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6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의 건 등 두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차피 토론회가 아니니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안심 안전사업의 지원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있어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등은 공공지원 신청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며 리모델링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포함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의 연령기준을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및 아파트 명칭 변경과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의 통․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에 있어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도록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따라 상근 직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의 인구 및 자원봉사환경 등을 고려해 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니다. 다음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동에 건립하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근거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및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리․운영으로 각각 명시한 것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대행사업에 관한 조문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조문을 인용해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을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홍휘표 행정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9,949억 9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9,961억 7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9.8%인 7,939억 7천1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한 2,022억 1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5%인 1,143억 8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9%인 781억 9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793억 9천8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273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8,250억 2천9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84.9%인 7,026억 8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1,22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7.4%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1%인 918억 4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2.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3.0%인 247억 6천4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8.3% 감소한 224억 5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1,676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한 1,711억 4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4.5%인 913억 6천2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4% 감소한 79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2.7%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3.4%인 225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9%인 534억 3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569억 4천7백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최소화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백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 등에 10억 9천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62.2%인 6억 7천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예비비는 2억 3천4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7천9백만 원으로 각각 지출결정액의 29%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시에는 과다 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의사발언을 얻지 못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에서 - 대의기관인 시의원 의) 마이크 꺼주세요. (

성길용 의원입니다. 5월 28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등 개발로 인한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서측과 남측, 대로1-2와 대로2-18에 접한 경계부분에 완충녹지 설치를 검토하고 반영하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의 진․출입로가 개발구역 내 주거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형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6부터 6월 24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