억 2,100만 원, 낙찰차액 850만 원, 지출잔액 3억 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중단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자율적 교육 실현을 위한 물향기학교 지원, 에듀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2억 8,800만 원 중 2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사업량 및 지원액 확정에 따른 집행 잔액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진로진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900만 원 중 1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학교별 지원액 확정 등에 따라 1억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구축 및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예산액 57억 8,000만 원 중 5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액 확정에 따른 1억 5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84억 3,400만 원 중 7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것에 따른 학생 수 및 급식일수 변동 등으로 학교의 쌀 수요량 감소로 11억 7,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취소 등으로 집행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오늘e플랫폼 구축과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570만 원 중 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이월액으로 8,377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활동가 운영 축소 및 계약낙찰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2,4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물음표학교입니다. 궁금하면 알아가는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4억 4,750만 원 중 3억 8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강좌 런앤런 및 오산공작소 운영 축소로 집행 잔액 1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권 171페이지의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인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2건의 정책목표에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교육의 일반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학교프로그램 참여, 교육경비 지원, 학교급식 대응지원, 오산메이커교육센터 교육지원이라는 성과지표를 100% 목표 달성하였고, 평생학습문화 확대를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건수는 당초 목표 830개에서 1,066개를 개설 운영하여 목표대비 128%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및 시민 모두가 앎이 삶으로 연계되는 교육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6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총 54억 8,100만 원중 5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인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실적은 목표대비 83%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은 90개 목표대비 98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증진은 총 7억 2,900만 원 대비 6억 2,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문화강좌 운영축소 등의 사유로 목표대비 54%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언택트 과정 검토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서비스 제공은 총 4억 2,4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인 집단 상담프로그램 수료율과 직업훈련교육 수료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구직여성의 업체와 연결확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알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5,600만 원을 포함한 142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 114억 5,1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8천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며 5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미운영에 따른 행사운영 집행잔액으로 6,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참여인원 다수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액 8억 2,200만 원을 포함한 9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은 사회참여 기업의 청년고용 포기 및 미고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액 8,400만 원을 포함한 1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 근로자종합지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취소 등으로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새일센터운영 지원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조기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번 180페이지 중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20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5억을 포함하여 12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107억 2,3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3,100만 원을 차감하면 3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대비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산업진흥 중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전통시장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600만 원중 8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천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부분에서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1,3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에서 9,100만 원입니다. 하단 투자유치 부분에서 국내여비 뷰티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등에서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지원 사업은 공사설계 개선으로 예산절감이 돼서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억 8,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00만 원을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46만 9천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93페이지 지역경제과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총 118억 8,800만 원이고 2019년도 이월액 등 21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4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2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00만 원으로 총 예산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5,400만 원, 낙찰차액 3,4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도 이월예산 11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2억 9,300만 원중 성곽 정밀안전진단 및 성곽 보수공사 등 9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5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까마귀 복면가요제 등 행사 취소로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오산문화원 건립 사업은 시립미술관 주차장 부지에 4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설계하여 부득이 2021년도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도로 사업을 연기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중 1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어서 오산창작예술촌 조성 사업은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3억 800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에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 운영 관련 총 1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2월말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장기 임시휴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와 각종 제경비 등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부터 재원이 마련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3억 8만 원을 조성하였고 다음은 지급내역으로 35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중 3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나머지 8만 6천 원은 운영자금 통장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8쪽 중단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134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 9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500만 원, 지출잔액 6억 3,200만 원입니다. 저희 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중단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의 예산현액은 9억 7천만 원으로 꿈나무 선수육성, 학교체육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 오산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 등으로 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1천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7,500만 원, 지출잔액 1억 4,100만 원 등 4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단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예산현액 3억 4천만 원중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오산스포츠 시민리그 운영 등에 1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 지출잔액 1억 3,400만 원 등으로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은 예산현액 5억 5,500만 원중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으로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500만 원, 지출잔액 8,300만 원으로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중단 공공체육시설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3억 4,400만 원중 국민체육센터건립, 죽미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건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에 24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4,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 원, 지출잔액 1억 3,900만 원으로 1억 6,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시설은 예산현액 8억 2천만 원중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3대3 농구장 조성 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3,600만 원으로 3,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2쪽 일곱 번째 줄 국민체육진흥 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 23억 3,100만 원과 2020년 예탁금 이자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7,100만 원 조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심사 등으로 20만 원을 집행하여 20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4억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황상섭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농축산정책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되어 2020년 직제로 편성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은 54억 359만 원으로 지출액 46억 8,48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 1,875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6.