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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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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시민 23만 중에 2만 명이 오색전을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충전을 30만 원씩이든 10만 원이든 최대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ㆍ군별로 나눠서 경기도 통합으로 관리되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구좌가 30개 시군별로 관리돼서 언제든지 시군별로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시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여기에 정책발행금 인센티브 10% 들어가잖습니까.

그 10%라는 것은 코나아이에서 볼 때는 돈으로도 안 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보증보험에 들어있는 보증서를 보니까 정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개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시민 개인 문제에 대한 부분만 보증하되 정책발행금 인센티브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