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신용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고, 물론 그 보증이지만 보증보험에서 보증재단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재단은 어느 정도 시에서 출연금을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받되, 여기도 정부에서 받고 지원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시가 언제까지 몇 십억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몇 백억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볼 때 몇 억 최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증금이 마련되는 게 좋다고 봐요. 언제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엄청 쉬운 도시예요. 그러면 왜 다른 도시는 더 많이 안하겠습니까.

어차피 은행들도 출연금 하는 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왜 이중삼중 우리가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는 말이에요.