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중단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3억 410만 원중 2억 6,89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9만 원입니다. 193쪽 중단의 영농한해대책 한해특별대책 지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서동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예산액 3억 5천만 원중 2억 9,4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67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94쪽 상단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발굴입니다.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272만 원중 1억 4,0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만 원입니다. 195쪽 중단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예산액 6억 600만 원중 3억 3,964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미등교로 급식일수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2억 6,636만 원입니다. 다음 196쪽 상단의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도시농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2억 7,300만 원중 2억 6,6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1만 원입니다. 같은 쪽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공급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5억 1,700만 원중 4억 9,37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동물보호 관리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방지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5,100만 원중 4,58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5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길고용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5,250만 원중 4,1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2쪽 농업발전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7억 5,198만 원입니다. 323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조성액은 17억 1,268만 원, 2020년도 조성액 4,241만 원으로 총 17억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31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5,198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사항은 농협에 1억 198만 원 정기예금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6억 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원, 예치금 회수 6,26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232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5,088만 원입니다. 다음 348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교 4H육성 등 기금사업비로 31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인하여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2,694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 198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 5,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 5,490만 원입니다. 323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조성액은 4억 9,915만 원, 2020년도 조성액이 3억 6,427만 원으로 총 8억 6,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3억 852만 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5억 5,49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사항은 농협에 5억 5,490만 원이 예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만 원, 과징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924만 원, 보조금 1억 8,446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9,915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040만 원등 총 수입은 8억 6,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수준향상 사업비로 3억 37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이 4,307만 원, 예치금 등 5억 5,574만 원, 기타반환금 지출이 39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억 6,3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억 9,186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7,7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2억 1,86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5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비로 7,785만 원,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7,607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비로 5,335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3,377만 원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료로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19만 원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71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8,190만 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권, 88쪽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기금 보조금 10억 원 을 교부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 등 70억 1,900만 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56억 4,300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액 123억 6,7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3,5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4억 4,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 중간부분,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설계심사에 따른 감액비용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명시이월 연구용역비 8,984만 원을 미 집행하였고,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비 중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시 발주 용역을 타절준공함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미 집행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927만 원을 사고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은 7,913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8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13만 원이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2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 예산액은 10억 3,49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5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8,944만 원으로 지출액 9억 7,574만 원, 집행 잔액 1억 4,42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9.5%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1억 1,420만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낙찰차액 3,225만 원, 집행사유 미 발생에 500만 원, 지출 잔액 7,69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중단의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횟수가 감소하여 예산액 1억 3,490만 원 중 8,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5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6,474만 원 중 4억 2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등 낙찰차액 3,225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집행 잔액 1,329만 원을 포함한 총 집행 잔액은 6,270만 원입니다. 202쪽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현액 1억 7,272만 원 중 1억 6,7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화재취약건축물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국ㆍ도비 내시 사업으로 예산액 4,202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7억 6,891만 원에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통합기금 이자수입 등 3억 2,874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남촌동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5,765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택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9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포함하는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6,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1,66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 115억 3,96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75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2억 3,322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4,299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437만 원, 낙찰차액 1,476만 원, 지출잔액 8,38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로 예산현액 8억 5,905만 원 중 지출액 7억 8,261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228만 원입니다. 다음 204쪽 하단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으로 이월액 77억 5,87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억 8,167만 원 중 32억 3,684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75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5,8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로써 예산현액 68억 6,717만 원 중 67억 1,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 4,327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 잔액은 1,2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덕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현액 9억 1,379만 원 중 8억 6,63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5만 원을 반납 및 2,525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159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단위사업인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의 예산현액은 8억 8,568만 원으로 주요세부지출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5,65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3억 182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 사업 1억 5,771만 원 등 총 8억 4,2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및 사업추진비 2,525만 원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6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713만 원으로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승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8쪽입니다. 