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위원입니다. 『202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9,949억 9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9,961억 7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9.8%인 7,939억 7천1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한 2,022억 1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5%인 1,143억 8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9%인 781억 9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793억 9천8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273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8,250억 2천9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84.9%인 7,026억 8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 1,22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7.4%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1%인 918억 4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2.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3.0%인 247억 6천4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8.3% 감소한 224억 5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1,676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한 1,711억 4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4.5%인 913억 6천2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4% 감소한 79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2.7%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3.4%인 225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9%인 534억 3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569억 4천7백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최소화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백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 등에 10억 9천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62.2%인 6억 7천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예비비는 2억 3천4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7천9백만 원으로 각각 지출결정액의 29%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시에는 과다 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