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작년부터 코로나 나오자마자, 잘 아시잖아요. 수백억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상해서 예산 방침까지 만들기로 해서 얘기 다 나왔잖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집행부는 다른 것에 오히려 조금 꽂아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먼 돈처럼 보이는 기관이 운영비로 쓰는 것을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봐요. 이 분들 1만 4,000분들 힘들 때 작년에 무슨 도움을 주셨나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파산하고 도산하고 한 달 두 달 임대료도 못 내고 렌트비 못 내서 도산하고 줄줄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명분만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운영비에 대한 운영구조를 받쳐준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 예산이 없어도 경기도에서 더 줄 수도 있고 국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은행별로 조금 출자한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