안전정책과 2020년도 예산액은 40억 5,6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37억 3,800만 원과 다음 연도이월액 1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6,4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반납액 1억 7,500만 원, 집행 후 잔액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상황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억 4,520만 원 중 6억 8,3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5억 4,430만 원 중 2억 4,2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예산액 16억 4,440만 원 중 14억 5,1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4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93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107억 52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8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무를 포함해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203억 5,194만 원이며 19년도 이월사업비 203억 7,880만 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407억 8,0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4억 8,226만 원과 21년도 이월액 117억 8,5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3,318만 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94%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현액이 24억 4,125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상단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확포장 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261억 6,958만 원중에서 142억 7,017만 원을 지출하고 103억 257만 원은 명시계속비 이월로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등 예산현액 145억 2,370만 원 중에서 121억 8,02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62억 3,894만 원중 47억 4,32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055만 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2억 6,453만 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고 교량시설물 관리사업으로 7,81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8억 5,075만 원으로 공사완료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사항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중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 8,088만 원이며 이중 56억 7,1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시민정보화 교육 및 4차 산업혁명 사업추진으로 1억 6,2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12억 4,3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회계현액은 70억 8,400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액 61억 2,6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억 1,5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총예산액대비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중단에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약 등으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3쪽 상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내소자 및 검사의뢰건수 감소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중단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은 사업량 대비 실대상자의 감소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4쪽입니다. 예산현황은 101억 6,9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4.7%를 집행한 지출액 94억 6,300만 원과 이월액 1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 하단 건강도시 프로젝트 올빼미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이 코로나19로 학교방문사업 중단으로 6,200만 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액 26억 1,600만 원중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이 감소하여 23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8,6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 46억 2,200만 원중 시설입소자 감소와 종사자 입퇴사로 운영비, 인건비 감소하여 43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심사 보고를 하실 때 마이크를 꼭 켜시고 보고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진시설지원 사업 등 1,99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22억 9,200만 원으로 2020년도 지출액 110억 1,9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10억 7,2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 원, 지출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입니다. 중단에 배출업소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1,100만 원중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6,500만 원을 이월하여 2,8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53억 3,200만 원중 4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후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상단에 단위사업명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은 예산현액 44억 9,600만 원중 43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5천만 원을 이월하여 6,7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상단에 단위사업명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700만 원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문평규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2억 4,674만 원으로 지출액 313억 570만 원과 명시이월로 2억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3,991만 원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4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 3,7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단위사업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40억 7,143만 원중 235억 9,914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8,300만 원을 이월하고 113만 원의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억 8,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8,229만 원중 38억 2,0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최하단에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567만 원중 1억 6,38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단위사업명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37억 6,212만 원중 36억 8,7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써 예산현액은 5,409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수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7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906억 487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5억 7462만 원, 자본 총계는 900억 7,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의 괄호2의 손익계산서 금액 부분을 보시면 2020년도 상수도사업 손익은 수익합계 165억 874만 원, 비용합계 204억 1,058만 원이고 39억 224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64쪽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62억 6,649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60억 6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 중 차기이월액은 100억 9,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입예산 결산세부내역 보고입니다. 수익적 수입 징수 결정액 191억 2,063만 원중 99.3%인 189억 7,88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4,178만 원입니다. 하단에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 145억 3,259만 원중 99.8%인 145억 22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지출예산 결산 세부사항 보고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181억 7,599만 원중 169억 5,6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으로 69억 4,3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3,0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써 2020년 상수도 총괄 원가는 198억 8,418원으로 톤당 원가는 818원, 급수수입은 148억 5,303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61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4.7%로 전년대비 3.42포인트 감소하였는 바 총괄 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인상요율은 33.87%로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2020 사업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게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2쪽 재무상태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총계는 3,092억 5,712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5,869만 원이며, 하단의 자본총계 3,091억 9,843만 원입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 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결산액 287억 5,231만 원 중 286억 82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결산액은 423억 2,147만 원 입니다. 이월재원 수입 결산액은 204억 3,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액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사업비용 615억 1,945만 원 중 222억 9,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이월액 2억 7,715만 원과 불용액 389억 4,260만 원입니다. 94쪽 하단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교체 등 유형자산과 오색시장 주변 악취저감 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 등에 63억 4,810만 원 중 32억 1,2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이월액 16억 9,077만 원과 불용액 14억 4,447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중단의 이월예산 지출액은 비가동설비자산인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 204억 3,853만 원 중 108억 6,2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이월액 79억 7,972만 원과 불용액 15억 9,6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413억 8,360만 원으로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932.3원이며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39억 9,690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540.61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57.99%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택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2019년도 이월액 277억 3,700만 원을 포함한 384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중 계속비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65억 1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8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36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오산시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2020년 3월 착수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이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기도의 선행절차 지연으로 이월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384억 9,900만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236억 100만 원과 지출액 148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00만 원을 차감하면 4,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7페이지 중단의 소하천 유지관리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37페이지 하단 오산천 유지관리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연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23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20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3,100만 원이며, 12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액은 4억 8,3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411만 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지출잔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의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노후 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중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행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단의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단의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500만 원 중 32억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단의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00만 원 중 2억 5,6백만 원 집행하고 1,6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의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사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3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62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중 60억 2,200을 지출하고 1억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집행 잔액으로 3,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결근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 1,4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횟수 및 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 환경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청소 및 경비용역 4대보험 정산 차액 등 7,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이며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으로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3,1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 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 총 예산액은 42억 4,046만 원입니다. 이 중 41억 6,3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656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신문ㆍ간행물 구독, 소식지, 야립간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예산액 31억 6,101만 원 중 31억 2,189만 원을 지출하여 소식지 제작 계약낙찰 차액 등의 따른 집행 잔액은 3,912만 원입니다. 다음 135쪽 중단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시정뉴스 제작 및 방송용 그래픽 이미지 제작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억 9,429만 원 중 3억 8,0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나리오 작가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집행 잔액은 1,3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중단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온라인 미디어 홍보 등으로 예산액 2억 9,450만 원에서 2억 9,0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의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오산시 브랜드 홍보 TV CF 제작, 바이럴 마케팅 영상 제작 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액 3억 5,450만 원에서 3억 9,0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부스 미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1,5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치고 2020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6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8,100만 원으로 이 중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 운영 사업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9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 사업입니다. 청렴 관련 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액 4,4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병가 중이므로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이명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173억 4,482만 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1,853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5,05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6%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하여 주요집행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중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전출금으로 예산액 129억 8,100만 원 중 121억 8,9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9,159만 원입니다. 다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분석사업 추진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예산액 3억 7,722만 원 중 3억 1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33만 원입니다. 다음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는 행사운영 및 연구용역 등으로 예산액 1억 100만 원 중 7,462만 원을 지출하였고, 1,84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예산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 중 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등으로 예산액 2억 8,204만 원 중 2억 6,0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6,540만 원 중 시군종합평가 선진지 벤치마킹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3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교육 강사비,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900만 원 중 6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 통합관리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써 2020년 8억 1,114만 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118억 2,939만 원이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53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4,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 통합관리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2020년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1,350만 원, 예수금 5억 3,061만 원, 이자수입 2억 8,053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4억 2,46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21억 4,411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2억 8,053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4억 2,4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예산팀장 김도훈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08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20만 원으로 폭우피해 긴급복구비 사업외 11건으로써 10억 9,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99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 1,359만 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12억 1,117만 원입니다. 140쪽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방역추진에 따른 참여자의 급식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정책과 방역 계획에 따라 시민, 민간단체가 참여한 방역활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32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67만 원입니다. 다음 14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2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대책사업으로 소상공인 2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37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662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 2차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및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인해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콜라텍 긴급특별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인 콜라텍에 긴급 특별경영 자금 자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예술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코인 노래연습장 긴급특별경영 자금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25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유흥 단란주점 긴급특별경영 자금지원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사유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6,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50만 원입니다. 144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폭우피해 긴급복구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대원동 지역의 오성빌라와 대원빌라 축벽이 붕괴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복구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47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7,952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지원 3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5쪽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지원 4차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지원 5차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73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인안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백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 등에 10억 9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 결정액의 62.2%인 6억 7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예비비는 2억 3천4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7천9백만 원으로 각각 지출 결정액의 29%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결정 시에는 과다 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두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경제문화국장 이종수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보건소장 고동훈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이철희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이강길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김기수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김홍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강선규 농축산정책과장 황상섭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조동웅 토지정보과장 권순덕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대중교통과장 이차노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김영택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김태숙 식품위생과장 김강경 환경과장 심흥선 청소자원과장 문평규 수도과장 김문배 하수과장 서기원 생태하천과장 김택주 공원녹지과장 심연섭 중앙도서관장 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 기획팀장 이명숙 예산팀장 김도훈 고객만족팀장 김기원 교육정책팀장 장현주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